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달 31일 국내 증시 내 공매도가 약 17개월 만에 전면 재개된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혼재하고 있다.

공매도는 가격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서 갚고 차익을 챙기는 거래 방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매도는 과열된 종목의 거품을 제거하고 자금 유입이 늘어나는 순기능을 지니고 있다. 특히 탄핵 정국이 장기화됨에 따라 투자를 망설이던 외국인 투자자 복귀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해외나 개인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얻는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개인적으로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재개에 맞춰 공매도 거래내역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가동,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통해 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NSDS는 시간대별 잔고 산출 기능을 통해 공매도 법인의 매도주문을 상시 점검함으로써 불법 공매도를 즉시 적발할 수 있으며, 공매도 재개 후 발생한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됐다.

다만, 이 같은 금융당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은 “공매도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은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실제로 한양대 연구진의 연구논문에 따르면 공매도 거래 규모는 신용거래 금액의 절반 수준이지만, 일평균 수익은 신용거래의 약 39배나 차이가 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즉 공매도로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들은 손쉽게 수익을 얻지만,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는 구조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내 시장에서는 가진 자가 약자의 재산을 약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매도가 활용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금융당국의 NSDS 도입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전보다 나아진 점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며 “다만,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적발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내 일부 불법 행위는 적발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걸러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라며 “이에 금융당국 차원에서 보다 정밀하고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처럼 공매도 재개를 두고 여러 사회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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