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플러스] "대형마트 규제, 완화하는 것이 적절"... 참여자 79.6%가 지지
▷ 참여자 79.6%가 찬성하고 20.3%가 반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의무휴업일 대형마트 규제, 완화해야 할까?’란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79.6%로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의견은 20.3%에 그쳤는데요. 이번 폴앤톡은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103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먼저,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등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참여자의 79.61%(82명)이 ‘지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참여자는 20.39%(2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란은 유통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대형마트에 대해 한 달에 이틀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며, 새벽 시간대에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등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그 주변의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위해 법적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가운데, 대형마트 규제가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온라인 쇼핑몰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가 직접 법안(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형 유통기업들 사이에선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노동계에선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하면 노동자들의 생계는 물론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의견이 서로 맞붙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비자로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은 적이 있나요?’라고 묻자, 참여자의 47.57%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매우 그렇다’는 비율 역시 27.81%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 참여자가 절반 이상(74.15%)에 이르렀습니다.‘전
혀
그렇지 않다’는 참여자가 14.56%로 3번째로 많았으며 그 다음이 ‘보통이다’(5.83%), ‘그렇지 않다’(4.8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 휴무 시 주로 어느 곳을 이용하나요?’란 세 번째 질문에 참여자의 과반수(68.93%)가 ‘온라인 매장’으로 대신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통시장’(15.53%)과 ‘편의점
및 슈퍼’(14.56%)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대형마트 이용에
애로사항이 있을 시 ‘아무 곳도 이용하지 않는다’는 기타
의견이 1건 달렸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매장은 코로나19 특수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낸 반면, 규제에 묶인 대형마트는 오프라인 활동의 침체로 하락세를 거듭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8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9조 1,023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1%, 전월대비 1.3%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온라인쇼핑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여전한 셈인데요.
반면, 대한유통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이후 오프라인매장의 소비는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유통학회는 ‘대형마트, SSM 규제 정책의 효과적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휴일 규제 이후 대형마트 매출 감소와 더불어 슈퍼마켓 전통시장의 성장률 둔화 현상이 발생했다”며, “온라인 소비는 증가하고 오프라인 소비 위축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로,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라 묻자 가장 많은 참여자(34.95%)가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규제의 실효성 부족’(27.18%), ‘규제 로 인해 온라인 매장이 이득을 보는 등 역차별 해소’(6.8%),
‘대형마트의 고용 증진 및 납품 협력업체에 도움’(3.88%)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한편으론 ‘대형마트 규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참여자와 동률(27.18%)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마트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란 질문에 참여자의 64.08%가 ‘대형마트 규제는 유지되어선 안 된다’며, 대형마트 규제에 원천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노동자들의 건강권 및 휴식권 등 생존권 보호’해야 한다는 참여자가
12.62%, ‘대형마트의 유통시장 독과점 방지’가 9.71%, ‘소비자 불이익 방지’ 8.74%,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가 4.85%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폴앤톡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 대형마트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한 참여자는 “의무휴업한다고 전통시장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며, 소상공인과의 ‘상생’이라는 대형마트 규제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대형마트 규제로 인해 이득을 보는 곳은 엉뚱하게도 온라인쇼핑몰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친화적으로 조성된 디지털 인프라 및 소비자들의 심리와 맞물려, 온라인쇼핑몰에겐
더없이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주변 소상공인들의 상권도 미약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대형마트 규제를 탄력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현 시점에선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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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3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