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공포(Fear of Trump)는 어떤 결과를 낳는가
▷ 트럼프 47.1% Vs 해리스 47.6%... 치열한 미국 대선
▷ '트럼프 공포와 한국 핵무장 여론' 보고서, "트럼프 당선되면 자체 핵무장 여론 커질 것"
현지시각으로 지난 7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등장한 공화당 전당대회장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측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분석 채널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에 따르면, 현지시각으로 지난 8일 기준 해리스의 지지율이 47.6%, 트럼프가 47.1%로 나타나면서 해리스가 소폭 앞섰습니다. 다만, 선거인단을 기준으로 보면 해리스 측이 208명, 트럼프 측이 219명으로 트럼프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불확실성이 상당한 셈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트럼프 공포’에 대한 통일연구원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상신 자유민주주의
중점연구단장은 ‘트럼프 공포와 한국 핵무장 여론’ 보고서를
통해, “다수의 한국 국민들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주한미군 철수 등을
추진할 것이라 믿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한국의 자체적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우리나라의 안보가 다소 흔들리는 건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
핵무장’이라는 강경한 수단까지 거론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케이틀린 탈마지(Caitlin Talmadge)는 트럼프가 “미국의 동맹에 대한 깊은
경멸”(“Trump’s deep disdain for U.S. alliances”)을 보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한국, 일본 등이 자체 핵무장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이전부터 동맹국들에게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에 의해 타격 받을 경우, 미국도 적대국에게 핵으로 보복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동맹국의 안보를
미국이 보장해주는 동시에, 미국으로서는 동맹국의 핵 무장을 억누를 수 있는데요. 트럼프는 미국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보장해주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해왔습니다. 미국
국제전략연구소의 전문가 빅터 차(Victor Cha)는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동맹국들이 선택할 방법은 ‘자체
핵무장’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미국과 동맹국들은 사이가 기존보다 악화될 터인데요.
이 연구단장은 “트럼프의 당선으로 촉발될 수 있는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리는 ‘트럼프의 공포’(fear of Trump)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2024년 KINU의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2.2%가 트럼프의 재선으로 인해 한미관계가 나빠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며, 77%는 방위비 분담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방위비분담금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믿을수록,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찬성할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이 연구단장은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한미관계가 악화되고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핵우산으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국이 핵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정리했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고, ‘트럼프의 공포’가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는 안보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핵무장을 요구하는 여론이 몸집을 불려간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이를 무시하기는 어려운데요.
이 연구단장은 “한국이
핵을 갖는다면 아시아에서는 미얀마, 대만, 일본 등도 핵개발을
진지하게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핵개발을 찬성하는 여론의
추이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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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