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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부당대출 사태 놓고 노사 간 '동상이몽'

▷경영진, 쇄신안 발표...내부통제 강화가 핵심
▷노조 "진단 잘못해...경영진이 쇄신의 대상"
▷강화된 내부통제·금융당국 후속 모니터링 필요

입력 : 2025.03.27 16:28
IBK기업은행 부당대출 사태 놓고 노사 간 '동상이몽' 사진은 26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사과문 및 쇄신 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IKB기업은행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같은 사태를 마주했지만 진단은 정반대였다. IBK기업은행 경영진은 부당대출 사고를 놓고 내부 통제시스템의 빈틈을 문제의 원인이라 평가했고 노조는 상명하복 경영방식이 근본 원인이라 주장했다. 부당대출을 바라보는 노사의 입장은 한 마디로 '동상이몽'이었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금융감독원의 부당대출 사건 관련 감사결과 발표 다음 날인 지난 26일 사과문과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김 은행장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내부통제·업무프로세스 빈틈'이라고 진단했다. 친인척·퇴직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대출을 걸러내는 업무 프로세스가 취약했고 영업과 심사기능이 분리되지 않아 내부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불합리한 조직문화도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그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책임의식 없이 따르는 상명하복 문화와 잘못을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온정주의 등도 지금의 상황을 만든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의 쇄신계획에 따르면, 핵심은 '내부통제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이다. 내부통제 체계의 약한 고리를 적극 강화하고 선진화된 문화를 정착시켜 부당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면서 △무관용 엄벌주의 정착 △내부통제 강화(지점장 이상 임직원의 친인척 정보 DB구축 등) △선진화된 조직문화 정착(부당대출 관여 임직원 즉시 해임 등) 등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했다. 김 은행장 "고객님과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뼈를 깎는 각오로 재발방지 조치들을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책은행이 비리은행으로...노조 "원흉은 경영진"

 

이날 IBK기업은행 노조는 '경영진, 쇄신의 주체 아닌 대상이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된 사측의 원인 분석과 해결책에 대해 "진단부터 틀렸다"며 경영진의 근본 문제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과도한 영업목표 안에서 직원의 자율성과 도덕성은 사라진다. 상명하복 경영 방식 안에서 분별력과 판단력 또한 정상일 수 없다"며 "이는 모든 은행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리더십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진은 이번 쇄신의 대상이지 쇄신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류장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사태 해결은 경영진 교체, 즉 인적 쇄신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가장 윗선부터 책임지는 문화가 정착될 때 목표와 지시는 점점 합법적·합리적이 될 것이고 상명하복 경영은 일거에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태에 관한 요구사항으로 '경영진 총사퇴'와 '직원 보호'를 요구했다. 

 

◇시민단체·전문가 입장은

 

시민단체는 내부통제 강화 방안인 책무구조도를 좀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책무구조도란 금융사고 발생 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봉쇄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조직 전반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을 말한다. 국내은행권의 책무구조도에서 은행장의 책임은 명시돼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강화된 내부통제 방안으로 땜빵식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책무구조도에 은행장이 어떤 기준을 넘었을 때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 플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은행권 대규모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당국의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 차원의 내부통제와 시스템 보완이 이뤄져도 금융당국이 후속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당국에서 백서(정부 기관에서 만든 보고서)를 만들어 모니터링 감독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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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