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에 새로이 문 연 '30년 국채선물시장'
▷ 3년, 5년, 10년에 이어 30년 국채선물시장 문 열어
▷ "세계국채지수 편입하면 30년 국채선물시장 긍정적인 역할할 것"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6년 만에 30년 국채선물시장이 새로이 개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3년·5년·10년에 이어 30년 국채선물이 시장에 자리를 잡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초창기 국채 투자에 따른 금리변동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초창기 국채거래 활성화와 원활한 발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국채선물: 국고채를 한국거래소에서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일정한 수량을 계약 시의 정한 가격으로 인수도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 가령, 5년 국채시장에서는 계약을 통해 정한 가격으로 5년 뒤의 국채를 거래할 수 있음
김언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30년 국채선물시장이 국내 증시의 지평을 열어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습니다. “30년 국채선물 상장으로 단기물-장기물-초장기물까지 선물상품을 완비하여 국채시장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디딤돌을 마련하였다”며, “시장조성자 제도 운영, 거래수수료 한시 면제에 더하여 국고채전문딜러 평가에 30년 국채선물 거래실적을 반영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30년 국채선물시장을 빠르게 활성화시키겠다는 건데요.
한편에선 이번에 새로이 생긴 30년 국채시장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도 긍정적으로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경식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은 19일 연합인포맥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WGBI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예탁결제기구(ISCD)의 국채 통합계좌 개설과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가 시행되면 WGBI 편입에 긍정적일 것”이라며, “외국인의 초장기 국채 투자 증가 추세와 맞물려 30년 국채선물 수요도 증가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컨대, WGBI라는 환경 속에서 30년 국채선물시장은 우리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외국인들이 초장기 국채 투자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만큼, 30년 국채선물시장이 이들의 요구를 부합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엿보이는데요.
★ 세계국채지수(WGBI): 영국의 FTSE Russell이 관장하는 글로벌 채권지수.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로 꼽히며, 총 23개국 1,170개 종목의 국공채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해당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민간자금은 약 2.5~3조 원 달러 규모에 달한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WGBI 편입 여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위는 WGBI 편입 전 단계로 간주되는 '관찰대상국 리스트'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한수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 연구위원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영향 및 시사점'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일부 시장접근성 제한요인을 제외하면 지수편입에 요구되는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정식 지수편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WGBI에 들어가기 위한 요건, 시장접근성(시장, 거시제도 및 제도 환경, 글로벌 예탁 및 보관 등의 분야가 있고, 레벨2가 되어야 WGBI에 편입할 수 있음)을 우리나라가 대부분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를 비롯해 시장에서는 우리나라의 WGBI 편입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상황, 편입으로 인한 그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듯합니다.
김 연구위원은 “주요 대형 연기금이 벤치마크 지수로 활용하고 있는 WGBI는 해당 지수 추종자금 규모 및 선진채권지수로서의 대표성 등으로 지수편입에 따른 긍정적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최근 원화 약세, 한·미 금리격차 확대 등으로 외국인 유입 모멘텀이 약화된 상황에서 안정적 자금조달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지수편입에 따른 경제적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안정적인 글로벌 수요를 바탕으로 원화채 디스카운트 해소 및 국내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WGBI가 외국인 자금을 유치해 우리나라 시장의 유동성을 높여줄 것이며, 30년 국채선물시장은 그 과정에서 유용한 발디딤돌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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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