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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부당대출 사태 놓고 노사 간 '동상이몽'

▷경영진, 쇄신안 발표...내부통제 강화가 핵심
▷노조 "진단 잘못해...경영진이 쇄신의 대상"
▷강화된 내부통제·금융당국 후속 모니터링 필요

입력 : 2025.03.27 16:28
IBK기업은행 부당대출 사태 놓고 노사 간 '동상이몽' 사진은 26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사과문 및 쇄신 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IKB기업은행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같은 사태를 마주했지만 진단은 정반대였다. IBK기업은행 경영진은 부당대출 사고를 놓고 내부 통제시스템의 빈틈을 문제의 원인이라 평가했고 노조는 상명하복 경영방식이 근본 원인이라 주장했다. 부당대출을 바라보는 노사의 입장은 한 마디로 '동상이몽'이었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금융감독원의 부당대출 사건 관련 감사결과 발표 다음 날인 지난 26일 사과문과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김 은행장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내부통제·업무프로세스 빈틈'이라고 진단했다. 친인척·퇴직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대출을 걸러내는 업무 프로세스가 취약했고 영업과 심사기능이 분리되지 않아 내부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불합리한 조직문화도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그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책임의식 없이 따르는 상명하복 문화와 잘못을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온정주의 등도 지금의 상황을 만든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의 쇄신계획에 따르면, 핵심은 '내부통제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이다. 내부통제 체계의 약한 고리를 적극 강화하고 선진화된 문화를 정착시켜 부당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면서 △무관용 엄벌주의 정착 △내부통제 강화(지점장 이상 임직원의 친인척 정보 DB구축 등) △선진화된 조직문화 정착(부당대출 관여 임직원 즉시 해임 등) 등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했다. 김 은행장 "고객님과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뼈를 깎는 각오로 재발방지 조치들을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책은행이 비리은행으로...노조 "원흉은 경영진"

 

이날 IBK기업은행 노조는 '경영진, 쇄신의 주체 아닌 대상이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된 사측의 원인 분석과 해결책에 대해 "진단부터 틀렸다"며 경영진의 근본 문제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과도한 영업목표 안에서 직원의 자율성과 도덕성은 사라진다. 상명하복 경영 방식 안에서 분별력과 판단력 또한 정상일 수 없다"며 "이는 모든 은행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리더십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진은 이번 쇄신의 대상이지 쇄신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류장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사태 해결은 경영진 교체, 즉 인적 쇄신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가장 윗선부터 책임지는 문화가 정착될 때 목표와 지시는 점점 합법적·합리적이 될 것이고 상명하복 경영은 일거에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태에 관한 요구사항으로 '경영진 총사퇴'와 '직원 보호'를 요구했다. 

 

◇시민단체·전문가 입장은

 

시민단체는 내부통제 강화 방안인 책무구조도를 좀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책무구조도란 금융사고 발생 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봉쇄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조직 전반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을 말한다. 국내은행권의 책무구조도에서 은행장의 책임은 명시돼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강화된 내부통제 방안으로 땜빵식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책무구조도에 은행장이 어떤 기준을 넘었을 때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 플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은행권 대규모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당국의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 차원의 내부통제와 시스템 보완이 이뤄져도 금융당국이 후속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당국에서 백서(정부 기관에서 만든 보고서)를 만들어 모니터링 감독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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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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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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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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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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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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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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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