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소액주주연대, “상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
▷민주당∙소액주주연대 등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드는 이상한 행동들 반복되고 있어 상법 개정 필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촉구를 위해 개최된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시민단체 등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박주민, 이정문, 김영환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차규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소액주주 행동주의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 윤태준 소장, 참여연대 김종보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TF 단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매년 자본시장의 투자자, 참여자, 소액주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가 상법 개정이다”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삼성물산의 부당 합병 문제, LG화학 물적 분할과 동시 상장 과정에서의 모회사 주주 소외 문제, 고려아연 유상증사 과정에서의 자사주 이용 문제 등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드는 이상한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2월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했다가 12.3 내란으로 연기됐으며, 이후 여러 가지 탄핵 절차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에 민주당은 법사위원들과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을 진행하고 있으며, 2월 중에는 법사위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주연대 차원에서 상법 개정 2월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상법 개정이 아직 표류하고 있어 참으로 답답하다”라며 “망설이고 있는 사이 우리나라 국민들도 해외 증시로 탈출하고 있으며, 외국인과 국민연금, 기관 투자자들도 한국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사는 주주가 뽑았으며, 이에 이사가 본인을 뽑아준 주주들을 위해 일해야 하고 지배주주의 사익을 위해서 일해서는 안된다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다”라며 “더 이상 쓸데없는 논쟁이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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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