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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의 빅 스텝? 학자금 대출금리만큼은 동결한다

▷ 치솟는 물가, 금리도 오른다
▷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도 증가하지만, 학자금 대출금리는 1.7%로 동결
▷ 학자금 대출 저금리 전환 정책도 시행, 전환 금리는 2.9%

입력 : 2022.07.05 16:30 수정 : 2022.09.02 15:19
 

 

#금리 인상의 시대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도래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위해금리 인상을 고민하고 있죠.

 

미국은 금리 0.75% 인상(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초강수를 두었고, 미국 경제 상황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도 사상 처음으로 금리 0.5% 인상(빅 스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미 재계에선 한국은행이 빅 스텝 수준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이 파다합니다. 지난 6월 소비자 물가가 무려 6%나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의 암흑기, 외환위기 (1998 11) 이후 약 24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입니다.

 

#학자금 대출금리만큼은 동결하자

 

대출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대학생들의 구명줄, 학자금 대출이 있죠.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빌린 학자금 대출의 금액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지난해 기준 약 1 6천억 원입니다.

 

2014년의 약 2 4천억 원보다는 규모가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학자금 대출금리도 상승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학자금 대출금리는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1학기와 마찬가지로 1.7%로 똑같이 유지됩니다.

 

교육부 曰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는 최근 높은 물가와 고금리 시대로 힘든 서민 가계의 안정화를 지원하고 학생, 학부모의 이자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것"

 

#학자금 대출 고금리로 받았다면? 저금리로 전환!

 

아울러, 정부는 2009학년도 2학기부터 2012학년도 2학기 기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9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 정책을 시행합니다.

 

 

(출처: 교육부)

 


이에 따라, 2010~2012년에 3.9%~5.7%라는 고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내야 할 이자가 감소합니다. 전환 금리는 2.9%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전환대출을 통해 연간 36억 원의 이자 부담을 낮춰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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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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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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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

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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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5

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

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