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 위원장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할 것"
▷19일 국회 소통관서 올해 첫 정무위 업무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등 다양한 정책 밝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9일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올해 처음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공정위는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에 따르면, 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 및 유통 분야의 납품 대금 연동제 정착 △온라인 쇼핑 업계의 불공정 관행 점검 △가맹점주 및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 경쟁 촉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과 통신·자동차 등 핵심 산업의 불공정 거래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결합 심사도 효율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 촉진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구독형 버티컬 모바일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과 소비자 기만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 정책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결혼·출산·육아 관련 정보 제공 확대 △소비자 피해 다발 분야 집중 점검 △고령층 소비자 안전망 확충 등의 맞춤형 보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철저히 감시하고, 규제 회피 목적의 탈법 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대기업 집단 기준과 계열회사 범위를 조정할 계획"이라면서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시장의 자율 감시 기능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분쟁 조정 제도 정비 및 소송 지원 확대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 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공정위 처분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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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2박주민 의원은 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김현아 회장님 앞에서 분명히 말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탈시설 말하는 자립지원법안은 잘못된 법안이라고. 그렇게말했던 보건복지위 박주민 의원이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중증장애인들을 두번 울리는 박주민 의운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자립지원법안을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3잘못된 법안은 불법입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중증발달장애인들에게는 자립지원법안은 생명을 위협하는 법안입나다.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사형법안입니다. 폐지 되어야합니다.
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5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6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7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