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디플레이션'?... "의심할 여지없이 비현실적"
▷ 트럼프 전 대통령, 전방위적인 부분에서 물가 떨어뜨리겠다 약속
▷ 전문가들의 비판 많아... "디플레이션 유발하는 방법은 대규모 경기침체"
선거 유세를 진행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점차 기세를 타는 가운데, 이들이 발표한 공약에도 시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경제 공약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의 안정’을 넘어 ‘디플레이션’(Deflation)을 현실화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류세, 전기세 등 모든 부문의 물가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연설에서 “가격이 떨어질
것”(“Prices will come down”)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냥 지켜보라, 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가격이 빠르게 하락할 것”(“You just watch:
They’ll come down, and they’ll come down fast, not only with insurance, with
everything”)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이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약속은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CNN은
“연방 정부가 특정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맞지만, 광범위한 분야의 물가 하락은 불가능할뿐더러 헤어나올 수 없는 파멸의 고리를 가져올 것”(“There’s no doubt the federal government can help influence the
price of certain goods and services. However, broad-based price declines are
not only improbable, they would bring about a doom loop difficult to escape
from”)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NN은 전방위적인 디플레이션은 “파멸의 고리”(“Doom Loop”)라는, 경제의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CNN과 인터뷰를 진행한 저스틴 울퍼스(Justin Wolfers) 미시간 대학 경제학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공약이 “의심할 여지없이 비현실적”(“And unquestionably, this is unrealistic”)이라며,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방법은 대규모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것이다”(“The way to bring about deflation would be to create a massive recession”)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의 소비는 힘을 잃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가격을 인하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CNN은 그 예로 일본을 들었습니다.
일본은 버블경제가 완전히 붕괴된 1990년대부터 약 10년간
장기간 경기 침체를 겪었는데, 그 과정에서 물가는 하락했으나 동시에 경제가 침체했습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잃어버린 10년’이라 비유할 정도로, 일본 경제는 암흑기를 거쳤습니다. 단순히 물가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초래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기회의 경제”(“opportunity economy”)를 내세우며 취임 후 100일 내에 물가를 낮출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부당한 가격인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등의 가격 안정책을 공약으로서
제시했습니다. 그는 일부 대기업이 수익성을 추구하는 행위가 물가상승의 원인이라면서, 특히 식료품 체인점이 심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식료품 기업의 부당한
가격인상을 막기 위한 벌칙 규정을 만들고, 임대료의 부당 인상도 억제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디플레이션’이라는 과감한 조치를 약속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공약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국제금융센터는 “해리스 경제정책은 식료품 가격 통제를 전면적으로
내놓은 것으로, 중산층에게는 우호적이나 기업과 투자자에게는 부정적인 면이 존재하는 동시에 관련 공약
시행 시 재정부담도 존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식료품 기업의
가격을 통제한다는 점은 자연스레 기업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으며, 기업들의 가격 인상 압력을 완화시켜주는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까지 부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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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