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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불안에도 한은, "복원력 양호한 수준"

▷ 한국은행, '2024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
▷ 원달러 환율 변동성 다소 확대되었으나,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평가
▷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정책 적절한 조합 강조

입력 : 2024.12.26 10:25
금융시장 불안에도 한은, "복원력 양호한 수준"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코스피(KOSPI)가 2,400선 대에서 지지부진한 횡보를 보이고, 원달러 환율이 1,460원 대에 근접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라며 우려를 가라앉히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금융기관이 양호한 복원력을 가지고 있고, 대외지급능력도 어느정도 확보되어 있다는 게 근거다. 

 

한국은행은 '2024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단기적인 안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주의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전했다. 중장기 관점에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2024년 3분기 32.9로 지난 1분기(29.6)에 비해 상승했으나, 여전히 장기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시장금리에 선반영되면서 2분기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가운데 7~8월 중에는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불균형이 확대된 것으로, 한국은행은 물가 및 실물경제 측면에서 금리인하 여건이 조성되었음에도 금융안정 상황을 고려하여 8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9월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 및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가계와 기업의 대출 연체율은 비은행 중심으로 상승했음에도,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복원력은 양호한 수준을 지속하였다"고 밝혔다.

 

부문 별로 살펴보면, 기업대출은 비은행금융기관 및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연체율은 이들 대출에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년말 대비 높아지면서 이자지급능력은 개선되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확대되었다.

 

금융기관 건전성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다소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은행 및 보험은 자산 증가세 및 수익성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경우 부동산PF 사업성 재평가에 따른 자산건전성 재분류, 차주의 상환부담 등으로 인해 자산 성장세 및 수익성 부진이 계속되었다.

 

한국은행은 환율이 우리 금융시장에 끼치는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원달러 환율이 상반기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었다"면서도, "환율 상승은 국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일부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기관 대부분 업권에서 고정이하여신 규모 증가로 인해 대손충당금비율이 하락하였으나, 각 업권의 자본적정성 비율과 유동성 비율이 모두 규제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방심은 금물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실물경기 성장 흐름이 둔화되는 가운데, 국내외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단기적으로는 환율 변동성 확대 영향 등으로 인한 금융기관 건전성 저하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에 유의해야 한다"면서도,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시장불안 요인이 발생할 경우 적기에 시장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긴축 완화는 단기적으로 신용위험을 낮추고 경기외 하방리스크를 축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유동성 증가에 대한 경제주체의 기대가 길게 이어지면 금융불균형을 중장기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점을 감안, 한국은행은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정책의 적절한 조합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한국은행 曰 "환율 변동성 증대,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 등 향후 발생 가능한 대내외 충격들이 국내 금융시스템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은 유동성 및 자본적정성 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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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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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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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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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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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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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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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