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오르면 오를수록 경제에 악영향끼쳐
▷ 장한익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팀 연구원 분석
▷ 1,500원까지 환율 상승할 경우 수출 줄고, 소비자물가는 상승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월평균 환율이 1,500원까지 상승할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장한익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팀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환율이 월평균 1,500원까지 상승할 경우 소비자물가는 3개월 뒤에 최대 7.0% 상승, 수출은 9개월 뒤 최대 9.0% 감소, 생산은 7개월 뒤 최대 9.3%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판매는 5개월 뒤 최대 3.9% 하락하며, 시장금리는 8개월 뒤 최대 4.6%p 상승하며 부정적 영향을 확대시킨다는 전망이다.
지난 8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55원을 기록했다. 전일대비 -0.1%, 전월말대비 1.2% 증가한 규모이다.
추세 상으로 보면, 미달러화 강세 등 상승요인과 국내 주가 호조 등 하락요인이 엇갈리며 소폭 상승하고 있다. 환율이 지난해 12월말 한 때 1,480원대까지 치솟았던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안정되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환율이 증가한다는 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으로, 이는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장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환율상승의 영향은 해당 시점의 환율 수준(Band)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환율상승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4대 물가지수를 모두, 즉시, 빠르게 끌어올리며 환율수준이 높을수록 물가 인상효과가 ㅌ크다. 특히, 수입물가가 환율충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원자재 등 수입기업은 큰 폭의 즉각적인 비용상승 문제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
대표적인 예시가 일본이다. 최근 일본은 극심한 엔저현상을 겪으며 엔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낮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해 서민층에 상당한 부담을 안긴 건 물론, 원자재를 수입하는 일본 기업에게도 치명적으로 작용했다.
장 연구원은 "1,300원 대 이하에서 환율상승은 수출증가 효과가 뚜렷하나, 그보다 높은 수준에서 환율이 오르면 오히려 역의 관계가 발생한다"며, "생산은 환율상승 초기를 제외하면 지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는 생산비용 증가 등에 따른 영향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환율이 상승하면 소비는 줄고, 금리는 높아지면서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400원 대에서 환율이 1% 상승 시, 수입물가는 4.9%, 소비자물가는 1.9% 증가하는 반면, 수출은 1.3% 감소, 소비는 0.9% 줄어든다는 전망이다.
고환율은 국내 증시와도 밀접하게 얽혀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25년 신년사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밸류업 문제를 언급하며, "이는 최근 높아진 환율 수준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이야기했다. 지난해 900억 달러 수준의 높은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상승한 바 있다. 외국인과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경상수지 흑자 규모에 상응하는 자금을 국내 증시에서 뺐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이렇게 해외로 자금유출이 계속되면 국내시장에서는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새로운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장 연구원은 "현재 환율은 이미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탄핵 정국 장기화에 따른 국가신용등급 하락 우려 등으로 상방이 열린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언제든지 환율이 급등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선 한미 통화스왑 체결 등 구조적 해결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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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