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센터, "이시바 내각, 기시다 경제정책 계승"
▷ 이시바 시게루 102대 총리 취임
▷ 경제 정책에 있어서 기시다 내각과 큰 차이 없어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부인 이시바 요시코 여사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0월 1일,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총재가 102대 총리로 취임하면서 '이시바 내각'이 발족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뒤를 이은 이시바 총리는 "임금과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형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성장 전략을 꾸준히 이어받아 디플레이션 탈피 최우선 경제, 재정 운영을 한다", "현재의 금융완화 경향을 이어가야 한다"는 등 향후 정책흐름에 대해 밝힌 바 있다.
특히, 내각의 기본방침으로서 규칙, 일본, 국민, 지방, 젊은이와 여성의 기회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제금융센터는 "이시바 총리의 최근 발언은 정책의 연속성을 의식한 정권 운영을 시사했다"며, "아베노믹스와 거리를 두면서도 성장을 중시하는 기시다 정권의 노선이 유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제금융센터의 이시바 내각 출범 관련 평가에 따르면, 이시바 내각은 종전의 기시다 내각과 정책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저축에서 투자로 경제 흐름을 바뀌겠다는 계획을 유지하며, 지방을 활성화시켜 일본 경제를 대폭 성장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시바 총리는 '증세'에 열려있는 입장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성장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금융정책과 관련, 이시바 총리는 아베노믹스 수정을 주장해왔으며 일본은행의 독립성과 금융정책 정상화도 지지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가 등용한 이자카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장관 역시 "디플레이션의 완전 탈각을 실현할 때까지 (금리인상은) 신중하게 판단해주었으면 한다"며 금융완화 기조에 힘을 실었다.
국제금융센터는 "이시바 정권의 금융 및 재정정책은 당분간 현상 유지로 환율, 금리에의 영향도 중립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선거 이후 독자적 정책 추진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은 이시바 신임 총리 및 新내각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한일 양국 간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 등 모든 분야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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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2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5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