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자본시장연구위원 "IFRS18, 국내상황 맞춰 보완해야"
▷"투자자 유용성 저해...몸에 옷 맞춰야"
▷ MPM 공시확상 등 제도적 과제도 언급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 19층에서 'IFRS 18 도입에 따른 영업이익 개념 변화와 제도적 대응과제'를 주제로 열린 KCMI 이슈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제회계기준(IFRS) 18이 합리적 조정 없이 국내에 도입될 경우 투자자가 기업의 영업성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 19층에서 'IFRS 18 도입에 따른 영업이익 개념 변화와 제도적 대응과제'를 주제로 열린 KCMI 이슈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 직구한 옷이 몸에 맞지 않을 때, 몸을 옷에 맞추는 선택도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IFRS 18이 유럽 등 해외 기준으로 만들어진 만큼 우리나라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오는 2027년부터 IFRS 18 도입에 따라 영업이익을 투자, 재무 범주 이외의 모든 잔여 이익으로 정의한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관비를 차감하는 국내 회계기준(K-IFRS) 방식과 다른 부분이다.
IFRS(국제회계기준)18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다수의 1회성 손인 항목을 포함한다. 항목내용은 유·무형자산처분손익, 손상차손, 외환손익, 기부금 등이다.
이 연구위원은 IFRS 18에 대해 "기존 K-IFRS 영업이익과 금액 및 성격이 달라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회사라도 IFRS 18을 적용했을 때 영업이익이 달라지고 기존에 영업이익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연구위원은 H사 어닝 서프라이즈(Earnings Surprise·깜짝실적) 논란을 언급했다. H사는 지난해 말 증권사 추정치를 대폭 뛰어넘는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하지만 사택 토지 매각 이익을 영업이익으로 분류한 것이 밝혀지면서 주가가 당일과 다음날 급등락했다.
그는 "H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부가 있어 사택 토지 매각이익을 영업이익에 포함했다"며 "(IFRS 18이 원안대로 도입되면) 부동산 개발 사업부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대다수의 기업에서 유사한 논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제도적 대응 과제로 경상적 영업성과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상적 영업성과란 회사가 정기적으로 벌어들이는 본업에서의 수익 활동을 의미한다.
그는 "투자자는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정보를 유용하다고 본다"며 "국내 상장기업 전반의 정보환경을 고려할 때 경상적 영업 성과 정보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보안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MPM(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청치)의 공시 확산을 위한 정책적 유도책 마련해도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KOSPI200 기업 중 IFRS 18 기준에 부합하는 MPM을 자발적으로 공시하고 있는 기업은 4%에 불과하다.
그는 "MPM을 경상적 영업성과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며 "경영진이 기업의 실질적인 영업성과 측정치를 고안해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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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