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상황 모르는 경찰청장... 경찰직협,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시민·경찰 고통 커져”
▷15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경찰청사와 서울역에서 1인 시위 진행
▷”현장 실태 고려하지 않은 경찰청의 시스템 운영으로 국민은 불안, 경찰관은 불만 고조”
경찰청장에 현장 경찰의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음영배 인천중부경찰직장협의회 회장(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구시대적 권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일방적 지시와 명령 위주의 사고로 21세기 경찰 조직을 이끌어가는 경찰수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15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와 서울역을 찾아 경찰청의 파출소·지구대 조직개편안과 순찰 강화 방안 등과 관련해 1인 시위에 나섰다.
강대일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조지호 경찰청장은
취임하자마자 지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선 파출소 직원의 여론마저 외면하고 있다”라며 “도시와 농촌의 지역별 실정을 무시한
획일화된 경찰조직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시행한 통합근무 중심 파출소 시스템에 대하여 국민들은 많은 불안감에 떨고 있고 현장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일선 경찰은
하동경찰서 사고의 홍역을 계기로 만신창이가 돼 일을 수행할 의욕마저 상실한 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며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기는커녕, 준비되지
않은 기동순찰대를 만들어 증원도 없이 인원이 부족하여 아우성 치고 있는 지구대 파출소 인력을 빼가면서 ‘역할과
책임’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은 예방순찰이라는 이름하에 근무 유지를
확인한다며, GPS 시스템으로 현장 경찰을 감시·감독하려는 사고를 지니고 있다”라며 “자신의 탄핵 청원을 국감장에서 ‘일부 경찰관의 소행’이라고 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반성 없는 답변은
오히려 ‘탄핵만이 답이다’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고 덧붙였다.
조지호 경찰청장 규탄 피켓 시위 중인 강대일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출처=위즈경제)
한편, 직협은 앞서 경찰청이 내놓은 대책들은 현장의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대책으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직협과 경찰청장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윤주 전 서울경찰청 경찰직장협의회 회장은 “현재 경찰청장은
실무자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있어 경찰 내부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라며
“이에 현장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직협 위원장과 만나 서로 갖고 있는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 회장은 이어 “직협은 언제든지 경찰 내부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의견을 낼 의향이 있지만, 경찰청장 측에서는 직협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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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