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안티모니 수출 통제에... "국내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일 것"
▷ 중국, 9월 15일부터 안티모니 수출 통제... 수출허가 절차 추가
▷ 정부, "수입처 다변화, 비축량 확보로 수출 통제 영향 제한적"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갈등이 좀처럼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15일 중국 상무부가 '안티모니'(antimony)의 수출을 오는 9월 15일부터 통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안티모니가 산업적으로 중요한 자원인 만큼,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불안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안티모니 수출 통제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와 업계는 “국내 공급망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습니다.
안티모니는 독성이 매우 강력한 준(準) 금속물질입니다만,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늰 광물 자원입니다. 자동차의 필수부품인 납축전지의 극판재료이며, 패트병(PET)를 만들 때 촉매제 등 다양한 역할을 맡는데요. 특히, 열에 취약한 소재에 안티모니를 소량 척마하면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을 띠게 해주므로, 난연제 등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안티모니의 공급망을 쥐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은 안티모니 매장량이 전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중국의 안티모니 매장량은 약 48만 톤으로, 러시아(35만 톤), 볼리비아(31만 톤), 미얀마(14만 톤) 등을 상회합니다. 자연스레 안티모니의 생산과 공급은 중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안티모니 금속 및 산화물을 59.2백만 불을 사들였는데, 이중 중국으로부터 약 74%(약 43.8백만 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이 안티모니의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갈륨·흑연과 같이 수출허가를 받으면 국내 수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티모니 수출통제에 대한 국내 공급망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 내다보았는데요. 납축전지용 안티모니의 경우 태국과 베트남 등으로 수입처가 다변화되어 있으며, 난연제로 사용되는 안티모니는 대체 소재가 존재한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도 일부 낮아져, 올해 상반기에 우리나라는 안티모니 금속 수입량의 절반 이상(59.9%)을 태국으로부터 사들인 바 있는데요.
더욱이, 국내에서도 아연 등의 제련 과정에서 부산물로 안티모니를 생산하고 있으며, 광업광해공단에서 약 80일 분의 안티모니를 비축하고 있어 수급 차질 시에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曰 “그동안 흑연, 갈륨·게르마늄 등에 대한 중국의 수출통제에도 해당 품목들의 한국향 수출 허가는 정상적으로 발급되어 왔다. 이번 중국 수출통제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관계부처 및 기관들과 지속 점검하는 한편,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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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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