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이언트 스텝 밟아…추경호, “국내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
▷ 美, 기준금리 0.75% 올려 2.25~2.50%로 결정
▷ 한미 금리 역전에 ‘자본유출’ 우려 나와
▷ 추 부총리, “긴장의 끈 놓지 않고 경각심 갖겠다”
(출처=연합뉴스)
# 미국 따라 금통위도 기준 금리 인상할 듯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27일 기준금리를 0.75% 올렸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2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건데요.
자이언트스텝 : 거인의 발검음이라고도 불리며 한 번에 기준금리를 0.75% 인상하는 것을 말함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최근
심각한 물가 상승을 겪고 있었는데요. 7월 중순에 발표된 6월
미국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대비 9.1% 상승하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여전히 미국의 인플레 상황을 걱정하면서, 9월에
있을 다음 정례회의 때도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2.25~2.50%로 결정돼 한국 기준금리(2.25%)를 추월했는데요. 한미 금리 역전은 2020년 2월 이후 약 2년
반 만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진 만큼 한국에 있는 달러가 미국으로 이동하는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금리가 더 낮은 한국에 돈은 넣을 요인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 금리를 인상할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2.25%인 한국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세 차례(8·10·11월) 남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계속 올라 연말 2.75~3.0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의견은?
그는 모두 발언에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한 수준이라며 “오늘 새벽 국제금융시장이 무리 없이 소화함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과거 사례를 볼
때 미국 금리인상 이후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순유입을 유지한 바 있다”고도 했습니다.
우리 경제 자체의 펀더멘털(기초체력)과
수출입과 관련돼 있는 대외여건의 변동성 등을 다각적으로 파악하며 국내 금리 인상을 고민해야지 미국 금리 인상에 우리도 무작정 따라가는 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추 부총리는 끝으로 높아진 불확실성에 대응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높은 경각심을 갖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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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