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3Gbps 속도... 5G에 대한 소비자들의 무너진 신뢰 회복할 수 있을까
▷ 과기정통부, '5G 스몰셀' 기술 시연
▷이중연결성 기술, 업다운 할당 비율 조절해 최고 데이터 속도 3Gbps에 도달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2GB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 지난 8월 SK텔레콤을 비롯한 이통3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36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각자가 제공하는 5G 서비스에 대해 거짓, 기만 광고를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5G의 최고속도가 20Gbps까지 이른다는 이통3사의 말과 달리 실제 속도는 2021년 기준 0.8Gbps(3사 평균)에 불과했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이통사보다 우월한 속도와 기술력이 돋보인다고 광고했습니다. 이처럼 이통3사가 5G 서비스를 이용해 소비자들을 크게 기만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소비자들의 신뢰는 크게 훼손된 바 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 전송속도를 3Gbps까지 향상시킨 5G 스몰셀(Small cell)을 선보였습니다. 일전에 이통3사가 자사의 5G 서비스 실제 속도가 2Gbps가 넘는다고 광고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의미한 발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9일, 과기정통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sub-6GHZ와 mmWave 동시 접속이 가능하고, 업다운 비율 자율 조정으로 다양한 5G 특화망 환경에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는 5G 스몰셀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며, 기술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스몰셀이란, 기존 매크로 기지국보다 크기와 통신 커버리지가 작은 소형 기지국입니다.
기존 기지국이 실외, 옥상, 산 등지에 설치되어 30km 반경의 사용자 200명 이상을 커버할 수 있다면, 스몰셀 기지국은 건물내, 밀접지역, 5G 특화망 내에 설치되어 2km 반경의 사용자 100명까지 커버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기지국이 커버하지 못하는 지역에 스몰셀을 설치해 통신 커버리지를 보완하기도 하고, 5G 특화망 환경을 구축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스몰셀 기술은 2022년 기준, 전체 무선 네트워크 장비 시장의 약 15%를 차지할 정도로 유망합니다. 과기정통부 설명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5G 스몰셀 제품이 일본에서 성과를 거둬 지난해 기준 42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가능성을 눈여겨 보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관 하에 SK텔레콤, 퀄컴 등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기술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5G 스몰셀 기술은, 먼저 단말은 5G의 두 개 대역(sub-6GHZ, mmWave) 기지국에 동시 연결된 상태에서 최대 데이터 전송속도 3Gbps를 제공합니다.
mmWave 스몰셀의 경우, 기존엔 NSA(Non Stand Alone, 기존의 LTE와 5G를 함께 사용하는 네트워크 구조) 모드만 가능했습니다.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기 위해선 mmWave 스몰셀을 5G 단독망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번 5G 스몰셀의 이중연결성 기술이 이를 가능하게 한 셈입니다.
두 번째로는 ‘업다운 할당 비율’의 자율 조정입니다. 모바일로 방송을 송출하거나, 고화질 CCTV를 운용하기 위해선 다운로드 속도보다 업로드 속도가 중요합니다. 이용자가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속도보다, 콘텐츠 제공자가 영상을 업로드하는 속도가 빨라야 원활한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다운로드와 업로드의 속도를 결정하는 무선 자원 할당 비중이 7대 3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자유롭게 조절할 수 없었습니다. 기지국 수를 늘리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었는데요.
이번 기술 개발을 통해 다운로드와 업로드의 비중을 3대 7로 할당하는 등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량 동영상 스트리밍 등 서비스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5G 특화망 운용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외에도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통해 통신(5G)에 0.3조 원을 새롭게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는 5G에 많은 열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5G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정부가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입니다. 이통3사가 5G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남긴 상처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의 과징금과, 정부의 압박으로 5G 요금제를 저가형으로 분화시킨 방안이 뚜렷한
소비자 보상대책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5G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이통3사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것을 유통시키는 이통3사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소비자들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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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