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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韓 금융시스템 안정세 유지"

▷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 점검
▷ 부동산 시장, 국내 정치상황 우려요인으로 제시

입력 : 2025.03.28 10:01
한국은행, "韓 금융시스템 안정세 유지"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대내외적 불안요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지난 27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최근의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면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양호한 금융기관의 복원력과 대외지급능력을 기반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불안지수(FSI)는 2025년 2월 중 19.1을 기록하면서 2022년 6월 이후 주의 단계에 계속 머무르고 있고, 금융취약성지수는 2024년말 28.7로 장기평균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문 별로 살펴보면, 신용시장에서는 가계와 기업 모두 낮은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9월부터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하면서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가계부채 비율 자체는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서울 등 일부 선호지역의 빠른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주택관련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한국은행은 우려했다. 기업대출의 경우, 경기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투자 위축,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자본비율 관리 강화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가계 연체율은 장기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나, 취약부문의 상환능력이 저하되면서 주의가 필요하다. 장기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기업 연체율은 경제여건 악화 시 언제든 상승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향후 내수 경기 및 지방 부동산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개인사업자 및 건설, 부동산업 등 일부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 주식시장은 대내외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미국 주식 등 해외증권과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규모가 늘어났고, 국내외 이벤트에 따라 자금흐름 변동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기관은 자산건전성이 다소 개선된 가운데, 복원력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자본적정성은 은행과 비은행기관 모두 규제비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동성 비율 역시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미 대선 결과, 국내 정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 미 관세정책 우려 등에 주로 영향을 받으며 등락 중에 있다. 투자거래의 경우, 해외증권투자는 확대되고 외국인 국내투자는 올해 들어 순유입으로 다시 전환되었다. 대외지급능력은 순대외금융자산이 꾸준히 늘어나며 양호한 상황을 유지했다.

 

한국은행은 "향후 금융안정 상황은 국내외 불확실성, 국내 경기둔화 위험 및 부동산시장 상황 등에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기준금리 인하로 금융여건이 완화되며 취약부문의 채무상환부담은 점차 줄어들 것이지만, 국내 정치상황과 주요국의 경제정책 변화에 따라 경제성장의 하방 압력이 커질 것을 우려했다.

 

차주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개선 속도가 지연되거나 그 효과가 일부 제약된다는 것인데, 특히 지방 부동산 부진이 심화될 경우 건설사 등의 부실을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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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