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상황 모르는 경찰청장... 경찰직협,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시민·경찰 고통 커져”
▷15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경찰청사와 서울역에서 1인 시위 진행
▷”현장 실태 고려하지 않은 경찰청의 시스템 운영으로 국민은 불안, 경찰관은 불만 고조”
경찰청장에 현장 경찰의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음영배 인천중부경찰직장협의회 회장(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구시대적 권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일방적 지시와 명령 위주의 사고로 21세기 경찰 조직을 이끌어가는 경찰수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15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와 서울역을 찾아 경찰청의 파출소·지구대 조직개편안과 순찰 강화 방안 등과 관련해 1인 시위에 나섰다.
강대일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조지호 경찰청장은
취임하자마자 지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선 파출소 직원의 여론마저 외면하고 있다”라며 “도시와 농촌의 지역별 실정을 무시한
획일화된 경찰조직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시행한 통합근무 중심 파출소 시스템에 대하여 국민들은 많은 불안감에 떨고 있고 현장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일선 경찰은
하동경찰서 사고의 홍역을 계기로 만신창이가 돼 일을 수행할 의욕마저 상실한 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며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기는커녕, 준비되지
않은 기동순찰대를 만들어 증원도 없이 인원이 부족하여 아우성 치고 있는 지구대 파출소 인력을 빼가면서 ‘역할과
책임’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은 예방순찰이라는 이름하에 근무 유지를
확인한다며, GPS 시스템으로 현장 경찰을 감시·감독하려는 사고를 지니고 있다”라며 “자신의 탄핵 청원을 국감장에서 ‘일부 경찰관의 소행’이라고 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반성 없는 답변은
오히려 ‘탄핵만이 답이다’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고 덧붙였다.

조지호 경찰청장 규탄 피켓 시위 중인 강대일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출처=위즈경제)
한편, 직협은 앞서 경찰청이 내놓은 대책들은 현장의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대책으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직협과 경찰청장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윤주 전 서울경찰청 경찰직장협의회 회장은 “현재 경찰청장은
실무자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있어 경찰 내부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라며
“이에 현장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직협 위원장과 만나 서로 갖고 있는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 회장은 이어 “직협은 언제든지 경찰 내부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의견을 낼 의향이 있지만, 경찰청장 측에서는 직협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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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