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트럼프 공포(Fear of Trump)는 어떤 결과를 낳는가

▷ 트럼프 47.1% Vs 해리스 47.6%... 치열한 미국 대선
▷ '트럼프 공포와 한국 핵무장 여론' 보고서, "트럼프 당선되면 자체 핵무장 여론 커질 것"

입력 : 2024.08.12 16:03 수정 : 2024.08.12 16:04
트럼프 공포(Fear of Trump)는 어떤 결과를 낳는가 현지시각으로 지난 7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등장한 공화당 전당대회장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측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분석 채널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에 따르면, 현지시각으로 지난 8일 기준 해리스의 지지율이 47.6%, 트럼프가 47.1%로 나타나면서 해리스가 소폭 앞섰습니다. 다만, 선거인단을 기준으로 보면 해리스 측이 208, 트럼프 측이 219명으로 트럼프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불확실성이 상당한 셈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트럼프 공포에 대한 통일연구원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상신 자유민주주의 중점연구단장은 트럼프 공포와 한국 핵무장 여론보고서를 통해, 다수의 한국 국민들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주한미군 철수 등을 추진할 것이라 믿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한국의 자체적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우리나라의 안보가 다소 흔들리는 건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 핵무장이라는 강경한 수단까지 거론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케이틀린 탈마지(Caitlin Talmadge)는 트럼프가 미국의 동맹에 대한 깊은 경멸”(“Trump’s deep disdain for U.S. alliances”)을 보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한국, 일본 등이 자체 핵무장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이전부터 동맹국들에게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에 의해 타격 받을 경우, 미국도 적대국에게 핵으로 보복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동맹국의 안보를 미국이 보장해주는 동시에, 미국으로서는 동맹국의 핵 무장을 억누를 수 있는데요. 트럼프는 미국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보장해주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해왔습니다. 미국 국제전략연구소의 전문가 빅터 차(Victor Cha)는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동맹국들이 선택할 방법은 자체 핵무장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미국과 동맹국들은 사이가 기존보다 악화될 터인데요.

 

이 연구단장은 트럼프의 당선으로 촉발될 수 있는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리는 트럼프의 공포’(fear of Trump)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2024 KINU의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2.2%가 트럼프의 재선으로 인해 한미관계가 나빠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며, 77%는 방위비 분담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방위비분담금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믿을수록,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찬성할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이 연구단장은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한미관계가 악화되고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핵우산으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국이 핵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정리했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고, ‘트럼프의 공포가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는 안보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핵무장을 요구하는 여론이 몸집을 불려간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이를 무시하기는 어려운데요.

 

이 연구단장은 한국이 핵을 갖는다면 아시아에서는 미얀마, 대만, 일본 등도 핵개발을 진지하게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핵개발을 찬성하는 여론의 추이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