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이언트 스텝 밟아…추경호, “국내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
▷ 美, 기준금리 0.75% 올려 2.25~2.50%로 결정
▷ 한미 금리 역전에 ‘자본유출’ 우려 나와
▷ 추 부총리, “긴장의 끈 놓지 않고 경각심 갖겠다”
(출처=연합뉴스)
# 미국 따라 금통위도 기준 금리 인상할 듯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27일 기준금리를 0.75% 올렸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2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건데요.
자이언트스텝 : 거인의 발검음이라고도 불리며 한 번에 기준금리를 0.75% 인상하는 것을 말함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최근
심각한 물가 상승을 겪고 있었는데요. 7월 중순에 발표된 6월
미국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대비 9.1% 상승하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여전히 미국의 인플레 상황을 걱정하면서, 9월에
있을 다음 정례회의 때도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2.25~2.50%로 결정돼 한국 기준금리(2.25%)를 추월했는데요. 한미 금리 역전은 2020년 2월 이후 약 2년
반 만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진 만큼 한국에 있는 달러가 미국으로 이동하는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금리가 더 낮은 한국에 돈은 넣을 요인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 금리를 인상할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2.25%인 한국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세 차례(8·10·11월) 남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계속 올라 연말 2.75~3.0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의견은?
그는 모두 발언에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한 수준이라며 “오늘 새벽 국제금융시장이 무리 없이 소화함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과거 사례를 볼
때 미국 금리인상 이후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순유입을 유지한 바 있다”고도 했습니다.
우리 경제 자체의 펀더멘털(기초체력)과
수출입과 관련돼 있는 대외여건의 변동성 등을 다각적으로 파악하며 국내 금리 인상을 고민해야지 미국 금리 인상에 우리도 무작정 따라가는 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추 부총리는 끝으로 높아진 불확실성에 대응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높은 경각심을 갖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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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