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부진 장기화... 3분기 146.2억 달러 기록
▷ 전년동기대비 20.4% 감소, 제조업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줄어들어
▷ 캐나다를 상대로 한 해외직접투자는 크게 증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동기대비 20.4% 줄어든 146.2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지난 분기와 비교해도 6.6% 감소한 모습인데요. 업종 별로 살펴봤을 때는 금융보험업이 66.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1.3% 줄어들었습니다.
부동산업이 9.2억 달러(-36.9%), 전문과학기술업 4.3억 달러(-42.5%), 광업은 4.0억 달러(-14.9%)로 대부분이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유일하게 제조업(48.6억 달러)만 전년동기대비 11.8% 증가했습니다.
지역 별로 봤을 때는, 캐나다에 대한 활발한 해외직접투자가 눈에 띕니다. 지난 3분기 동안 캐나다에는 9.6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전년동기대비 272.9%나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미국(66.8억 달러)과 케이만군도(13.8억 달러), 룩셈부르크(12.6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 해외직접투자: 거주자가 국내가 아닌 외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행위
또는 금전의 지급.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금전을 대여해주는 행위, 외국에 영업소를 설치, 확장, 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해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 단, 외국법인에
투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를 넘어야 할 정도로 규모를 갖춰야 한다
해외직접투자의 동향은 내국인의 해외 투자 심리를 드러냅니다. 해외직접투자를 추세 별로 살펴보면, 지난 2021년 1분기 이후 2022년 3분기까지 증가세를 기록하다가 2022년 4분기부터 하락세로 반전되었습니다.
즉, 코로나19 시기 자본의 유동성을 바탕으로 활성화되었던 해외직접투자가 이제는 고금리 기조를 버티지 못하고 둔화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선 금리 인하보다는 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에선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경제 부진 우려가 대두하는 등 불안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난 사실은 괄목할 만합니다. 현재 제조업은 이차전지 분야를 중심으로 활기가 돌고 있으며, 침체했던 반도체 산업 역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 투자자들은 이차전지 시장을 선점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북미와 아세안 지역에 활발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합작법인을 설립하거나 전기차 배터리셀 공장 등을 짓는 등의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미중
경제분쟁,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등으로 현지시장 진출 목적의 제조업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한 바 있다”며,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입법화하며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는 동시에 미국으로의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 등에 생산기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조업을 제외한 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부진하고 있으나, 시장에선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기대감이 겉돌면서 전망은 밝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 12일(美 현지시각), “금리 인상은 몇 달 전과 달리 더 이상 기본 정책이 아니다”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간 금리 인상 기조를 꾸준히 유지해오던 미국의 태도가 드디어 바뀐 셈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동결시킨 바 있는데요. 기준 금리가 내년도에 인하되면, 자본의 유동성이 확보되면서 해외직접투자 역시 지난 코로나19 시기와 같은 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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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