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올해 우리 성장률을 얼마로 잡았을까?
▷올해 경제 성장률 2.8%...지난 6월보다 0.1% ↑
▷물가상승률은 올해 5.2%, 내년 3.9% 전망
▷재정 부담 등 우리 경제 구조적 문제점도 지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GDP 대비 2.8%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직전인 6월 전망 당시 2.7%보다
0.1%p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OECD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OECD는 코로나 19 위기의 극복과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GDP 대비 2.8%, 내년 성장률을 2.2%가 될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가 내년에도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올해 5.2%, 내년 3.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6월 전망 당시와 비교했을 때 각각 0.4%p, 0.1%p 오른 수치입니다.
이와 함께 OECD는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의 수정된 재정준칙 도입 계획에 따른 재정규율 강화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재정건정성 제고 정책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재정준칙이란 국가채무나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을 말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나라살림 건정성을 강하게 규율하는 제정준칙의 연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도 60% 이내에서 관리할 방침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은 더 적은 비용으로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 등 선제적 통화정책 정상화로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OECD가 지적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한편, OECD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부채는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나,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이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성으로 지출압력에 직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공적연금제도가 상대적으로 늦게 도입돼 노인빈곤율이 높은 만큼, 현행
연금제도의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외에도 상품∙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사회보장 격차 확대도 지적했습니다.
OECD는 우리나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의 규제혁신, 5대 부분 구조개혁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 재정건정성 강화와 새 재정준칙 준수 ▲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 등을 제시했습니다.
민간 중심의 경제 역동성도 높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과 ▲상품시장 규제 완화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시행 등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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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