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회복되긴 어려울 것"
▷ 류용옥 KDB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원, '최근 우리나라 민간소비 동향 및 특징'
▷ "민간소비 개선될 여지는 있으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완전히 회복 어려워"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내수 경제가 극심한 어려움에 허덕이는 가운데, 국내 소비가 예전과 같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류용옥 KDB 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연구원은 '최근 우리나라 민간소비 동향 및 특징' 보고서를 통해, "단기적인 소비 하락 요인이 해소되더라도,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가 과거와 같은 수준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수 경제를 지탱하는 소비는 2023년부터 고전을 면치못하고 있다. 2023년 2분기부터 2024년도 4분기까지 우리나라 소비는 7분기 연속 1.5% 미만의 성장을 기록했다. 2011년~2019년까지 국내 민간소비 증가율이 평균 2.52%인데 반해, 최근 7분기 사이에는 0.99%로 대폭 하락했다.
명목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도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이다. 2015년 이래, 2019년(50.1%)을 제외하곤 50% 미만을 밑돌고 있다.
소비 둔화는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구매력 감소로부터 기인한다. 2021년 5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초과 상태를 유지하며 고물가 현상을 이어갔고, 반대로 실질임금은 2022년 2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2년 연속으로 떨어지면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 3% 대의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이자 부담의 증가로 이어져 소비여력을 축소시켰다.
류 연구원은 "2024년 하반기 이후 물가 안정 및 금리 인하기 진입으로 민간소비가 개선될 여지는 있다"고 분석했으나, 이전과 같은 수준의 소비를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이라 보았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 가능인구 감소로 잠재성장율이 하락하며 민간소비 증가율도 떨어진다는 전망이다.
노후 대비용 저축이 늘면서 소비 감소 추세가 자리잡았고 이로 인해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하고 있다. 특히, 2015년을 기점으로 60세 이상의 평균 소비성향이 전체 소비성향을 하회하면서, 고령층이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소비의 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류 연구원은 "이외에도 높은 가계부채 수준 지속, 소득과 순자산이 낮은 1인 가구 확대 등 다양한 요인들이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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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