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소액주주연대, “상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
▷민주당∙소액주주연대 등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드는 이상한 행동들 반복되고 있어 상법 개정 필요"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시민단체 등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박주민, 이정문, 김영환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차규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소액주주 행동주의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 윤태준 소장, 참여연대 김종보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TF 단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매년 자본시장의 투자자, 참여자, 소액주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가 상법 개정이다”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삼성물산의 부당 합병 문제, LG화학 물적 분할과 동시 상장 과정에서의 모회사 주주 소외 문제, 고려아연 유상증사 과정에서의 자사주 이용 문제 등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드는 이상한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2월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했다가 12.3 내란으로 연기됐으며, 이후 여러 가지 탄핵 절차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에 민주당은 법사위원들과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을 진행하고 있으며, 2월 중에는 법사위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주연대 차원에서 상법 개정 2월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상법 개정이 아직 표류하고 있어 참으로 답답하다”라며 “망설이고 있는 사이 우리나라 국민들도 해외 증시로 탈출하고 있으며, 외국인과 국민연금, 기관 투자자들도 한국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사는 주주가 뽑았으며, 이에 이사가 본인을 뽑아준 주주들을 위해 일해야 하고 지배주주의 사익을 위해서 일해서는 안된다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다”라며 “더 이상 쓸데없는 논쟁이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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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부산사람 잡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모두 해수부 이전 찬성할겁니다. 해수부 부산이전 가로막는 국짐당은 반드시 부산시민들의 심판을 받을겁니다.
2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네요. 나중에는 정말 구분하기 힘들듯 하네요.
3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4해수부가 부산으로가면 단순 해수부만 부산으로 가는게 아니라 해수부의 산하기관들 전부 부산으로 내려가게되서 다른 지역들 입장에서는 배아픈건데 이걸 못받아먹네.. 더군다나 해수부 부산 내려가면 전세계 탑 10에 드는 해양기업인 HMM이 부산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걸 반대하는 멍청이 집단이 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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