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美, "금리 인하 아닌 인상 선택할 수도 있다"
▷ 예상보다 높은 美 소비자물가지수에.. 금리 인하 기대감은 흔들
▷ CNN, 연준 인사의 매파적인 발언에 주목... "금리 인하가 아닌 인상의 가능성 있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2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하면서 올해 하반기에도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주요국의 경기 상황과 물가 둔화 속도는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견조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던 미국 경제 조차도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는 안정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기존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개선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근원물가 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자물가 전망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며,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의 전망대로 흘러간다면, 올해 하반기에도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금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릴 수도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The Fed might not be done raising interest rates just yet”)며, 일부 연준 인사의 매파적인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5% 늘었습니다.
2월의 상승폭(3.2%)을 상회하는 건 물론, 반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석유류 가격의 급등과 높은 수준의 부동산 가격, 서비스 비용의 부담은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는 장기간 통화 긴축 정책을 이어온 연준의 의도와 부합하지 않는 결과인데요.
CNN은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 지표는 “월스트리트를 놀라게 했고, 지난 10일엔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주가는 급락했으며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낮췄다”(“The report spooked
Wall Street, triggering a mass selloff on Wednesday and reducing the odds of a
June rate cut, according to futures”)고 설명했습니다. CNN은
연준이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인플레이션 지표가 더욱 악화되면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준에서 가장 매파적인 인사로 꼽히는 미셸 보우만(Michelle Bowman) 이사는 “인플레이션의 둔화가 지체되거나 심지어 역전될 경우”(“should progress on inflation stall or even reverse”)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엔 닐 카시카리(Nill Kashkari)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역시 올해엔 금리를 인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없다고 짚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certainly not off the table”)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물론, 연준 일부 인사의 의견을 연준 전체의 의사로 공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존 윌리엄스(John Williams)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잔 콜린스(Susan Colins)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최근의 전반적인 경제적 지표가 내 예측을 크게 바꾸지는 않았지만, 시기상의 불확실성과 디스인플레이션이 고르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내심을 강조하고 있다”(”Overall, the recent data have not materially changed my outlook, but they do highlight uncertainties related to timing, and the need for patience — recognizing that disinflation may continue to be uneven”)고 전했습니다. 당장의 지표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멈추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당장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회의록에선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은 상대적으로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단순한 통계로 치부해선 안 된다”(“the recent increases in inflation had been relatively broad based
and therefore should not be discounted as merely statistical aberrations”)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래리 서머스(Larry Summers) 전 미국 재무장관은 3월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으로 인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금리의 다음 향방은, 인하가 아닌 인상이 될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You have to take seriously the possibility that the next rate move will be upwards rather than downwards”)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CNN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면 그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기가 어려워지는 반면,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너무 늦게 인하할 경우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CNN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둔화되었는지 그 여부를 포함해, 경제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 더 많은 지표를 기다리고 있다”(“That’s why the Fed is waiting for more data before making any conclusions about the economy, including whether inflation has indeed stalled”)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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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