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정감사]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놓고 여야 교육위 설전
▷설민식 교수 등 다수 증인 불출석
▷동행명령장 발부, 야당 단독으로 의결
![[2024 국정감사]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놓고 여야 교육위 설전](/upload/f2197f69c3f746bd95fea72903ca37cb.jpg)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설민신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불출석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 이견이 있었다. 공방 끝에 교육위는 설 교수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교육위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교육위에서는 시작부터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김수기 학국학력평가원 대표 등 국회에 불철석한 증인들을 겨냥한 비판이 이어졌다.
앞서 교육위는 김 여사의 논문표절, 대필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 김지용 이사장과 숙명여대 장윤금 전 총장, 설민신 학경국립대 교수를 증인으로, 숙명여대 문시연 현 총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장 전 총장, 김 이사장과 김여사 논문 대필 의혹 증인으로 채택된 설민신 한국국립대 교수 등 다수가 불출석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만되면 대부분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서 불출석하는 경우가 많다. 정신적 문제가 국감회피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한경대 설민신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서 발부를 김영호 교육위원장에게 요청했다.
동행명령은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시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에 서지영 의원은 "전국에 있는 우울증 환자에게 사과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심리적 아픔과 정신질환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우리가 의사도 아닌데 증인이 출석 가능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진선미 의원은 "우울증환자나 의사가 쓴 소견서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강의를하고 있는 만큼 국감에 출석해 발언하는 것도 중요한 의무인데 그걸 왜곡시키는 것이 졸못됐다는 것"이라고 재반반했다.
교육위는 김 위원장의 주재로 국정감사를 일시 중지한 뒤 전체회의로 전환해 추가 증인 출석 요구의 건과 설 교수 등 국감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은 야당 의원 단독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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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2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3아 진짜 한탄 스럽네요.2025년 현 시대에 이런일이 있다니.
4용역들 깔아놓고 험악한분위기 조성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주주들을 바닥에 앉혀놓고 못들어가게 막다니요... 이게 지금시대가 맞나요? 어처구니없고 화가나네요...
5용역을 쓰고 못들어오게한다? 비상식적인 일의 연속이네요. 이번 주총 안건은 모두 무효하고 관계자는 처벌 받아야합니다 이럴꺼면 주주총회를 왜 합니까? 못둘어오게하고 그냥 가결하면 끝인데?
6와~~이런 개***회사가 코스닥에 상장 했다니..ㅠ 힘으로 밀어 부치며 불법과 사기로 회사 재무도 건전한 회사가 고의로 상폐시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 몫!!!ㅠㅠ
7믿지못할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네요. .도대체 주주총회에 왜 주주가 입장이 안되는거죠? 말만 주주총회 입니까!! 이 어처구니없는 사실들이 널리 알려져야겠어요.피같은돈 그냥 지들맘대로 없애려 하다니 대유경영진은 전원 사퇴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