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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부당대출 사태 놓고 노사 간 '동상이몽'

▷경영진, 쇄신안 발표...내부통제 강화가 핵심
▷노조 "진단 잘못해...경영진이 쇄신의 대상"
▷강화된 내부통제·금융당국 후속 모니터링 필요

입력 : 2025.03.27 16:28

사진은 26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사과문 및 쇄신 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IKB기업은행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같은 사태를 마주했지만 진단은 정반대였다. IBK기업은행 경영진은 부당대출 사고를 놓고 내부 통제시스템의 빈틈을 문제의 원인이라 평가했고 노조는 상명하복 경영방식이 근본 원인이라 주장했다. 부당대출을 바라보는 노사의 입장은 한 마디로 '동상이몽'이었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금융감독원의 부당대출 사건 관련 감사결과 발표 다음 날인 지난 26일 사과문과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김 은행장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내부통제·업무프로세스 빈틈'이라고 진단했다. 친인척·퇴직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대출을 걸러내는 업무 프로세스가 취약했고 영업과 심사기능이 분리되지 않아 내부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불합리한 조직문화도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그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책임의식 없이 따르는 상명하복 문화와 잘못을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온정주의 등도 지금의 상황을 만든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의 쇄신계획에 따르면, 핵심은 '내부통제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이다. 내부통제 체계의 약한 고리를 적극 강화하고 선진화된 문화를 정착시켜 부당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면서 △무관용 엄벌주의 정착 △내부통제 강화(지점장 이상 임직원의 친인척 정보 DB구축 등) △선진화된 조직문화 정착(부당대출 관여 임직원 즉시 해임 등) 등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했다. 김 은행장 "고객님과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뼈를 깎는 각오로 재발방지 조치들을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책은행이 비리은행으로...노조 "원흉은 경영진"

이날 IBK기업은행 노조는 '경영진, 쇄신의 주체 아닌 대상이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된 사측의 원인 분석과 해결책에 대해 "진단부터 틀렸다"며 경영진의 근본 문제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과도한 영업목표 안에서 직원의 자율성과 도덕성은 사라진다. 상명하복 경영 방식 안에서 분별력과 판단력 또한 정상일 수 없다"며 "이는 모든 은행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리더십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진은 이번 쇄신의 대상이지 쇄신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류장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사태 해결은 경영진 교체, 즉 인적 쇄신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가장 윗선부터 책임지는 문화가 정착될 때 목표와 지시는 점점 합법적·합리적이 될 것이고 상명하복 경영은 일거에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태에 관한 요구사항으로 '경영진 총사퇴'와 '직원 보호'를 요구했다.

◇시민단체·전문가 입장은

시민단체는 내부통제 강화 방안인 책무구조도를 좀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책무구조도란 금융사고 발생 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봉쇄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조직 전반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을 말한다. 국내은행권의 책무구조도에서 은행장의 책임은 명시돼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강화된 내부통제 방안으로 땜빵식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책무구조도에 은행장이 어떤 기준을 넘었을 때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 플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은행권 대규모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당국의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 차원의 내부통제와 시스템 보완이 이뤄져도 금융당국이 후속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당국에서 백서(정부 기관에서 만든 보고서)를 만들어 모니터링 감독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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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