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에 새로이 문 연 '30년 국채선물시장'
▷ 3년, 5년, 10년에 이어 30년 국채선물시장 문 열어
▷ "세계국채지수 편입하면 30년 국채선물시장 긍정적인 역할할 것"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6년 만에 30년 국채선물시장이 새로이 개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3년·5년·10년에 이어 30년 국채선물이 시장에 자리를 잡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초창기 국채 투자에 따른 금리변동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초창기 국채거래 활성화와 원활한 발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국채선물: 국고채를 한국거래소에서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일정한 수량을 계약 시의 정한 가격으로 인수도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 가령, 5년 국채시장에서는 계약을 통해 정한 가격으로 5년 뒤의 국채를 거래할 수 있음
김언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30년 국채선물시장이 국내 증시의 지평을 열어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습니다. “30년 국채선물 상장으로 단기물-장기물-초장기물까지 선물상품을 완비하여 국채시장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디딤돌을 마련하였다”며, “시장조성자 제도 운영, 거래수수료 한시 면제에 더하여 국고채전문딜러 평가에 30년 국채선물 거래실적을 반영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30년 국채선물시장을 빠르게 활성화시키겠다는 건데요.
한편에선 이번에 새로이 생긴 30년 국채시장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도 긍정적으로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경식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은 19일 연합인포맥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WGBI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예탁결제기구(ISCD)의 국채 통합계좌 개설과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가 시행되면 WGBI 편입에 긍정적일 것”이라며, “외국인의 초장기 국채 투자 증가 추세와 맞물려 30년 국채선물 수요도 증가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컨대, WGBI라는 환경 속에서 30년 국채선물시장은 우리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외국인들이 초장기 국채 투자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만큼, 30년 국채선물시장이 이들의 요구를 부합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엿보이는데요.
★ 세계국채지수(WGBI): 영국의 FTSE Russell이 관장하는 글로벌 채권지수.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로 꼽히며, 총 23개국 1,170개 종목의 국공채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해당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민간자금은 약 2.5~3조 원 달러 규모에 달한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WGBI 편입 여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위는 WGBI 편입 전 단계로 간주되는 '관찰대상국 리스트'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한수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 연구위원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영향 및 시사점'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일부 시장접근성 제한요인을 제외하면 지수편입에 요구되는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정식 지수편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WGBI에 들어가기 위한 요건, 시장접근성(시장, 거시제도 및 제도 환경, 글로벌 예탁 및 보관 등의 분야가 있고, 레벨2가 되어야 WGBI에 편입할 수 있음)을 우리나라가 대부분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를 비롯해 시장에서는 우리나라의 WGBI 편입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상황, 편입으로 인한 그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듯합니다.
김 연구위원은 “주요 대형 연기금이 벤치마크 지수로 활용하고 있는 WGBI는 해당 지수 추종자금 규모 및 선진채권지수로서의 대표성 등으로 지수편입에 따른 긍정적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최근 원화 약세, 한·미 금리격차 확대 등으로 외국인 유입 모멘텀이 약화된 상황에서 안정적 자금조달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지수편입에 따른 경제적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안정적인 글로벌 수요를 바탕으로 원화채 디스카운트 해소 및 국내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WGBI가 외국인 자금을 유치해 우리나라 시장의 유동성을 높여줄 것이며, 30년 국채선물시장은 그 과정에서 유용한 발디딤돌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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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