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남 의원은 24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가장자산사업자가 예치금 이용료율을 변경하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용남 의원은 24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용료율을) 자율에만 맡겨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부문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당일부터 이자경쟁이 붙어 혼란이 금감원이 제동을 걸어 철회하는 사태가 빚어졌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들에게 예치금 이용료가 제공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한바탕 이용료 경쟁을 벌인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의 제재에 따라 4%대 이용료율을 제시한 빗썸은 6시간만에 발표를 철회했다.

이어 "현재 금융당국의 이용료율을 합리적으로만 산정하라고 할 뿐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면서 "당시 빗썸이 4% 이용료율을 철회함에 따라 이용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운영 가격과 관련된 문제라 일률적으로 기준 정하는 방식보다 자율적인 방식이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은행이나 증권사는 세부지침에 이용료률 산정을 위한 모범기준이 있다"면서 "자율에만 맡기면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격은 직접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 조심스러운 면이 있으나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