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센터, "이시바 내각, 기시다 경제정책 계승"
▷ 이시바 시게루 102대 총리 취임
▷ 경제 정책에 있어서 기시다 내각과 큰 차이 없어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부인 이시바 요시코 여사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0월 1일,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총재가 102대 총리로 취임하면서 '이시바 내각'이 발족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뒤를 이은 이시바 총리는 "임금과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형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성장 전략을 꾸준히 이어받아 디플레이션 탈피 최우선 경제, 재정 운영을 한다", "현재의 금융완화 경향을 이어가야 한다"는 등 향후 정책흐름에 대해 밝힌 바 있다.
특히, 내각의 기본방침으로서 규칙, 일본, 국민, 지방, 젊은이와 여성의 기회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제금융센터는 "이시바 총리의 최근 발언은 정책의 연속성을 의식한 정권 운영을 시사했다"며, "아베노믹스와 거리를 두면서도 성장을 중시하는 기시다 정권의 노선이 유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제금융센터의 이시바 내각 출범 관련 평가에 따르면, 이시바 내각은 종전의 기시다 내각과 정책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저축에서 투자로 경제 흐름을 바뀌겠다는 계획을 유지하며, 지방을 활성화시켜 일본 경제를 대폭 성장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시바 총리는 '증세'에 열려있는 입장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성장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금융정책과 관련, 이시바 총리는 아베노믹스 수정을 주장해왔으며 일본은행의 독립성과 금융정책 정상화도 지지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가 등용한 이자카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장관 역시 "디플레이션의 완전 탈각을 실현할 때까지 (금리인상은) 신중하게 판단해주었으면 한다"며 금융완화 기조에 힘을 실었다.
국제금융센터는 "이시바 정권의 금융 및 재정정책은 당분간 현상 유지로 환율, 금리에의 영향도 중립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선거 이후 독자적 정책 추진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은 이시바 신임 총리 및 新내각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한일 양국 간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 등 모든 분야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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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