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부진 장기화... 3분기 146.2억 달러 기록
▷ 전년동기대비 20.4% 감소, 제조업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줄어들어
▷ 캐나다를 상대로 한 해외직접투자는 크게 증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동기대비 20.4% 줄어든 146.2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지난 분기와 비교해도 6.6% 감소한 모습인데요. 업종 별로 살펴봤을 때는 금융보험업이 66.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1.3% 줄어들었습니다.
부동산업이 9.2억 달러(-36.9%), 전문과학기술업 4.3억 달러(-42.5%), 광업은 4.0억 달러(-14.9%)로 대부분이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유일하게 제조업(48.6억 달러)만 전년동기대비 11.8% 증가했습니다.
지역 별로 봤을 때는, 캐나다에 대한 활발한 해외직접투자가 눈에 띕니다. 지난 3분기 동안 캐나다에는 9.6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전년동기대비 272.9%나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미국(66.8억 달러)과 케이만군도(13.8억 달러), 룩셈부르크(12.6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 해외직접투자: 거주자가 국내가 아닌 외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행위
또는 금전의 지급.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금전을 대여해주는 행위, 외국에 영업소를 설치, 확장, 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해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 단, 외국법인에
투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를 넘어야 할 정도로 규모를 갖춰야 한다
해외직접투자의 동향은 내국인의 해외 투자 심리를 드러냅니다. 해외직접투자를 추세 별로 살펴보면, 지난 2021년 1분기 이후 2022년 3분기까지 증가세를 기록하다가 2022년 4분기부터 하락세로 반전되었습니다.
즉, 코로나19 시기 자본의 유동성을 바탕으로 활성화되었던 해외직접투자가 이제는 고금리 기조를 버티지 못하고 둔화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선 금리 인하보다는 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에선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경제 부진 우려가 대두하는 등 불안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난 사실은 괄목할 만합니다. 현재 제조업은 이차전지 분야를 중심으로 활기가 돌고 있으며, 침체했던 반도체 산업 역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 투자자들은 이차전지 시장을 선점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북미와 아세안 지역에 활발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합작법인을 설립하거나 전기차 배터리셀 공장 등을 짓는 등의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미중
경제분쟁,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등으로 현지시장 진출 목적의 제조업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한 바 있다”며,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입법화하며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는 동시에 미국으로의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 등에 생산기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조업을 제외한 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부진하고 있으나, 시장에선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기대감이 겉돌면서 전망은 밝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 12일(美 현지시각), “금리 인상은 몇 달 전과 달리 더 이상 기본 정책이 아니다”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간 금리 인상 기조를 꾸준히 유지해오던 미국의 태도가 드디어 바뀐 셈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동결시킨 바 있는데요. 기준 금리가 내년도에 인하되면, 자본의 유동성이 확보되면서 해외직접투자 역시 지난 코로나19 시기와 같은 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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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