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韓 금융시스템 안정세 유지"
▷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 점검
▷ 부동산 시장, 국내 정치상황 우려요인으로 제시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대내외적 불안요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지난 27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최근의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면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양호한 금융기관의 복원력과 대외지급능력을 기반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불안지수(FSI)는 2025년 2월 중 19.1을 기록하면서 2022년 6월 이후 주의 단계에 계속 머무르고 있고, 금융취약성지수는 2024년말 28.7로 장기평균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문 별로 살펴보면, 신용시장에서는 가계와 기업 모두 낮은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9월부터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하면서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가계부채 비율 자체는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서울 등 일부 선호지역의 빠른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주택관련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한국은행은 우려했다. 기업대출의 경우, 경기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투자 위축,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자본비율 관리 강화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가계 연체율은 장기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나, 취약부문의 상환능력이 저하되면서 주의가 필요하다. 장기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기업 연체율은 경제여건 악화 시 언제든 상승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향후 내수 경기 및 지방 부동산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개인사업자 및 건설, 부동산업 등 일부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 주식시장은 대내외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미국 주식 등 해외증권과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규모가 늘어났고, 국내외 이벤트에 따라 자금흐름 변동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기관은 자산건전성이 다소 개선된 가운데, 복원력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자본적정성은 은행과 비은행기관 모두 규제비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동성 비율 역시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미 대선 결과, 국내 정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 미 관세정책 우려 등에 주로 영향을 받으며 등락 중에 있다. 투자거래의 경우, 해외증권투자는 확대되고 외국인 국내투자는 올해 들어 순유입으로 다시 전환되었다. 대외지급능력은 순대외금융자산이 꾸준히 늘어나며 양호한 상황을 유지했다.
한국은행은 "향후 금융안정 상황은 국내외 불확실성, 국내 경기둔화 위험 및 부동산시장 상황 등에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기준금리 인하로 금융여건이 완화되며 취약부문의 채무상환부담은 점차 줄어들 것이지만, 국내 정치상황과 주요국의 경제정책 변화에 따라 경제성장의 하방 압력이 커질 것을 우려했다.
차주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개선 속도가 지연되거나 그 효과가 일부 제약된다는 것인데, 특히 지방 부동산 부진이 심화될 경우 건설사 등의 부실을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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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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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