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유로경제... "정책 불확실성 확대"
▷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2025년 유로지역 경제전망'
▷ 중국 성장세 둔화, 기계 및 자동차 부문 흔들리면서 수출 성장세 둔화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유럽의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다.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의 '2025년 유로지역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유로지역 실물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무역수지의 흑자폭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성장세 둔화, 기계 및 자동차 부문의 경쟁력 저하로 대외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수출의 성장세가 둔화된 것이다. 수입은 에너지와 공산품 등을 중심으로증가하면서 유로지역의 무역수지 흑자폭은 지난 2분기 440억 유로에서 3분기 345억 유로로 줄어들었다.
2024년 하반기 유로지역의 실물경제는 경기둔화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디스인플레이션 지속, 제약적 금융여건 완화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유로지역 3분기 GDP 성장률은 가계의 실질 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지난 2분기(+0.2%)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현재 유로지역의 경제는 견조한 노동시장을 바탕으로 성장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으나, 아직까지는 기업의 투자 부진 등으로 경기 회복 모멘텀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유로지역의 금융시장은 ECB, 미 연준 등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에 영향을 받는 가운데, 프랑스의 정치불안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일시 확대되기도 했다. 유로화 환율은 지난해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10월 이후 미 국채금리 상승, 미 대선 등의 영향으로 달러화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내년 유로지역의 실물경제는 소비 등 내수 중심의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ECB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디스인플레이션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외 수요는 유로지역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 및 중국의 성장세 둔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다.
한국은행 曰 "업종별로는 여행 및 관광 등 서비스업 회복세가 지속되겠으나, 제조업은 금년에 이어 성장세 회복이 제한될 전망, 주요 기관들은 유로지역 GDP 성장률이 소폭 상승(2025년 +1.2% 내외)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로지역 경제 성장세의 주요 동인은 '민가소비'로 꼽힌다. 물가 및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하면서 가계의 소비심리 회복이 확산되고 있고, 그간 높아진 저축률이 소비지출 수요로 점차 바뀐다는 예상이다.
한국은행은 유로지역 공공 설비투자 등에 힘입어 투자가 회복세로 반등하겠으나, 수출은 개선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경제가 여전히 침체에 시달리고 있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화된 보호무역주의 등 불안요인이 여럿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향후 유로지역 성장경로는 정치, 경제정책, 통상환경과 관련한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하방 리스크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 등 대내외 정치불안을 우려했다. 독일은 재정정책 갈등 등으로 연정이 붕괴되어 오는 2025년 2월 조기총선이 예정되어 있는 데다가, 프랑스도 예산안 갈등 등으로 내각이 총사퇴하는 등 정치적으로 불안한 형욱이다. 한국은행은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가계 소비 및 기업 투자심리 회복이 부진할 경우 경제활동 회복세가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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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