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美 대선에 시달리는 연준... "중앙은행은 독립된 기관"
▷ 트럼프 전 대통령,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압박... "당선 시 그를 재임하지 않을 것"
▷ 파월 의장은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조
![[외신] 美 대선에 시달리는 연준... "중앙은행은 독립된 기관"](/upload/885eeebc208a4b6687e93203b4c63d38.jpg)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 = FOMC)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9일, 美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Jerome Powell) 의장은 상원의 은행위원회(Committee on 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에 출석했습니다.
2024년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를 제출하고, 경제 현황 및 전망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CNN이 이 질의시간을 통해 “연준이 대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The Fed is stressed out about the presidential election”)고 분석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여러 명의 의원으로부터 정치적인 질문을 받았는데, 이를
모두 회피했습니다. 가령, 현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통칭하는 바이든노믹스(Bindenomics)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파월 의장은 “그 단어가 들어간 문장에 대해선 답하지 않겠다”(“I wouldn’t
touch a sentence with that word in it”)며 선을 그었습니다. 중앙은행이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뜻인데요.
그럼에도, CNN은 파월 의장이 정치적인 이슈를 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로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민주당을 위해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으며, 재선에 성공할 시 그를 재임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CNN은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 파월 의장으로 하여금 “중앙은행은 독립된 기관임을 강조”(“That might be why Powell made sure to stress that the central bank is an independent entity on Tuesday”)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의회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의무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운영의 독립성을 연준에게 맡겼다”(“Congress has entrusted the Federal Reserve with the operational independence that is needed to take a longer-term perspective in the pursuit of our dual mandate of maximum employment and stable prices”)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준의 독립성을 의회가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 파월 의장은 지난 9일 발표를 통해 미국의 경제가 나름 순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고금리 기조를 유지한 지난 2년간, 인플레이션은 목표치(2%)를 향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과열되었던 노동시장이 식어가고 있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통화정책에 대해선, 완전고용 및 물가안정이라는 근본적인 과제에 기반하여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착실히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이 강력해질 때까지”(“until we have gained greater confidence that inflation is moving sustainably toward 2%”)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적다고 전했습니다. 기존의 입장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증가만이 우리가 직면한 유일한 위험은 아니다”(“elevated inflation is not the only risk
we face”)라며, “긴축 정책을 너무 늦게 혹은 너무 약하게 완화시킬 경우 경제 활동
및 고용이 과도하게 힘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Reducing policy restraint too late
or too little could unduly weaken economic activity and employment”)고 전했습니다. 금리 인하 여지를 남겨놓은 셈인데요.
CNN은
금리 인하 시기를 9월로 예측하면서도, “조금 더 혼란스러울
것”(“is little more of a toss-up”)이라고 전했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이 변경될 가능성을 예측하는 CME FedWatch에
따르면, 투자자들 중 75%는 9월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본 반면, 남은 25%는 금리의 동결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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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