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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의무휴업일' 대형마트 규제, 완화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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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3.10.12 17:06 ~ 2023.11.01 16:00
[폴앤톡] '의무휴업일' 대형마트 규제, 완화해야 할까?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대구시에 자리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월요일'입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꾼 사례는 전국 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대구시가 처음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추진 협약식을 진행하면서, “이제 불필요한 대형마트 규제를 풀고 중소유통업계와 상생 협력하는 관계를 다시 정리하는 것이 각 유통업계의 발전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소비자인 시민들의 편익 보호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역시 대형마트와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관련 제도의 개선 요구도 지속되었다”며,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는데요.

 

현행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제 12조의 2)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혹은 의무휴업이라는 규제가 걸려 있습니다. 의무휴업의 경우, 각 지자체의 장이 지정한 이틀을 매월 쉬어야 합니다.

 

공휴일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치면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대구시가 이 사례인 셈입니다. 해당 법안의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 점포,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곳 등을 제외한 곳으로서, 사실상 시중 대형마트의 대부분이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측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대형마트의 규제를 풀면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가 이득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현재 대형마트에게 걸려 있는 규제는 대형마트의 영업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온라인 매장에게 혜택을 주는 '역차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은 날에 소비자들이 온라인 매장이나 편의점을 대신 찾음으로서, 대형마트 규제의 본 취지인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이 빛을 잃는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를 찾지 않으면서 그 주변의 상권과 전통시장 역시 부진에 빠지게 된다는 주장인데. 한국유통학회는 '대형마트 SSM 규제 정책의 효과분석' 보고서에서 신한카드의 2010년~2017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휴일 규제 이후 편의점과 온라인에 대한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휴일 규제가 장기화되면서 소비 둔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하면 소비 부진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대구시의 입장입니다. 대구시는 “전국 최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효과가 기대 이상”이라며, “대구시 주요 소매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8%, 대형마트와 SSM 매출은 6.6% 증가했고, 음식점 25.1%, 편의점 23.1% 등은 타 업종에 비해 큰 폭의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대구시 曰 “대부분의 전통시장이 전년보다 매출액이  증가했고, 둘째, 넷째주 일요일과 월요일 매출액 증가율은 34.7%로 전체기간 증가율 32.3%보다 2.4%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해선 안 된다는 측의 주장도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규제를 풀어버리면, 본 취지를 해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건강권/휴식권 등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민정 마트노조 위원장은 지난 10일에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마트노동자들은 갑작스럽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대구시의) 평일 변경으로 일과 삶의 균형이 깨져 힘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주는 정부 안건에 대해서도 “가뜩이나 온라인배송 노동자는 중량물을 옮기는 배달 건수를 하루 40건 이상 처리하는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한다”며, “의무휴업일과 영업 제한 시간에도 온라인배송을 허용한다는 것은 온라인배송기사에게 휴일 근로, 연장 근로, 야간 근로를 마음대로 시키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의 규제를 완화하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과 상생발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는 대구시 주장에 대해 “대형마트로 소비가 쏠리고 모든 매출을 독점화하여, 지역경제를 책임져온 골목상권 소상공인은 줄어드는 매출에 고사하는 것을, 대구시는 진정 긍정적인 경제 효과로 평가하는 것인가?”하고 비판했습니다.

 

유통업계에서 오랜 난제로 여겨지는 '대형마트 규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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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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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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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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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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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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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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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