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美, "금리 인하 아닌 인상 선택할 수도 있다"
▷ 예상보다 높은 美 소비자물가지수에.. 금리 인하 기대감은 흔들
▷ CNN, 연준 인사의 매파적인 발언에 주목... "금리 인하가 아닌 인상의 가능성 있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2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하면서 올해 하반기에도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주요국의 경기 상황과 물가 둔화 속도는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견조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던 미국 경제 조차도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는 안정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기존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개선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근원물가 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자물가 전망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며,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의 전망대로 흘러간다면, 올해 하반기에도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금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릴 수도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The Fed might not be done raising interest rates just yet”)며, 일부 연준 인사의 매파적인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5% 늘었습니다.
2월의 상승폭(3.2%)을 상회하는 건 물론, 반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석유류 가격의 급등과 높은 수준의 부동산 가격, 서비스 비용의 부담은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는 장기간 통화 긴축 정책을 이어온 연준의 의도와 부합하지 않는 결과인데요.
CNN은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 지표는 “월스트리트를 놀라게 했고, 지난 10일엔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주가는 급락했으며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낮췄다”(“The report spooked
Wall Street, triggering a mass selloff on Wednesday and reducing the odds of a
June rate cut, according to futures”)고 설명했습니다. CNN은
연준이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인플레이션 지표가 더욱 악화되면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준에서 가장 매파적인 인사로 꼽히는 미셸 보우만(Michelle Bowman) 이사는 “인플레이션의 둔화가 지체되거나 심지어 역전될 경우”(“should progress on inflation stall or even reverse”)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엔 닐 카시카리(Nill Kashkari)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역시 올해엔 금리를 인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없다고 짚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certainly not off the table”)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물론, 연준 일부 인사의 의견을 연준 전체의 의사로 공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존 윌리엄스(John Williams)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잔 콜린스(Susan Colins)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최근의 전반적인 경제적 지표가 내 예측을 크게 바꾸지는 않았지만, 시기상의 불확실성과 디스인플레이션이 고르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내심을 강조하고 있다”(”Overall, the recent data have not materially changed my outlook, but they do highlight uncertainties related to timing, and the need for patience — recognizing that disinflation may continue to be uneven”)고 전했습니다. 당장의 지표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멈추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당장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회의록에선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은 상대적으로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단순한 통계로 치부해선 안 된다”(“the recent increases in inflation had been relatively broad based
and therefore should not be discounted as merely statistical aberrations”)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래리 서머스(Larry Summers) 전 미국 재무장관은 3월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으로 인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금리의 다음 향방은, 인하가 아닌 인상이 될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You have to take seriously the possibility that the next rate move will be upwards rather than downwards”)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CNN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면 그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기가 어려워지는 반면,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너무 늦게 인하할 경우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CNN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둔화되었는지 그 여부를 포함해, 경제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 더 많은 지표를 기다리고 있다”(“That’s why the Fed is waiting for more data before making any conclusions about the economy, including whether inflation has indeed stalled”)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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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