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교육위 국감증인 단독채택...여, 반발퇴장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등
▷여당 관계자 "정쟁 포기 못하는 민주당 의도 드러나"
27일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 관련자가 포함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이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여당은 민주당 등 야당의 일방적 증인 채택에 반발해 퇴장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야당주도로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추가 증인 25명 중 김건희 여사 학위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한 증인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과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이 8일과 24일 출석키로 했다. 같은 날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을 불러 김 여사의 논문 표절 검증 지연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과 채희복 충북대 의과대 비대위원장, 양동석 울산대병원 교수 등이 나올 계획이다.
이 밖에 △설민신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김경회 전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화 전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등이 채택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자녀의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한 대표의 딸과 담임 교사를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여당 관계자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여야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냐"며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현안들이 산적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쟁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민주당의 의도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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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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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