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정감사] 국토위, ‘대통령실 관저 의혹’ 증인 출석 놓고 격돌…결국 ‘정회’
▷24일, 국토위 국정감사 '대통령실 관저 의혹' 증인 출석 놓고 여야 갑론을박
▷야당 의원 중심으로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여당 반발 후 전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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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저 증축’ 관련 증인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일시 정회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24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대통령실 관저 증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증인들의 불출석을 이유로 일시 정회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관저 증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형 21그램 대표, 이재선 원탑종합건설
대표,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 등이 불출석함에 따라 명성규 국토위 위원장에게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동행명령장 집행에 국토위 의원들도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감 일시 정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진석 의원은 “김태형 대표가 두번에 이뤄진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행정실 직원들뿐만 아니라 국토위 의원들도 함께 동행명령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은 “증인으로 요청한 3명은 국감 시작 당시에도 요청을 했었고, 지금까지 불출석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 정리가 없다”라며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증인을 소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저 증축’ 관련 증인 동행명령장 의결과 관련해 의사봉 두드리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출처=위즈경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증인들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하면서도
동행명령장 집행은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역할이며,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합의해 채택한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않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다만,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정회까지 해가면서 하는
것에 대해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증인들이 나오도록 요청한 시간은 오후 4시다”라며 “증인들이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는 상황을 예단해 귀중한 국정감사 시간을 정회하면서까지 동행명령장 발부를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제도에 따라서 증인에 동행명령이 필요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증인이 나왔으면 좋겠다”면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따르면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국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국정감사를 위해 수많은 공무원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다”라며 “동행명령장 집행은 담당 직원들에게 맡기고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에 진행된 국토위 국감은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김태형 대표 등 3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의결됐으며,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 전원이 반발해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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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