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음영배, "도서 지역 경찰에 지급되지 않은 초과근무수당 문제 해결에 앞장 설 것"
▷음영배 인천중부경찰직장협의회 회장 인터뷰
▷"도서 지역 경찰이 초과근무수당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인터뷰] 음영배, "도서 지역 경찰에 지급되지 않은 초과근무수당 문제 해결에 앞장 설 것"](/upload/0bfb5883f91947649ce2e4a441086865.jpg)
인천중부경찰직장협의회 회장이자 인천경찰청 북도 파출소 음영배 경위(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소방, 해경 등 상시근무 공무원들은 다 받고 있는 초과근무수당을 도서 지역 경찰만 받지 못하고 있는 억울한 현실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으로 문제제기에 나서게 됐다”
음영배 인천중부경찰직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16일 정부(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시간외근무수당 등 미지급 수당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전국경찰직장협의회(이하 직협) 관계자들과 함께
초과수당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시위에 나서게 된 이유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앞서 경찰직협은 시간외근무수당 등 미지급 수당에 대한 소송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바 있다.
경찰직협에 따르면 현재 경찰의 ‘초과근무수당’은 휴게시간 중 112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우에만 지급되고 있지만, 일정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는 사실상 ‘대기 근무’가 강제되는 경찰특공대와 도서·산간지역 경찰관들에게는 지급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뷰 진행 중인 음영배 인천중부경찰직장협의회 회장(출처=위즈경제)
음 회장은 “현재 법적으로 전국 모든 공무원은 24시간 당직 근무 시 초과근무수당을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그 가운데 도서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들은 빠져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 같은 도서
지역 경찰관들의 부당한 현실을 알리고 응당 받아야 할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한 경찰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음 회장은 도서 지역 경찰뿐만 아니라 상시근무가 요구되는 특공대, 항공대
등 타직군에서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정부에 제도적 해결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음 회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상급 기관으로부터 회유가 있었기도 했지만,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음 회장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이 나라 경찰들이 만들어낸
최고의 결실이다”라며 “다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에게 응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국민들이 알아주길 바라며, 앞으로 더 나은 치안 환경을 국민께 제공할 수 있도록 이번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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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