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명이 이 상품 보는 중"... 소비자 속이는 '다크패턴' 총 429개 확인
▷ '지금까지 000개 구매'... 소비자 심리 압박하는 다크패턴 가장 많아
▷ 법적으로 규율 가능한 다크패턴 있으나, 그렇지 않은 유형도 있어
▷ 공정위, 꼼꼼한 소비자 유의 당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총 19조 177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조 6,597억 원(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다수의 쇼핑몰 사업자들이 ‘다크패턴’을 통해 교묘하게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 38곳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각각 76개)에 대한 다크패턴(Dark Pattern)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429개의 다크패턴이 확인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분류한 다크패턴의 유형은 총 19개, 온라인쇼핑몰 1곳 당 평균 5.6개의 다크패턴을 사용할 정도로, 다크패턴은 온라인쇼핑몰의 사실상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는데요.
다크패턴이란,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UI(User Interface)를 뜻합니다. 해리 브링널이라는 영국의 디자이너가 2011년에 언급한 용어인데요. 다크패턴의 가장 큰 특징은 ‘속임수’입니다.
온라인쇼핑몰에 접속한 사용자들로 하여금 물건을 구매하거나, 어떤 서비스에 가입하게끔 ‘은근히’ 유도하는 겁니다. 매진이
임박했다는 문구로 사용자들의 구매 욕구를 돋우고, 물건끼리 가격 비교가 어렵게 디자인하고, 원래 가격과 최종 결제 가격이 다른 경우 등이 다크패턴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형은 “지금까지 000개 구매”와 같은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93.4%)입니다. 그 다음이 ‘감정적 언어사용’(86.8%), ‘시간제한 알림’(75%) 등의 순이었고 이용자의 행동에 반복적으로 간섭하는 ‘반복간섭’(7.9%)의 사용 빈도가 제일 적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상위 3가지 유형은 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압박형 다크패턴 유형”이라며, “그 자체로는 소비자피해를 유발한다고 볼 수 없으나,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등 기만행위를 하면 관련법에 따라 규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21조의 1항 1조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다크패턴을 사용해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법적인 테두리로부터 벗어난 다크패턴 유형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다크패턴 중에서 ‘거짓 할인’, ‘거짓 추천’, ‘유인 판매’ 등 13개 유형을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큰 유형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76개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에서 13개 유형이 총 188개가 확인되었고 평균 2.5개의 유형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유형이 ‘특정옵션 사전선택’(48.7%, 22개)’이었으며, ‘숨겨진 정보’(44.7%, 34개), ‘유인 판매(28.9%, 22개), ‘거짓 추천(26.3%, 20개)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정 옵션 사전선택’의 경우 예를 들면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는데 가격이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유인 판매’는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실제 제품은 없고, ‘거짓 추천’은 판매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의 후기가 포함된 겁니다.
이 중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등 6개 유형은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13개 유형 중 절반에 가까운 유형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크패턴 수법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화면에서 여러가지 유형의 다크패턴을 결합해서 사용하는 점도 이번에 나타났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다크패턴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거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UI를 설계 및 운영해야 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도와야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온라인 쇼핑 시 ‘계약체결 전에 조건 확인하기’, ‘구매할
상품의 목록 가격 살피기’, ‘장바구니 검사하기’, ‘상품
이용후기 날짜순 등으로 정렬하여 살펴보기’ 등의 사항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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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