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GDP 대비 2.8%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직전인 6월 전망 당시 2.7%보다 0.1%p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OECD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OECD는 코로나 19 위기의 극복과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GDP 대비 2.8%, 내년 성장률을 2.2%가 될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가 내년에도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올해 5.2%, 내년 3.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6월 전망 당시와 비교했을 때 각각 0.4%p, 0.1%p 오른 수치입니다.

이와 함께 OECD는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의 수정된 재정준칙 도입 계획에 따른 재정규율 강화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재정건정성 제고 정책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재정준칙이란 국가채무나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을 말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나라살림 건정성을 강하게 규율하는 제정준칙의 연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도 60% 이내에서 관리할 방침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은 더 적은 비용으로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 등 선제적 통화정책 정상화로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OECD가 지적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한편, OECD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부채는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나,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이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성으로 지출압력에 직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공적연금제도가 상대적으로 늦게 도입돼 노인빈곤율이 높은 만큼, 현행 연금제도의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외에도 상품∙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사회보장 격차 확대도 지적했습니다.

OECD는 우리나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의 규제혁신, 5대 부분 구조개혁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 재정건정성 강화와 새 재정준칙 준수 ▲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 등을 제시했습니다.

민간 중심의 경제 역동성도 높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과 ▲상품시장 규제 완화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시행 등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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