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오르면 오를수록 경제에 악영향끼쳐
▷ 장한익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팀 연구원 분석
▷ 1,500원까지 환율 상승할 경우 수출 줄고, 소비자물가는 상승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월평균 환율이 1,500원까지 상승할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장한익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팀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환율이 월평균 1,500원까지 상승할 경우 소비자물가는 3개월 뒤에 최대 7.0% 상승, 수출은 9개월 뒤 최대 9.0% 감소, 생산은 7개월 뒤 최대 9.3%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판매는 5개월 뒤 최대 3.9% 하락하며, 시장금리는 8개월 뒤 최대 4.6%p 상승하며 부정적 영향을 확대시킨다는 전망이다.
지난 8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55원을 기록했다. 전일대비 -0.1%, 전월말대비 1.2% 증가한 규모이다.
추세 상으로 보면, 미달러화 강세 등 상승요인과 국내 주가 호조 등 하락요인이 엇갈리며 소폭 상승하고 있다. 환율이 지난해 12월말 한 때 1,480원대까지 치솟았던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안정되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환율이 증가한다는 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으로, 이는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장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환율상승의 영향은 해당 시점의 환율 수준(Band)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환율상승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4대 물가지수를 모두, 즉시, 빠르게 끌어올리며 환율수준이 높을수록 물가 인상효과가 ㅌ크다. 특히, 수입물가가 환율충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원자재 등 수입기업은 큰 폭의 즉각적인 비용상승 문제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
대표적인 예시가 일본이다. 최근 일본은 극심한 엔저현상을 겪으며 엔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낮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해 서민층에 상당한 부담을 안긴 건 물론, 원자재를 수입하는 일본 기업에게도 치명적으로 작용했다.
장 연구원은 "1,300원 대 이하에서 환율상승은 수출증가 효과가 뚜렷하나, 그보다 높은 수준에서 환율이 오르면 오히려 역의 관계가 발생한다"며, "생산은 환율상승 초기를 제외하면 지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는 생산비용 증가 등에 따른 영향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환율이 상승하면 소비는 줄고, 금리는 높아지면서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400원 대에서 환율이 1% 상승 시, 수입물가는 4.9%, 소비자물가는 1.9% 증가하는 반면, 수출은 1.3% 감소, 소비는 0.9% 줄어든다는 전망이다.
고환율은 국내 증시와도 밀접하게 얽혀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25년 신년사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밸류업 문제를 언급하며, "이는 최근 높아진 환율 수준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이야기했다. 지난해 900억 달러 수준의 높은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상승한 바 있다. 외국인과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경상수지 흑자 규모에 상응하는 자금을 국내 증시에서 뺐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이렇게 해외로 자금유출이 계속되면 국내시장에서는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새로운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장 연구원은 "현재 환율은 이미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탄핵 정국 장기화에 따른 국가신용등급 하락 우려 등으로 상방이 열린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언제든지 환율이 급등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선 한미 통화스왑 체결 등 구조적 해결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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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