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회복되긴 어려울 것"
▷ 류용옥 KDB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원, '최근 우리나라 민간소비 동향 및 특징'
▷ "민간소비 개선될 여지는 있으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완전히 회복 어려워"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내수 경제가 극심한 어려움에 허덕이는 가운데, 국내 소비가 예전과 같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류용옥 KDB 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연구원은 '최근 우리나라 민간소비 동향 및 특징' 보고서를 통해, "단기적인 소비 하락 요인이 해소되더라도,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가 과거와 같은 수준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수 경제를 지탱하는 소비는 2023년부터 고전을 면치못하고 있다. 2023년 2분기부터 2024년도 4분기까지 우리나라 소비는 7분기 연속 1.5% 미만의 성장을 기록했다. 2011년~2019년까지 국내 민간소비 증가율이 평균 2.52%인데 반해, 최근 7분기 사이에는 0.99%로 대폭 하락했다.
명목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도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이다. 2015년 이래, 2019년(50.1%)을 제외하곤 50% 미만을 밑돌고 있다.
소비 둔화는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구매력 감소로부터 기인한다. 2021년 5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초과 상태를 유지하며 고물가 현상을 이어갔고, 반대로 실질임금은 2022년 2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2년 연속으로 떨어지면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 3% 대의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이자 부담의 증가로 이어져 소비여력을 축소시켰다.
류 연구원은 "2024년 하반기 이후 물가 안정 및 금리 인하기 진입으로 민간소비가 개선될 여지는 있다"고 분석했으나, 이전과 같은 수준의 소비를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이라 보았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 가능인구 감소로 잠재성장율이 하락하며 민간소비 증가율도 떨어진다는 전망이다.
노후 대비용 저축이 늘면서 소비 감소 추세가 자리잡았고 이로 인해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하고 있다. 특히, 2015년을 기점으로 60세 이상의 평균 소비성향이 전체 소비성향을 하회하면서, 고령층이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소비의 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류 연구원은 "이외에도 높은 가계부채 수준 지속, 소득과 순자산이 낮은 1인 가구 확대 등 다양한 요인들이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