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제도 개편안,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포괄적인 접근 필요"
▷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한계기업 증가와 상장폐지 요건 강화의 시사점'
▷ 상장폐지 요건 강화되면, 한계기업 상당수 퇴출 예측
▷ 시장 내 경쟁압력 강화 등의 추가적인 보완 필요해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지난 1월, 금융당국은 상장폐지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상장폐지 요건 중 재무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이 비적정일 경우 상장폐지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내용이 기존보다 엄격해졌다. 이에 대해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은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내 경쟁압력을 강화하는 등 포괄적인 접근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연구위원의 '한계기업 증가와 상장폐지 요건 강화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 증권시장에서는 재무적으로 취약한 상장기업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른바 '좀비기업'으로, 2023년 말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은 전체 상장사의 약 41%에 달할 정도이다. 재무적인 건정성이 매우 우려되는 셈이다.
이 연구위원은 "한계기업의 증가는 단순한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주식시장 전반의 투자 유인을 저해하고 증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부실기업의 경영진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불투명한 경로로 자본을 조달하며, 최근에는 상장폐지를 회피하려 분식회계까지 일삼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기업의 주식 수익률은 장기간 시장 평균을 하회하여,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한계기업의 상당수가 이른 시기에 퇴출될 것이라는 게 이 연구위원의 예측이다. 지난해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 기업의 약 7%, 코스닥 상장 기업의 약 7%가 상장요건(유가증권시장 2029년까지 300억 원, 코스닥 시장은 100억 원으로 상향)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퇴출 절차의 효율성 역시 개선되면서, 거래정지 장기화 완화 및 투자자의 환금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단순히 한계기업의 상장을 폐지시킨다고 해서 그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짚었다. 학계에서는 2008년 이후 지속된 저금리 환경과 완화적 통화정책,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 및 재정정책, 금융기관의 관대한 대출 관행 등을 한계기업의 존속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상장폐지 요건 강화는 물론, 시장의 구조적 요인을 고려한 포괄적인 접근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 내 경쟁압력을 강화하여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시장 규율을 통해 신속히 퇴출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및 금융기관의 지원 관행도 기존보다 선별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장폐지 과정에서 기업이 관련 정보를 충실히 공시하도록 유인 체계를 확립하고, 공시의 신뢰성과 충실도를 높일 수 있는 보완책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교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자산주의 저평가 현상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M&A 압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일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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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