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국채지수 편입, 3번째 불발... "글로벌 투자자와 소통 확대하겠다"
▷ FTSE Russell, 우리나라 지위 관찰대상국 유지
▷ 시장 개혁 의지 긍정적 평가... 접근성 개선은 해결해야 할 과제
FTSE Russell 홈페이지 (출처 = FTSE Russell)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다시 한번 좌절되었습니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27일, FTSE Russell은 ’2024년 3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를 통해 우리나라의 WGBI 지위를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습니다.
FTSE Russell은 “계획에 걸맞은 지난 6개월간 (우리나라의) 의미 있는 진전을 인정한다. 실질적인 시장의 개혁을 위해 투자자의 피드백을 반영하려는 한국 정부 당국의 의지를 확인했다”(“FTSE Russell acknowledges the meaningful progress over the last six months, which is in line with the announced implementation target dates. FTSE Russell also recognizes the commitment of the South Korean market authorities to address investor feedback regarding practical issues in the implementation of its reforms.”)면서도, 일부 부족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KSD)-국제중앙예탁결제원(ICSD)과의 연계과정에서 세금 관련한 문제가 있고, 법인식별기호(LEI) 등록 체계에서도 특정 펀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데요.
FTSE Russell이 총괄하는 세계국채지수(WGBI)는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로서, 주요국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을 정도로 입지가 높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일본, 중국, 뉴질랜드 등 선진국 25개국이 WGBI에 편입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WGBI 편입
요건 세 가지, △발행잔액 액면가 500억
달러 이상 △신용등급 S&P 기준 A- 이상 △시장접근성
Level.2를 모두 만족시켰는데요. 우리나라는 앞선 두 가지의 조건은 충족시켰으나, 시장접근성에는 일부 불편이 있는 경우(Level.1)로 판단되어 WGBI 관찰대상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WGBI 편입의 가장 큰 장점은 외국인 자금을 국내로 유입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김한수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 연구위원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영향 및 시사점’에서, “특히, 선진 채권지수로서 WGBI의 대표성 및 막대한 추종자금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국채의 WGBI 편입은 자본유입 확대와 더불어 대외신인도 제고를 통한 이른바 ‘원화채 디스카운트’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지수편입 이후 자본 유입 규모는 총 500억~600억 달러, 월평균 자본유입 규모는 28~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며, “추가적인 자본유입 가능성을
고려할 때 지수편입에 따른 실제 자본유입 규모는 추정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물론, WGBI 편입에 따른 자본유입 확대가 금융시장에 급격한 변동성을
불어 넣어 최악의 경우 자본유출 가능성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경계해야 한다는 분석을 덧붙였습니다만, 이러한
단점보다는 앞서 언급된 장점을 더욱 높게 평가했습니다.
김한수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 연구위원 曰 “WGBI 편입은 국채수익률
하락 및 통화가치 상승 등의 긍정적 경제효과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WGBI에 편입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WGBI에 편입되기 위해 외국인 국채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등을 시행하고, 여러 차례 최상대 제2차관이 FTSE Russell과 면담을 진행했으나, 지난 2022년 9월부터 약 2년 동안 관찰대상국의 지위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찰대상국의 지위를 유지한 사례가 지난해 3월과 9월, 올해 3월을 포함해 어느덧 3번에 달합니다.
중국이나 뉴질랜드가 WGBI 관찰대상국에서 편입까지 걸린 시기는 2~3년, 정부는 금년중 WGBI에 편입되겠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올해 9월이 마지막 시기인 셈인데요.
정부는 외국인 투자제도개선은 물론, 한국
국채시장에 대한 확신과 투자 매력도 향상도 편입 여부에 결정적 요인이라고 보고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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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2특수교육의 메카라는 대구에서...ㅠㅠ 대구시 통합교육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심히 안타깝네요 ㅠ
3동성혼은 헌법위배!가족제도 붕괴!폴리아모리까지 가족형태로 인정하게되는 판도라상자!위법적 대법관후보들 절대 반대한다!!!
4거주시설은 사회복지사 전공한 생활관 선생님들로부터 24시간 돌봄을 받으며, 간호사로부터 건강을 체킹 받고, 영양사의 균형 있는 식단과 낮 시간에는 장애인들에게 언어, 인지, 미술, 음악, 여행 등의 프로그램이 거주시설 안에서 인권을 보호받으며 운영되는 원시스템 천국입니다. 어느누가 시설을 감옥이라 하는가? 시설은 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살아갈 제 2의 따듯한 집입니다. 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야합니다.
5김영진 기자 선생님~~오늘도 어김없이 선생님께서는 유호준 도의원님이 발의하신 달시설지원조례 폐지 집회에 참석해주신 부모님들의 피눈물을 실어주셨군요.선생님께서 탈시설지원조례 정책 반대를 표명하는 기사를 실은 것은, 땡볕에 노출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의 안타까운 삶의 조명에 저는 뜨거운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땡볕아래 피눈물 흘리는 부모님 이전에 .정녕 사회적 약자인 중증 장애인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한평생을 음지에서 살아가는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고 싶으신 분이시구나. 장애인 자녀를 둔 저는 자립지원조례 즉각 폐기하라! 외쳐도 진실은 그저 달아나기만 했는데 선생님의 가사를 보면서 진실이 제 손에 맞닿는 느낌. 벅차오르는 감동에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김영진 기자 선생님!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터전 거주시설을 지켜주시려 진실의 펜을 드시는 선생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6유아교육과 유아특수교육은 통합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완전통합유치원도 두 곳이나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들어 대구시 유아교육에서 유아특수교육을 분리하려고 하는 흐름이 왜 나타났을까 ..깊게 생각해보게 되네요..
7대구교육청은 대구시의 교육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첫단추인 유치원 과정에서 명백한 차별적 행위를 지시한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할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대구시교육청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