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국채지수 편입, 3번째 불발... "글로벌 투자자와 소통 확대하겠다"
▷ FTSE Russell, 우리나라 지위 관찰대상국 유지
▷ 시장 개혁 의지 긍정적 평가... 접근성 개선은 해결해야 할 과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다시 한번 좌절되었습니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27일, FTSE Russell은 ’2024년 3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를 통해 우리나라의 WGBI 지위를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습니다.
FTSE Russell은 “계획에 걸맞은 지난 6개월간 (우리나라의) 의미 있는 진전을 인정한다. 실질적인 시장의 개혁을 위해 투자자의 피드백을 반영하려는 한국 정부 당국의 의지를 확인했다”(“FTSE Russell acknowledges the meaningful progress over the last six months, which is in line with the announced implementation target dates. FTSE Russell also recognizes the commitment of the South Korean market authorities to address investor feedback regarding practical issues in the implementation of its reforms.”)면서도, 일부 부족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KSD)-국제중앙예탁결제원(ICSD)과의 연계과정에서 세금 관련한 문제가 있고, 법인식별기호(LEI) 등록 체계에서도 특정 펀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데요.
FTSE Russell이 총괄하는 세계국채지수(WGBI)는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로서, 주요국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을 정도로 입지가 높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일본, 중국, 뉴질랜드 등 선진국 25개국이 WGBI에 편입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WGBI 편입
요건 세 가지, △발행잔액 액면가 500억
달러 이상 △신용등급 S&P 기준 A- 이상 △시장접근성
Level.2를 모두 만족시켰는데요. 우리나라는 앞선 두 가지의 조건은 충족시켰으나, 시장접근성에는 일부 불편이 있는 경우(Level.1)로 판단되어 WGBI 관찰대상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WGBI 편입의 가장 큰 장점은 외국인 자금을 국내로 유입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김한수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 연구위원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영향 및 시사점’에서, “특히, 선진 채권지수로서 WGBI의 대표성 및 막대한 추종자금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국채의 WGBI 편입은 자본유입 확대와 더불어 대외신인도 제고를 통한 이른바 ‘원화채 디스카운트’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지수편입 이후 자본 유입 규모는 총 500억~600억 달러, 월평균 자본유입 규모는 28~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며, “추가적인 자본유입 가능성을
고려할 때 지수편입에 따른 실제 자본유입 규모는 추정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물론, WGBI 편입에 따른 자본유입 확대가 금융시장에 급격한 변동성을
불어 넣어 최악의 경우 자본유출 가능성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경계해야 한다는 분석을 덧붙였습니다만, 이러한
단점보다는 앞서 언급된 장점을 더욱 높게 평가했습니다.
김한수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 연구위원 曰 “WGBI 편입은 국채수익률
하락 및 통화가치 상승 등의 긍정적 경제효과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WGBI에 편입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WGBI에 편입되기 위해 외국인 국채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등을 시행하고, 여러 차례 최상대 제2차관이 FTSE Russell과 면담을 진행했으나, 지난 2022년 9월부터 약 2년 동안 관찰대상국의 지위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찰대상국의 지위를 유지한 사례가 지난해 3월과 9월, 올해 3월을 포함해 어느덧 3번에 달합니다.
중국이나 뉴질랜드가 WGBI 관찰대상국에서 편입까지 걸린 시기는 2~3년, 정부는 금년중 WGBI에 편입되겠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올해 9월이 마지막 시기인 셈인데요.
정부는 외국인 투자제도개선은 물론, 한국
국채시장에 대한 확신과 투자 매력도 향상도 편입 여부에 결정적 요인이라고 보고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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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3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5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6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7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