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그가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한 이유
▷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 개최
▷ 전세계 물가급등...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불안
▷ 오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예정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간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한마디로 복합위기가 시작됐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이 당분간 진정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 수단을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자세로 점검·발굴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왜 간부회의를 개최했나?
이번 회의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제 상황이 더욱 비상해 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는 "전세계가 물가급등을 경험 중이고 미국 등 고강도 긴축정책이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외발 인플레
요인으로 국내 물가 불안이 가중되고, 미국에서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불안도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 기재부는 이 시점에서 비상한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질 필요가 있다"면서 "전체 간부들은 부문별 경제 상황을 집중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울 때 서민·취약계층의 고통은 더욱 큰 만큼 이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대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라고도 주문했습니다.
#그가 내놓은 해결책은?
단기적으로는 각종 기금운영계획의 변경, 예산의 이·전용 등을 통해 대응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세제개편 등 재정운용 면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살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또 "외환·금융시장은
과도한 쏠림 등으로 인해 불안이 증폭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의 컨틴전시 플랜이 유사시 즉각 가동될 수 있도록 현시점에서 면밀히 재검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는 "산업·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업별
자체 운송인력 투입, 비상수소댕책 등을 통해 물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추 부총리, 향후 경제정책방향
발표 예고
추 부총리는 오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예고했는데요.
그는 대책이 발표된 이후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미리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에 착수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성과가 나도록 준비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지금부터 복합 경제위기 상황을 이겨내고 경제체질을
다져 다시 도약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경제전쟁의 대정장이 시작된다"며 이 싸움은 1~2개월로 끝나지 않고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체 직원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는 결국 심리라고 하는데, 정부가 기업·국민과 함께 최대한 불안심리 확산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며 "함께 힘을 모아 복합 경제위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내자"고 강조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