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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유지한 日... "美 경제 향방에 달려 있어"

▷ 우에다 총재, "일본의 실질금리 매우 낮은 수준"
▷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줄어들어

입력 : 2024.09.21 14:25
기준금리 유지한 日... "美 경제 향방에 달려 있어"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리 인하를 결정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달리, 일본은행은 현 금리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20일, 일본은행은 정책위원회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 수준에서 운영하기로 한 금융시장조절방침을 유지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현 일본의 경제는 완만하게 회복되는 것으로 보았다. 고용 및 소득 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며, 소비는 물가 상승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완만하게 늘고 있다는 판단이다. 주택 투자는 약한 움직임으 보이고 있으나 공공 투자는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금융환경은 완화된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 

 

금리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물가의 경우, 수입물가 상승의 영향은 약화되고 있으나 임금 상승 등으로 서비스 물가가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2.5~3.0%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향후에도 일본 경제는 해외 경제의 완만한 성장세 지속, 완화적 금융환경, 소득 및 지출 선순환 강화 등을 배경으로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라면서도, “해외 경제와 물가, 원자재 가격, 기업의 임금·가격 설정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는 현재 일본의 실질금리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경제 및 물가가 전망대로 움직인다면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엔저로 인한 물가 상승 위험은 감소하여 시간적 여유는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 등 해외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미 경제의 연착륙 달성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국제금융센터는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금리 인하를 고려하는 반면, 일본은행은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았다. 핵심적인 요인은 역시 미국 경제의 향방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우에다 총재의 기자회견에서 “미 경제 상황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욱 강조된 인상이 있다”며, “향후 (일본의 기준금리) 경로는 미국 경제의 향방과 연준의 행보에 연동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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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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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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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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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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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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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