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韓 금융시스템 안정세 유지"
▷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 점검
▷ 부동산 시장, 국내 정치상황 우려요인으로 제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대내외적 불안요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지난 27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최근의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면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양호한 금융기관의 복원력과 대외지급능력을 기반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불안지수(FSI)는 2025년 2월 중 19.1을 기록하면서 2022년 6월 이후 주의 단계에 계속 머무르고 있고, 금융취약성지수는 2024년말 28.7로 장기평균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문 별로 살펴보면, 신용시장에서는 가계와 기업 모두 낮은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9월부터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하면서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가계부채 비율 자체는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서울 등 일부 선호지역의 빠른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주택관련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한국은행은 우려했다. 기업대출의 경우, 경기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투자 위축,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자본비율 관리 강화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가계 연체율은 장기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나, 취약부문의 상환능력이 저하되면서 주의가 필요하다. 장기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기업 연체율은 경제여건 악화 시 언제든 상승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향후 내수 경기 및 지방 부동산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개인사업자 및 건설, 부동산업 등 일부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 주식시장은 대내외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미국 주식 등 해외증권과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규모가 늘어났고, 국내외 이벤트에 따라 자금흐름 변동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기관은 자산건전성이 다소 개선된 가운데, 복원력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자본적정성은 은행과 비은행기관 모두 규제비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동성 비율 역시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미 대선 결과, 국내 정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 미 관세정책 우려 등에 주로 영향을 받으며 등락 중에 있다. 투자거래의 경우, 해외증권투자는 확대되고 외국인 국내투자는 올해 들어 순유입으로 다시 전환되었다. 대외지급능력은 순대외금융자산이 꾸준히 늘어나며 양호한 상황을 유지했다.
한국은행은 "향후 금융안정 상황은 국내외 불확실성, 국내 경기둔화 위험 및 부동산시장 상황 등에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기준금리 인하로 금융여건이 완화되며 취약부문의 채무상환부담은 점차 줄어들 것이지만, 국내 정치상황과 주요국의 경제정책 변화에 따라 경제성장의 하방 압력이 커질 것을 우려했다.
차주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개선 속도가 지연되거나 그 효과가 일부 제약된다는 것인데, 특히 지방 부동산 부진이 심화될 경우 건설사 등의 부실을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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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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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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