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정감사]김용남 "가상자산 예치금 이용료율 경쟁에 혼란...최소 기준 마련해야"
▷이용자들 불만 토로..."자율에만 맡기기 어려워'
▷"가격 직접규제 조심스러워...방법 찾아보겠다"
![[2024국정감사]김용남 "가상자산 예치금 이용료율 경쟁에 혼란...최소 기준 마련해야"](/upload/fe0ec5cef44e4fa893999cdb6d8b80a3.jpg)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가장자산사업자가 예치금 이용료율을 변경하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용남 의원은 24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용료율을) 자율에만 맡겨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부문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당일부터 이자경쟁이 붙어 혼란이 금감원이 제동을 걸어 철회하는 사태가 빚어졌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들에게 예치금 이용료가 제공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한바탕 이용료 경쟁을 벌인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의 제재에 따라 4%대 이용료율을 제시한 빗썸은 6시간만에 발표를 철회했다.
이어 "현재 금융당국의 이용료율을 합리적으로만 산정하라고 할 뿐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면서 "당시 빗썸이 4% 이용료율을 철회함에 따라 이용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운영 가격과 관련된 문제라 일률적으로 기준 정하는 방식보다 자율적인 방식이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은행이나 증권사는 세부지침에 이용료률 산정을 위한 모범기준이 있다"면서 "자율에만 맡기면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격은 직접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 조심스러운 면이 있으나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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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