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공포(Fear of Trump)는 어떤 결과를 낳는가
▷ 트럼프 47.1% Vs 해리스 47.6%... 치열한 미국 대선
▷ '트럼프 공포와 한국 핵무장 여론' 보고서, "트럼프 당선되면 자체 핵무장 여론 커질 것"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측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분석 채널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에 따르면, 현지시각으로 지난 8일 기준 해리스의 지지율이 47.6%, 트럼프가 47.1%로 나타나면서 해리스가 소폭 앞섰습니다. 다만, 선거인단을 기준으로 보면 해리스 측이 208명, 트럼프 측이 219명으로 트럼프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불확실성이 상당한 셈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트럼프 공포’에 대한 통일연구원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상신 자유민주주의
중점연구단장은 ‘트럼프 공포와 한국 핵무장 여론’ 보고서를
통해, “다수의 한국 국민들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주한미군 철수 등을
추진할 것이라 믿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한국의 자체적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우리나라의 안보가 다소 흔들리는 건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
핵무장’이라는 강경한 수단까지 거론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케이틀린 탈마지(Caitlin Talmadge)는 트럼프가 “미국의 동맹에 대한 깊은
경멸”(“Trump’s deep disdain for U.S. alliances”)을 보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한국, 일본 등이 자체 핵무장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이전부터 동맹국들에게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에 의해 타격 받을 경우, 미국도 적대국에게 핵으로 보복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동맹국의 안보를
미국이 보장해주는 동시에, 미국으로서는 동맹국의 핵 무장을 억누를 수 있는데요. 트럼프는 미국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보장해주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해왔습니다. 미국
국제전략연구소의 전문가 빅터 차(Victor Cha)는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동맹국들이 선택할 방법은 ‘자체
핵무장’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미국과 동맹국들은 사이가 기존보다 악화될 터인데요.
이 연구단장은 “트럼프의 당선으로 촉발될 수 있는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리는 ‘트럼프의 공포’(fear of Trump)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2024년 KINU의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2.2%가 트럼프의 재선으로 인해 한미관계가 나빠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며, 77%는 방위비 분담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방위비분담금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믿을수록,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찬성할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이 연구단장은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한미관계가 악화되고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핵우산으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국이 핵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정리했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고, ‘트럼프의 공포’가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는 안보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핵무장을 요구하는 여론이 몸집을 불려간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이를 무시하기는 어려운데요.
이 연구단장은 “한국이
핵을 갖는다면 아시아에서는 미얀마, 대만, 일본 등도 핵개발을
진지하게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핵개발을 찬성하는 여론의
추이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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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2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3서미화의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으로시설패솨하려면 유치원,학교,요양원등 모든시설이 똑같이 적용한다면 한다고 봅니다. 인권침해한 사람만 처벌 하면 될것을 어찌 서미화의원은 누구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4장애인 거주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시청 도청 정부 국회 기타 모든곳을 폐쇠하라(관리 감독 못한죄)~
5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6인권침해가 있으면 가해자를 처벌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갈곳이 없는 장애인을 거리로 내모는것이 인권입니까? 부모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않되는 이 현실에서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부모가 자녀와 동반자살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고 누구를 위해 이렇게 급하게 시설을 폐쇄하려는 건가요? 전장연을 위한 건가요? 시설을 빨리 폐쇄해서 지원주택으로 보내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하려는건가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거의가 혼자 자립을 못하는 중증 발달성 장애인인데 그들을 거리로 내보는것이 인권입니까?? 약자중 가장 약자를 짓밟으면서 정작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면서 인권이라는 허울을 쓰면 모든것이 가려질줄 아십니까? 탈시설을 외치며 그나마 있 는 시설을 급하게 폐쇄하려는 전장연과 그에 놀아나는 정치인들 때문에 장애인 부모들은 내 사후에 우리 자식이 어찌될지 너무도 불안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7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