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세계국채지수 편입 코앞?
▷ FTSE 러셀, 한국 세계국채지수 관찰대상국 지정
▷ 세계국채지수 들어가면 외국인 자본 유입 가능성 ↑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FTSE 러셀 그룹이 한국을 세계국채지수(World Government Bond Index) 관찰대상국(Watch List)에 포함시켰습니다.
FTSE 러셀 측은 “한국이 시장 구조와 한국 자본 시장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계획을 발표했다”며 선정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은 시장 접근성 레벨 2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FTSE로부터 시장 접근성 수준이
충분히 향상되었다는 것이 검증되면 세계국채지수에 충분히 편입될 수 있습니다.
FSTE Russel 曰 “대한민국을 잠재적으로 시장 접근성 레벨 ‘2’로 업그레이드하고,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에 포함시키겠다” (“South Korea will be placed on the
Watch List for a potential upgrade to Market Accessibility Level ‘2’ and for
consideration for inclusion in the FTSE World Government Bond Index.”)
한국이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되는 것이 화제가 되는 이유는 그 효과 때문입니다.
세계국채지수(WGBI)란, 글로벌 국채 시장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고정 금리, 현지 통화, 투자 등급 등 국채의 성과를 측정한 지수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주요 23개국 국채가 이에 포함되어 있기에, WGBI는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추종 자금만 약 2조 5000억 달러가 넘는데요.
WGBI에 편입되기 위한 조건은 3가지입니다.
1.
국채 발행잔액 500억 달러 이상
2.
S&P 신용등급 기준 A- 이상 또는 무디스 기준 A3 이상
3.
외국인의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양도세 면세
등
위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 WBGI에 편입하면,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투자하기에 괜찮은 나라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셈인데요. 이 신뢰를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이 국내에 들어오면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최근 급격한 원화 약세, 한미 정책금리 역전
확대, 국고채 금리 상승세 지속으로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 유입 모멘텀이 다소 약화됐으나, WGBI 편입이 현실화될 경우 원화 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각이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요.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위원 曰 “국내 국채시장에 신규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은 약 510억 달러(71조 원 내외)로 추정된다”
한국이 WGBI 편입에 성공하면 최소 50조~60조 원에 이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로 유입되고, 자본 시장이 더욱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FTSE 러셀
측이 한국을 WBGI에 편입할지 그 여부가 판가름나는 시기는 내년 3월
이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등재로
한국 국채시장이 선진 채권시장 중 하나로 인정받고 국채시장 선진화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시장에 쉽고 빠르게 접근해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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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