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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이언트 스텝 밟아…추경호, “국내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

▷ 美, 기준금리 0.75% 올려 2.25~2.50%로 결정
▷ 한미 금리 역전에 ‘자본유출’ 우려 나와
▷ 추 부총리, “긴장의 끈 놓지 않고 경각심 갖겠다”

입력 : 2022.07.28 16:00 수정 : 2022.09.02 11:21
美 자이언트 스텝 밟아…추경호, “국내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 (출처=연합뉴스)
 

# 미국 따라 금통위도 기준 금리 인상할 듯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27기준금리를 0.75% 올렸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2회 연속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건데요.

 

자이언트스텝 : 거인의 발검음이라고도 불리며 한 번에 기준금리를 0.75% 인상하는 것을 말함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최근 심각한 물가 상승을 겪고 있었는데요. 7월 중순에 발표된 6월 미국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대비 9.1% 상승하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여전히 미국의 인플레 상황을 걱정하면서, 9월에 있을 다음 정례회의 때도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2.25~2.50%로 결정돼 한국 기준금리(2.25%)를 추월했는데요. 한미 금리 역전은 2020 2월 이후 약 2년 반 만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진 만큼 한국에 있는 달러가 미국으로 이동하는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금리가 더 낮은 한국에 돈은 넣을 요인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 금리를 인상할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2.25%인 한국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세 차례(8·10·11) 남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계속 올라 연말 2.75~3.0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의견은?

 

 

(출처=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개최했는데요.

 

그는 모두 발언에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한 수준이라며오늘 새벽 국제금융시장이 무리 없이 소화함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과거 사례를 볼 때 미국 금리인상 이후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순유입을 유지한 바 있다고도 했습니다.

 

우리 경제 자체의 펀더멘털(기초체력)과 수출입과 관련돼 있는 대외여건의 변동성 등을 다각적으로 파악하며 국내 금리 인상을 고민해야지 미국 금리 인상에 우리도 무작정 따라가는 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추 부총리는 끝으로 높아진 불확실성에 대응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높은 경각심을 갖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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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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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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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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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