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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교육위 국감증인 단독채택...여, 반발퇴장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등
▷여당 관계자 "정쟁 포기 못하는 민주당 의도 드러나"

입력 : 2024.09.27 17:04 수정 : 2024.09.27 17:05
야, 교육위 국감증인 단독채택...여, 반발퇴장 27일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 관련자가 포함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이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여당은 민주당 등 야당의 일방적 증인 채택에 반발해 퇴장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야당주도로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추가 증인 25명 중 김건희 여사 학위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한 증인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과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이 8일과 24일 출석키로 했다. 같은 날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을 불러 김 여사의 논문 표절 검증 지연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과 채희복 충북대 의과대 비대위원장, 양동석 울산대병원 교수 등이 나올 계획이다.

 

이 밖에 △설민신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김경회 전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화 전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등이 채택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자녀의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한 대표의 딸과 담임 교사를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여당 관계자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여야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냐"며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현안들이 산적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쟁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민주당의 의도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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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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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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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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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