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경찰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실태조사, 현장의 생각은?
▣ 본 주제는 찬성/반대가 나뉘지 않은 자율토론 방식입니다.
![[위고라] 경찰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실태조사, 현장의 생각은?](/upload/90bb8d55415f4049ad90d7dd596c877a.jpg)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본 조사는 시간외수당 미지급과 관련해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최근 경찰직장협의회(이하 경찰직협)는
도서사간 지역이나 해안경비대, 특공대 등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초과근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법무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인력 부족 문제로 사실상 24시간 대기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도서 지역 경찰관들에게 시간외 수당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똑같은 24시간 근무에도 시간외 수당이 인정되는 해양경찰이나
소방관 등과 경찰관 간 형평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행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 방식은 휴게시간 중 112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우에 한해 시간외수당, 야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섬 지역이나 해안경비대, 특경대
등 24시간 대기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경찰관들은 근무시간 중 상당 부분을 ‘휴게’로 간주돼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직협은 “현행 경찰 근무규칙에는 ‘휴게시간’을 ‘근무도중
자유롭게 쉬는 시간’으로, ‘대기’는 ‘신고사건 출동 등 치안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는 형태의 근무’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도서 지역 경찰공무원들에게 부여된 ‘비번’ 및 ‘휴게시간’은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대기’ 근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의 초과근로시간 중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하고 있다.
※ 도서 산간 지역 경찰관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사안과 관련해 현장에서 격었던 미지급 사례, 애로사항, 개선방안 등 대한 여러분의 가감없는 의견부탁드립니다.
※ 위고라 조사 결과는 경찰청 및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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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2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3아 진짜 한탄 스럽네요.2025년 현 시대에 이런일이 있다니.
4용역들 깔아놓고 험악한분위기 조성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주주들을 바닥에 앉혀놓고 못들어가게 막다니요... 이게 지금시대가 맞나요? 어처구니없고 화가나네요...
5용역을 쓰고 못들어오게한다? 비상식적인 일의 연속이네요. 이번 주총 안건은 모두 무효하고 관계자는 처벌 받아야합니다 이럴꺼면 주주총회를 왜 합니까? 못둘어오게하고 그냥 가결하면 끝인데?
6와~~이런 개***회사가 코스닥에 상장 했다니..ㅠ 힘으로 밀어 부치며 불법과 사기로 회사 재무도 건전한 회사가 고의로 상폐시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 몫!!!ㅠㅠ
7믿지못할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네요. .도대체 주주총회에 왜 주주가 입장이 안되는거죠? 말만 주주총회 입니까!! 이 어처구니없는 사실들이 널리 알려져야겠어요.피같은돈 그냥 지들맘대로 없애려 하다니 대유경영진은 전원 사퇴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