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올해 우리 성장률을 얼마로 잡았을까?
▷올해 경제 성장률 2.8%...지난 6월보다 0.1% ↑
▷물가상승률은 올해 5.2%, 내년 3.9% 전망
▷재정 부담 등 우리 경제 구조적 문제점도 지적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GDP 대비 2.8%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직전인 6월 전망 당시 2.7%보다
0.1%p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OECD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OECD는 코로나 19 위기의 극복과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GDP 대비 2.8%, 내년 성장률을 2.2%가 될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가 내년에도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올해 5.2%, 내년 3.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6월 전망 당시와 비교했을 때 각각 0.4%p, 0.1%p 오른 수치입니다.
이와 함께 OECD는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의 수정된 재정준칙 도입 계획에 따른 재정규율 강화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재정건정성 제고 정책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재정준칙이란 국가채무나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을 말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나라살림 건정성을 강하게 규율하는 제정준칙의 연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도 60% 이내에서 관리할 방침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은 더 적은 비용으로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 등 선제적 통화정책 정상화로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OECD가 지적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한편, OECD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부채는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나,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이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성으로 지출압력에 직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공적연금제도가 상대적으로 늦게 도입돼 노인빈곤율이 높은 만큼, 현행
연금제도의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외에도 상품∙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사회보장 격차 확대도 지적했습니다.
OECD는 우리나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의 규제혁신, 5대 부분 구조개혁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 재정건정성 강화와 새 재정준칙 준수 ▲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 등을 제시했습니다.
민간 중심의 경제 역동성도 높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과 ▲상품시장 규제 완화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시행 등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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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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