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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17개월만에 돌아온 공매도, 호재인가 악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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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5.04.07 15:00 ~ 2025.05.12 16:00
[폴앤톡] 17개월만에 돌아온 공매도, 호재인가 악재인가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달 31일 국내 증시 내 공매도가 약 17개월 만에 전면 재개된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혼재하고 있다.

 

공매도는 가격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서 갚고 차익을 챙기는 거래 방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매도는 과열된 종목의 거품을 제거하고 자금 유입이 늘어나는 순기능을 지니고 있다. 특히 탄핵 정국이 장기화됨에 따라 투자를 망설이던 외국인 투자자 복귀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해외나 개인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얻는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개인적으로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재개에 맞춰 공매도 거래내역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가동,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통해 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NSDS는 시간대별 잔고 산출 기능을 통해 공매도 법인의 매도주문을 상시 점검함으로써 불법 공매도를 즉시 적발할 수 있으며, 공매도 재개 후 발생한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됐다.

 

다만, 이 같은 금융당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은 공매도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은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실제로 한양대 연구진의 연구논문에 따르면 공매도 거래 규모는 신용거래 금액의 절반 수준이지만, 일평균 수익은 신용거래의 약 39배나 차이가 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즉 공매도로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들은 손쉽게 수익을 얻지만,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는 구조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내 시장에서는 가진 자가 약자의 재산을 약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매도가 활용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금융당국의 NSDS 도입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전보다 나아진 점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며 다만,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적발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내 일부 불법 행위는 적발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걸러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라며 이에 금융당국 차원에서 보다 정밀하고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처럼 공매도 재개를 두고 여러 사회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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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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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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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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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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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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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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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