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업무협약 체결
▷ 원희룡 장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협력 방안 계속 구체화"
▷우크라이나, 최소 7,500억 달러의 복구 비용 추산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4일, 국토교통부는 폴란드 인프라부 및 우크라이나 개발협력 전권대표와 ‘교통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2건의 업무협약(MOU)를 체결했습니다.
폴란드 인프라부와 맺은 업무협약은 △폴란드 및 중/동유럽지역 교통 인프라 개발, △항공을 포함한 교통 분야의 양국간 협력 강화, △중/동유럽의 동-서 및 남-북 교통축 개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로 및 교통 분야에서 발전을 돕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폴란드 우크라이나 개발협력 전권대표와 맺은 업무협약입니다.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발 프로젝트 협력,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국토, 도시, 인프라 계획 협력, △양국의 공공/민간기업 간 교류 및 협력 확대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曰 “특히,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최인접국이자
재건 사업 진출의 거점으로 협력방안을 계속 구체화해 나가겠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승패는 아직 명확히 갈리진 않았습니다만,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에 대해 “전혀 없다”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바그너그룹이 쿠데타를 일으킨
뒤로 전선이 밀리는 등 곤란한 면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전쟁 자원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며, 이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패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초점은 ‘전후’로 쏠립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된 후, 파괴된 각종 인프라를 복구하기 위해선 천문학적인 재원과 함께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논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따르면, “아직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나, 심각한 경제위기 및 사회 문제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복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며, “재건사업에는 막대한
자금조달이 필요하고, 고도의 추진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국제사회의 발빠른 연대와 협력이 긴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경제를 최악으로 몰아넣었습니다. 1991년에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GDP 성장률이 -29.1%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최악의 경제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구가
막혀 수출에 차질이 생기고, 교란된 공급망이 인플레이션을 극심하게 부추겼습니다. 민간 소비는 극도로 줄어들어 경제적 악재만 여럿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전쟁 발발 후 1년간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직접 피해 규모는 1,350억 달러에 달하며, 향후 10년간 전후 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4,1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4,100억 달러는 2022년 기준 우크라이나 명목 GDP의 무려 2.6배,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URC) ‘국가복구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후 재건을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도약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여기서 추산한 복구비용은 최소 7,500억 달러, 세계은행
추산보다 훨씬 큰 금액입니다. 이 중 2/3는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외경제연구원은 이에 대해 “주택/지역 인프라 복구 및 현대화, 물류망 개선, 에너지 자립 및 그린딜 사업 추진에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될 전망이며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U와 미국, 영국, 스위스 등을 비롯해 각국의 기업들이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앞선 국토교통부의 업무협약과 마찬가지로,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전력 등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다만, 재원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이 사실상
외부의 자금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아무런 도움 없이 기업이 나서서 재건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외경제연구원
曰 “일각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재건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부의 자금지원이 선행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무상원조나 차관 등 대규모 특별자금 지원 없이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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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