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부당대출 사태 놓고 노사 간 '동상이몽'
▷경영진, 쇄신안 발표...내부통제 강화가 핵심
▷노조 "진단 잘못해...경영진이 쇄신의 대상"
▷강화된 내부통제·금융당국 후속 모니터링 필요
사진은 26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사과문 및 쇄신 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IKB기업은행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같은 사태를 마주했지만 진단은 정반대였다. IBK기업은행 경영진은 부당대출 사고를 놓고 내부 통제시스템의 빈틈을 문제의 원인이라 평가했고 노조는 상명하복 경영방식이 근본 원인이라 주장했다. 부당대출을 바라보는 노사의 입장은 한 마디로 '동상이몽'이었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금융감독원의 부당대출 사건 관련 감사결과 발표 다음 날인 지난 26일 사과문과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김 은행장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내부통제·업무프로세스 빈틈'이라고 진단했다. 친인척·퇴직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대출을 걸러내는 업무 프로세스가 취약했고 영업과 심사기능이 분리되지 않아 내부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불합리한 조직문화도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그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책임의식 없이 따르는 상명하복 문화와 잘못을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온정주의 등도 지금의 상황을 만든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의 쇄신계획에 따르면, 핵심은 '내부통제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이다. 내부통제 체계의 약한 고리를 적극 강화하고 선진화된 문화를 정착시켜 부당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면서 △무관용 엄벌주의 정착 △내부통제 강화(지점장 이상 임직원의 친인척 정보 DB구축 등) △선진화된 조직문화 정착(부당대출 관여 임직원 즉시 해임 등) 등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했다. 김 은행장 "고객님과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뼈를 깎는 각오로 재발방지 조치들을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책은행이 비리은행으로...노조 "원흉은 경영진"
이날 IBK기업은행 노조는 '경영진, 쇄신의 주체 아닌 대상이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된 사측의 원인 분석과 해결책에 대해 "진단부터 틀렸다"며 경영진의 근본 문제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과도한 영업목표 안에서 직원의 자율성과 도덕성은 사라진다. 상명하복 경영 방식 안에서 분별력과 판단력 또한 정상일 수 없다"며 "이는 모든 은행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리더십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진은 이번 쇄신의 대상이지 쇄신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류장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사태 해결은 경영진 교체, 즉 인적 쇄신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가장 윗선부터 책임지는 문화가 정착될 때 목표와 지시는 점점 합법적·합리적이 될 것이고 상명하복 경영은 일거에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태에 관한 요구사항으로 '경영진 총사퇴'와 '직원 보호'를 요구했다.
◇시민단체·전문가 입장은
시민단체는 내부통제 강화 방안인 책무구조도를 좀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책무구조도란 금융사고 발생 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봉쇄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조직 전반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을 말한다. 국내은행권의 책무구조도에서 은행장의 책임은 명시돼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강화된 내부통제 방안으로 땜빵식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책무구조도에 은행장이 어떤 기준을 넘었을 때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 플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은행권 대규모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당국의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 차원의 내부통제와 시스템 보완이 이뤄져도 금융당국이 후속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당국에서 백서(정부 기관에서 만든 보고서)를 만들어 모니터링 감독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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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