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디플레이션'?... "의심할 여지없이 비현실적"
▷ 트럼프 전 대통령, 전방위적인 부분에서 물가 떨어뜨리겠다 약속
▷ 전문가들의 비판 많아... "디플레이션 유발하는 방법은 대규모 경기침체"
선거 유세를 진행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점차 기세를 타는 가운데, 이들이 발표한 공약에도 시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경제 공약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의 안정’을 넘어 ‘디플레이션’(Deflation)을 현실화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류세, 전기세 등 모든 부문의 물가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연설에서 “가격이 떨어질
것”(“Prices will come down”)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냥 지켜보라, 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가격이 빠르게 하락할 것”(“You just watch:
They’ll come down, and they’ll come down fast, not only with insurance, with
everything”)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이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약속은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CNN은
“연방 정부가 특정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맞지만, 광범위한 분야의 물가 하락은 불가능할뿐더러 헤어나올 수 없는 파멸의 고리를 가져올 것”(“There’s no doubt the federal government can help influence the
price of certain goods and services. However, broad-based price declines are
not only improbable, they would bring about a doom loop difficult to escape
from”)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NN은 전방위적인 디플레이션은 “파멸의 고리”(“Doom Loop”)라는, 경제의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CNN과 인터뷰를 진행한 저스틴 울퍼스(Justin Wolfers) 미시간 대학 경제학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공약이 “의심할 여지없이 비현실적”(“And unquestionably, this is unrealistic”)이라며,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방법은 대규모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것이다”(“The way to bring about deflation would be to create a massive recession”)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의 소비는 힘을 잃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가격을 인하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CNN은 그 예로 일본을 들었습니다.
일본은 버블경제가 완전히 붕괴된 1990년대부터 약 10년간
장기간 경기 침체를 겪었는데, 그 과정에서 물가는 하락했으나 동시에 경제가 침체했습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잃어버린 10년’이라 비유할 정도로, 일본 경제는 암흑기를 거쳤습니다. 단순히 물가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초래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기회의 경제”(“opportunity economy”)를 내세우며 취임 후 100일 내에 물가를 낮출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부당한 가격인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등의 가격 안정책을 공약으로서
제시했습니다. 그는 일부 대기업이 수익성을 추구하는 행위가 물가상승의 원인이라면서, 특히 식료품 체인점이 심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식료품 기업의 부당한
가격인상을 막기 위한 벌칙 규정을 만들고, 임대료의 부당 인상도 억제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디플레이션’이라는 과감한 조치를 약속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공약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국제금융센터는 “해리스 경제정책은 식료품 가격 통제를 전면적으로
내놓은 것으로, 중산층에게는 우호적이나 기업과 투자자에게는 부정적인 면이 존재하는 동시에 관련 공약
시행 시 재정부담도 존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식료품 기업의
가격을 통제한다는 점은 자연스레 기업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으며, 기업들의 가격 인상 압력을 완화시켜주는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까지 부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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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