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불안에도 한은, "복원력 양호한 수준"
▷ 한국은행, '2024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
▷ 원달러 환율 변동성 다소 확대되었으나,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평가
▷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정책 적절한 조합 강조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코스피(KOSPI)가 2,400선 대에서 지지부진한 횡보를 보이고, 원달러 환율이 1,460원 대에 근접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라며 우려를 가라앉히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금융기관이 양호한 복원력을 가지고 있고, 대외지급능력도 어느정도 확보되어 있다는 게 근거다.
한국은행은 '2024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단기적인 안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주의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전했다. 중장기 관점에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2024년 3분기 32.9로 지난 1분기(29.6)에 비해 상승했으나, 여전히 장기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시장금리에 선반영되면서 2분기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가운데 7~8월 중에는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불균형이 확대된 것으로, 한국은행은 물가 및 실물경제 측면에서 금리인하 여건이 조성되었음에도 금융안정 상황을 고려하여 8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9월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 및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가계와 기업의 대출 연체율은 비은행 중심으로 상승했음에도,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복원력은 양호한 수준을 지속하였다"고 밝혔다.
부문 별로 살펴보면, 기업대출은 비은행금융기관 및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연체율은 이들 대출에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년말 대비 높아지면서 이자지급능력은 개선되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확대되었다.
금융기관 건전성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다소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은행 및 보험은 자산 증가세 및 수익성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경우 부동산PF 사업성 재평가에 따른 자산건전성 재분류, 차주의 상환부담 등으로 인해 자산 성장세 및 수익성 부진이 계속되었다.
한국은행은 환율이 우리 금융시장에 끼치는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원달러 환율이 상반기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었다"면서도, "환율 상승은 국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일부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기관 대부분 업권에서 고정이하여신 규모 증가로 인해 대손충당금비율이 하락하였으나, 각 업권의 자본적정성 비율과 유동성 비율이 모두 규제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방심은 금물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실물경기 성장 흐름이 둔화되는 가운데, 국내외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단기적으로는 환율 변동성 확대 영향 등으로 인한 금융기관 건전성 저하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에 유의해야 한다"면서도,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시장불안 요인이 발생할 경우 적기에 시장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긴축 완화는 단기적으로 신용위험을 낮추고 경기외 하방리스크를 축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유동성 증가에 대한 경제주체의 기대가 길게 이어지면 금융불균형을 중장기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점을 감안, 한국은행은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정책의 적절한 조합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한국은행 曰 "환율 변동성 증대,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 등 향후 발생 가능한 대내외 충격들이 국내 금융시스템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은 유동성 및 자본적정성 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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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2주주들을 자기들 배나 채우는 도구로만 보니 이화3사 처럼 배임 횡령으로 개인투자자 들만 죽어나고 배임횡령한 자는 잘살게하는게 이나라 상법입니다 얼마나 더 주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삶을 놓아야 제대로 된 상법개정을 하실건가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원합니다
3상법개정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행복해집니다
4이화3사 경영진과 김영준은 소액주주들에 피같은 돈을 공시 사기쳐 배를 채운 악덕기업입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려면 상법개정이 절실합니다
5주식시장이 이렇게도 상황이 안좋은데,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그룹주주연대 김현 대표님의 뜻처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6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