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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그가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한 이유

▷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 개최
▷ 전세계 물가급등...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불안
▷ 오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예정

입력 : 2022-06-15 11:00
추경호 경제부총리, 그가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한 이유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간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한마디로 복합위기가 시작됐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이 당분간 진정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 수단을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자세로 점검·발굴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왜 간부회의를 개최했나?

 

이번 회의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제 상황이 더욱 비상해 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는 "전세계가 물가급등을 경험 중이고 미국 등 고강도 긴축정책이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외발 인플레 요인으로 국내 물가 불안이 가중되고, 미국에서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불안도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 기재부는 이 시점에서 비상한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질 필요가 있다"면서 "전체 간부들은 부문별 경제 상황을 집중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울 때 서민·취약계층의 고통은 더욱 큰 만큼 이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대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라고도 주문했습니다. 

 

#그가 내놓은 해결책은?

 

단기적으로는 각종 기금운영계획의 변경, 예산의 이·전용 등을 통해 대응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세제개편 등 재정운용 면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살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또 "외환·금융시장은 과도한 쏠림 등으로 인해 불안이 증폭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의 컨틴전시 플랜이 유사시 즉각 가동될 수 있도록 현시점에서 면밀히 재검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는 "산업·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업별 자체 운송인력 투입, 비상수소댕책 등을 통해 물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추 부총리, 향후 경제정책방향 발표 예고

 

추 부총리는 오는 16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예고했는데요.

 

그는 대책이 발표된 이후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미리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에 착수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성과가 나도록 준비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지금부터 복합 경제위기 상황을 이겨내고 경제체질을 다져 다시 도약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경제전쟁의 대정장이 시작된다"며 이 싸움은 1~2개월로 끝나지 않고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체 직원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는 결국 심리라고 하는데, 정부가 기업·국민과 함께 최대한 불안심리 확산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 "함께 힘을 모아 복합 경제위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내자"고 강조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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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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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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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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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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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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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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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