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에 새로이 문 연 '30년 국채선물시장'
▷ 3년, 5년, 10년에 이어 30년 국채선물시장 문 열어
▷ "세계국채지수 편입하면 30년 국채선물시장 긍정적인 역할할 것"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6년 만에 30년 국채선물시장이 새로이 개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3년·5년·10년에 이어 30년 국채선물이 시장에 자리를 잡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초창기 국채 투자에 따른 금리변동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초창기 국채거래 활성화와 원활한 발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국채선물: 국고채를 한국거래소에서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일정한 수량을 계약 시의 정한 가격으로 인수도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 가령, 5년 국채시장에서는 계약을 통해 정한 가격으로 5년 뒤의 국채를 거래할 수 있음
김언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30년 국채선물시장이 국내 증시의 지평을 열어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습니다. “30년 국채선물 상장으로 단기물-장기물-초장기물까지 선물상품을 완비하여 국채시장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디딤돌을 마련하였다”며, “시장조성자 제도 운영, 거래수수료 한시 면제에 더하여 국고채전문딜러 평가에 30년 국채선물 거래실적을 반영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30년 국채선물시장을 빠르게 활성화시키겠다는 건데요.
한편에선 이번에 새로이 생긴 30년 국채시장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도 긍정적으로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경식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은 19일 연합인포맥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WGBI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예탁결제기구(ISCD)의 국채 통합계좌 개설과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가 시행되면 WGBI 편입에 긍정적일 것”이라며, “외국인의 초장기 국채 투자 증가 추세와 맞물려 30년 국채선물 수요도 증가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컨대, WGBI라는 환경 속에서 30년 국채선물시장은 우리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외국인들이 초장기 국채 투자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만큼, 30년 국채선물시장이 이들의 요구를 부합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엿보이는데요.
★ 세계국채지수(WGBI): 영국의 FTSE Russell이 관장하는 글로벌 채권지수.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로 꼽히며, 총 23개국 1,170개 종목의 국공채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해당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민간자금은 약 2.5~3조 원 달러 규모에 달한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WGBI 편입 여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위는 WGBI 편입 전 단계로 간주되는 '관찰대상국 리스트'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한수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 연구위원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영향 및 시사점'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일부 시장접근성 제한요인을 제외하면 지수편입에 요구되는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정식 지수편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WGBI에 들어가기 위한 요건, 시장접근성(시장, 거시제도 및 제도 환경, 글로벌 예탁 및 보관 등의 분야가 있고, 레벨2가 되어야 WGBI에 편입할 수 있음)을 우리나라가 대부분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를 비롯해 시장에서는 우리나라의 WGBI 편입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상황, 편입으로 인한 그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듯합니다.
김 연구위원은 “주요 대형 연기금이 벤치마크 지수로 활용하고 있는 WGBI는 해당 지수 추종자금 규모 및 선진채권지수로서의 대표성 등으로 지수편입에 따른 긍정적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최근 원화 약세, 한·미 금리격차 확대 등으로 외국인 유입 모멘텀이 약화된 상황에서 안정적 자금조달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지수편입에 따른 경제적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안정적인 글로벌 수요를 바탕으로 원화채 디스카운트 해소 및 국내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WGBI가 외국인 자금을 유치해 우리나라 시장의 유동성을 높여줄 것이며, 30년 국채선물시장은 그 과정에서 유용한 발디딤돌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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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