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폴 은행감독 MOU 체결
▷ 기업은행 법인 전환 등 국내 은행 폴란드 진출 탄력 전망
▷ 폴란드 금융감독청장 첫 방한…폴란드 은행협회, 주요 은행 동행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폴란드 금융감독청(KNF) 야첵 야스트로제브스키(Jacek Jastrzebski) 청장과 만나 은행감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로 ▲기업은행 법인 전환 ▲우리은행 지점 설립 ▲수출입은행 사무소 신설 등 국내 은행들의 폴란드 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이를 통해 폴란드를 교두보 삼아 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 등 EU 역내 시장으로 K-금융 수출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야스트로제브스키 청장의 이번 방문은 폴란드 금융감독청장으로서는 최초다. 그는 지난 3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첫 회담 후속 조치를 위해 8개월 만에 한국을 찾았다.
양국은 지난해 7월과 올해 10월 두 차례 정상회담 이후 방산·원전·인프라 및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실물·금융경제 부문의 상호 진출도 가속화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이번 방한에는 폴란드 은행협회와 주요 은행들도 동행했다. 양국은 은행 부문을 시작으로 자본·보험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오후에는 한국 은행연합회 주최로 ‘양국 은행산업 현황과 글로벌 전략’을 주제로 한 금융교류 세미나가 개최됐다. 양국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주요 은행 관계자가 참석해 은행산업 현황과 시장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는 한-폴 수교 35주년으로, 양국 금융 수장이 사상 최초로 서로 방문해 연간 두 차례 회담을 개최하고 MOU를 체결하는 등 양국 금융 협력 역사의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폴란드 진출 한국 중견·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한국계 은행의 현지 진출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폴란드는 서유럽과 중·동부유럽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우수한 노동력과 원가 경쟁력을 갖춘 국가다. 1989년 수교 이후 한국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진출해 2023년 기준 370개사가 진출했으며, 누적 투자액은 약 60억 달러(약 8.4조원), 교역 규모는 연 90억 달러(약 12.6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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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