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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입지에 선 트럼프... "트럼프 2.0 준비해야"

▷ 미수에 그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사건... 대선 승리 가능성 높여
▷ "트럼프 2.0시대 가능한 준비하고 대응해야"

입력 : 2024.07.15 14:28 수정 : 2024.07.15 14:30
유리한 입지에 선 트럼프... "트럼프 2.0 준비해야"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파이서브포럼에 설치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진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현지시각으로 지난 13,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 유세 중 오른쪽 귀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자칫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미한 부상에 그쳤습니다. 퇴원 후 곧바로 15일부터 열리는 밀워키의 전당대회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미국 공화당의 대선후보가 찰나의 순간에 고개를 돌려 저격을 피했다는 천운(天運)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유례없는 이점으로 작용할 듯합니다.

 

국제금융센터는 트럼프 피습을 둘러싼 음모설, 상호 비방 확대 등으로 정치적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이번 사태는 트럼프 후보의 입지를 강화시켜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로부터 정치적 순교자로 여겨지고 있고, 성조기를 배경으로 피를 흘리며 하늘로 주먹을 뻗은 그의 사진은 지지율 상승에 큰 일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측시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확률은 60%에서 65%로 뛰었으며, 이미 공화당 측에서는 이겼다는 분위기가 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하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유럽이나 호주 등 각국의 싱크탱크들은 ‘Trump 2.0’, 트럼프 2기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미래연구원 역시 트럼프 2기에 대한 종합적·장기적 관점의 분석과 전략 수립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은 ‘Post-Election Order – 트럼프 2.0시대, 미중관계와 국제질서의 미래를 통해 향후 트럼프 2기 정부가 나아갈 방향성을 고찰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트럼프 2기는 미국 최우선주의를 기반으로 중국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 연구센터장은 트럼프 스스로 중국을 실존적 위협으로 공언한 적은 없으나 외교정책 참모그룹은 중국을 실존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국가안보전략의 최상위로 설정하고 있다면서,트럼프 2기 유력참모들은 대부분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가 아닌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적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를 예고한 만큼,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 미중경쟁과 긴장은 급격히 고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트럼프 2기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 연구센터장은 트럼프 2기의 유력 참모들은 동맹에 대한 무역균형과 동맹부담 압박을 엄한 사랑(tough love)’라고 주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만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2기는 동맹국들로 하여금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고 압박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경제적·기술적 부담을 넘어 군사적 부담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차 연구센터장은 트럼프 2기 정부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상당하다며, 방향성에 대해선 섣부른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어떠한 시나리오이든 그에 대한 객관적 구체적 전망과, 시나리오에 토대한 거시적·종합적·중장기 관점의 전략수립, 외교, 국방, 경제, 무역, 기술, 산업 등의 분야별 대비라며,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2기를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한 준비되고 계획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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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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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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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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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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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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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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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