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밤샘 근무해도 '0원'... 경찰관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행정소송 제기
▷ 인천중부경찰직장협의회,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관련 행정소송 제기
▷ 음영배 회장, "내부적으로 많은 호응 얻어... 잘못된 관행 고칠 것"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왜 경찰공무원만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합니까, 비정상적인 악습이 관행이 되어선 안 됩니다”
음영배 인천중부경찰직장협의회 회장은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경찰공무원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부당함을 표했습니다.
경찰청 측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의 초과근로시간 중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휴게로 지정된 시간에 경찰들이 엄연히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휴게'라는 이유로 초과근로수당은 전혀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음 회장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는 자본주의의 정의가 경찰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의 대상자는 경찰 특공대와 항공대, 기동대, 해양경비대, 도서경찰 등을 비롯한 약 2,000명에 달합니다.
음 회장은 “선진국인 우리나라에서 고용노동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임금체불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국가공무원의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건 창피한 일”이라고 지적하며 행정소송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소송에 대한 경찰들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어떤 분은 소송경비에 사용하라고 후원금을 지원하시는 분도 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경찰은 야간과 토요일, 공휴일에 상관없이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치안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시근무자입니다.
경찰관으로서 교대근무는 물론, 당직근무도 필수적인 근로의 형태인데요. 당직근무자에게는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대기시간이 주어집니다.
대기시간 중에는 다른 근무자와 번갈아가며 휴식을 취할 수는 있으나, 신고가 들어오면 긴급히 출동해야 합니다. 음 회장은 “대기시간인 밤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해야 한다”며, “어떤 날이면 대기시간에 휴식을 취하지도 못하고 6시간 넘게 근무한다”고 전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대기시간은 사실상 근무시간이나 다름 없는 셈입니다.
현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방관, 해경, 국토해양부 공무원, 관세청 출입국관리소 등의 공무원 당직근무자는 대기시간에 따른 정당한 초과근로수당을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청 측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대기시간에 출동해서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이라는 이유로 초과근로수당은 아예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이 된 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예산이 부족하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방법으로서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을 지정한 겁니다.
지난 2010년, 전현직 경찰관들은 휴게시간을 초과근무시간에 포함해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만, 당시 법원은 휴게시간을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제기한 여러 개의 임금소송은 대부분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2019년, 대법원은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새로운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대법원이 2019년 10월 17일에 선고한 2014두3020·3070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지침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도록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초과근로를 하였다면 그에 걸맞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찰청 측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깰 수 있는 근거가 생긴 셈입니다.
지난해 11월에 논란을 빚었던 초과근로 자제령을 비롯해, 경찰 내부에서는 초과근로수당 미지급과 관련한 불만이 쌓일대로 쌓인 상황입니다. 음 회장은 “초과근로수당은 단순한 돈을 떠나서 가정을 행복하게 꾸릴 수 있는 매개체다. 그래서 더욱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청 측에선 올해 예산을 확보해 초과근로수당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음 회장은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해 처음부터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한편, 음 회장은 야간 근무를 하는 경찰관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장기간 야간근무를 하다보니 망막 정맥 폐쇄, 심장병, 혈관 질환, 악성 불면증을 겪고 있다”며, “법률적인 차원에서 여러모로 개선할 점이 있으나 가장 필요한 건 경찰들의 건강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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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3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