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국채지수 편입, 3번째 불발... "글로벌 투자자와 소통 확대하겠다"
▷ FTSE Russell, 우리나라 지위 관찰대상국 유지
▷ 시장 개혁 의지 긍정적 평가... 접근성 개선은 해결해야 할 과제
FTSE Russell 홈페이지 (출처 = FTSE Russell)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다시 한번 좌절되었습니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27일, FTSE Russell은 ’2024년 3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를 통해 우리나라의 WGBI 지위를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습니다.
FTSE Russell은 “계획에 걸맞은 지난 6개월간 (우리나라의) 의미 있는 진전을 인정한다. 실질적인 시장의 개혁을 위해 투자자의 피드백을 반영하려는 한국 정부 당국의 의지를 확인했다”(“FTSE Russell acknowledges the meaningful progress over the last six months, which is in line with the announced implementation target dates. FTSE Russell also recognizes the commitment of the South Korean market authorities to address investor feedback regarding practical issues in the implementation of its reforms.”)면서도, 일부 부족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KSD)-국제중앙예탁결제원(ICSD)과의 연계과정에서 세금 관련한 문제가 있고, 법인식별기호(LEI) 등록 체계에서도 특정 펀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데요.
FTSE Russell이 총괄하는 세계국채지수(WGBI)는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로서, 주요국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을 정도로 입지가 높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일본, 중국, 뉴질랜드 등 선진국 25개국이 WGBI에 편입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WGBI 편입
요건 세 가지, △발행잔액 액면가 500억
달러 이상 △신용등급 S&P 기준 A- 이상 △시장접근성
Level.2를 모두 만족시켰는데요. 우리나라는 앞선 두 가지의 조건은 충족시켰으나, 시장접근성에는 일부 불편이 있는 경우(Level.1)로 판단되어 WGBI 관찰대상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WGBI 편입의 가장 큰 장점은 외국인 자금을 국내로 유입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김한수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 연구위원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영향 및 시사점’에서, “특히, 선진 채권지수로서 WGBI의 대표성 및 막대한 추종자금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국채의 WGBI 편입은 자본유입 확대와 더불어 대외신인도 제고를 통한 이른바 ‘원화채 디스카운트’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지수편입 이후 자본 유입 규모는 총 500억~600억 달러, 월평균 자본유입 규모는 28~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며, “추가적인 자본유입 가능성을
고려할 때 지수편입에 따른 실제 자본유입 규모는 추정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물론, WGBI 편입에 따른 자본유입 확대가 금융시장에 급격한 변동성을
불어 넣어 최악의 경우 자본유출 가능성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경계해야 한다는 분석을 덧붙였습니다만, 이러한
단점보다는 앞서 언급된 장점을 더욱 높게 평가했습니다.
김한수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 연구위원 曰 “WGBI 편입은 국채수익률
하락 및 통화가치 상승 등의 긍정적 경제효과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WGBI에 편입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WGBI에 편입되기 위해 외국인 국채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등을 시행하고, 여러 차례 최상대 제2차관이 FTSE Russell과 면담을 진행했으나, 지난 2022년 9월부터 약 2년 동안 관찰대상국의 지위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찰대상국의 지위를 유지한 사례가 지난해 3월과 9월, 올해 3월을 포함해 어느덧 3번에 달합니다.
중국이나 뉴질랜드가 WGBI 관찰대상국에서 편입까지 걸린 시기는 2~3년, 정부는 금년중 WGBI에 편입되겠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올해 9월이 마지막 시기인 셈인데요.
정부는 외국인 투자제도개선은 물론, 한국
국채시장에 대한 확신과 투자 매력도 향상도 편입 여부에 결정적 요인이라고 보고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2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3서미화의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으로시설패솨하려면 유치원,학교,요양원등 모든시설이 똑같이 적용한다면 한다고 봅니다. 인권침해한 사람만 처벌 하면 될것을 어찌 서미화의원은 누구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4장애인 거주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시청 도청 정부 국회 기타 모든곳을 폐쇠하라(관리 감독 못한죄)~
5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6인권침해가 있으면 가해자를 처벌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갈곳이 없는 장애인을 거리로 내모는것이 인권입니까? 부모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않되는 이 현실에서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부모가 자녀와 동반자살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고 누구를 위해 이렇게 급하게 시설을 폐쇄하려는 건가요? 전장연을 위한 건가요? 시설을 빨리 폐쇄해서 지원주택으로 보내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하려는건가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거의가 혼자 자립을 못하는 중증 발달성 장애인인데 그들을 거리로 내보는것이 인권입니까?? 약자중 가장 약자를 짓밟으면서 정작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면서 인권이라는 허울을 쓰면 모든것이 가려질줄 아십니까? 탈시설을 외치며 그나마 있 는 시설을 급하게 폐쇄하려는 전장연과 그에 놀아나는 정치인들 때문에 장애인 부모들은 내 사후에 우리 자식이 어찌될지 너무도 불안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7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