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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정감사]김용태, 교육청 국감서 'IB 교육·다문화 교육환경 개선' 강조

▷"서울교육청, 한국형 IB 교육 통해 창의적 인재 육성 필요"
▷"경기교육청, 다문화교육 지역 편중 해결해 교육격차 우려 해소해야"

입력 : 2024.10.23 11:10 수정 : 2024.10.23 11:21
[2024국정감사]김용태, 교육청 국감서 'IB 교육·다문화 교육환경 개선' 강조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한국형 IB 교육(바칼로레아), 조리 로봇 확대, 다문화 교육환경 개선 방안 등의 현안을 검증하고 교육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교육청과 경기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서 각 교육청의 교육정책의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새로 취임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역사관에 대한 집중 질의를 했다. 이와함께 그간 교육청이 추진해왔던 IB 교육을 언급하며 한국 특성에 맞는 창의적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적정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IB는 학생 중심 수업과 논술·서술형 평가를 통한 학습자의 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 체제로 서울에서는 38개 관심학교를 운영 중이다. IB 관심학교는 IB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하고 준비하는 학교로, 관련 교육활동을 실천하게 된다. 

 

또한, 급식실 여건 개선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에서 도입한 조리 로봇에 대해 "위생·안전 문제 등과 연관해 실제 학교 현장의 급식종사자들이 조리 로봇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며, "향후 조리 로봇 확대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을 대상으로는 다문화학교 및 지원센터가 안산, 시흥, 평택 등 경기 일부 지역에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다문화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교육에서 교육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문화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도 교육환경 개선과 지원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며, 다문화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다문화학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올해 12월에 경기교육청과 교육부, 유네스코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글로벌 의제와 국내 교육개혁 과제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성공적인 포럼 개최를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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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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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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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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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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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