국제금융센터, "이시바 내각, 기시다 경제정책 계승"
▷ 이시바 시게루 102대 총리 취임
▷ 경제 정책에 있어서 기시다 내각과 큰 차이 없어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부인 이시바 요시코 여사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0월 1일,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총재가 102대 총리로 취임하면서 '이시바 내각'이 발족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뒤를 이은 이시바 총리는 "임금과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형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성장 전략을 꾸준히 이어받아 디플레이션 탈피 최우선 경제, 재정 운영을 한다", "현재의 금융완화 경향을 이어가야 한다"는 등 향후 정책흐름에 대해 밝힌 바 있다.
특히, 내각의 기본방침으로서 규칙, 일본, 국민, 지방, 젊은이와 여성의 기회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제금융센터는 "이시바 총리의 최근 발언은 정책의 연속성을 의식한 정권 운영을 시사했다"며, "아베노믹스와 거리를 두면서도 성장을 중시하는 기시다 정권의 노선이 유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제금융센터의 이시바 내각 출범 관련 평가에 따르면, 이시바 내각은 종전의 기시다 내각과 정책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저축에서 투자로 경제 흐름을 바뀌겠다는 계획을 유지하며, 지방을 활성화시켜 일본 경제를 대폭 성장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시바 총리는 '증세'에 열려있는 입장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성장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금융정책과 관련, 이시바 총리는 아베노믹스 수정을 주장해왔으며 일본은행의 독립성과 금융정책 정상화도 지지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가 등용한 이자카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장관 역시 "디플레이션의 완전 탈각을 실현할 때까지 (금리인상은) 신중하게 판단해주었으면 한다"며 금융완화 기조에 힘을 실었다.
국제금융센터는 "이시바 정권의 금융 및 재정정책은 당분간 현상 유지로 환율, 금리에의 영향도 중립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선거 이후 독자적 정책 추진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은 이시바 신임 총리 및 新내각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한일 양국 간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 등 모든 분야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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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