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정감사]김용태, 교육청 국감서 'IB 교육·다문화 교육환경 개선' 강조
▷"서울교육청, 한국형 IB 교육 통해 창의적 인재 육성 필요"
▷"경기교육청, 다문화교육 지역 편중 해결해 교육격차 우려 해소해야"
![[2024국정감사]김용태, 교육청 국감서 'IB 교육·다문화 교육환경 개선' 강조](/upload/dbeaf80d1dd447448c3f9d9409146688.jpg)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한국형 IB 교육(바칼로레아), 조리 로봇 확대, 다문화 교육환경 개선 방안 등의 현안을 검증하고 교육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교육청과 경기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서 각 교육청의 교육정책의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새로 취임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역사관에 대한 집중 질의를 했다. 이와함께 그간 교육청이 추진해왔던 IB 교육을 언급하며 한국 특성에 맞는 창의적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적정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IB는 학생 중심 수업과 논술·서술형 평가를 통한 학습자의 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 체제로 서울에서는 38개 관심학교를 운영 중이다. IB 관심학교는 IB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하고 준비하는 학교로, 관련 교육활동을 실천하게 된다.
또한, 급식실 여건 개선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에서 도입한 조리 로봇에 대해 "위생·안전 문제 등과 연관해 실제 학교 현장의 급식종사자들이 조리 로봇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며, "향후 조리 로봇 확대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을 대상으로는 다문화학교 및 지원센터가 안산, 시흥, 평택 등 경기 일부 지역에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다문화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교육에서 교육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문화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도 교육환경 개선과 지원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며, 다문화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다문화학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올해 12월에 경기교육청과 교육부, 유네스코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글로벌 의제와 국내 교육개혁 과제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성공적인 포럼 개최를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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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