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업무협약 체결
▷ 원희룡 장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협력 방안 계속 구체화"
▷우크라이나, 최소 7,500억 달러의 복구 비용 추산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4일, 국토교통부는 폴란드 인프라부 및 우크라이나 개발협력 전권대표와 ‘교통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2건의 업무협약(MOU)를 체결했습니다.
폴란드 인프라부와 맺은 업무협약은 △폴란드 및 중/동유럽지역 교통 인프라 개발, △항공을 포함한 교통 분야의 양국간 협력 강화, △중/동유럽의 동-서 및 남-북 교통축 개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로 및 교통 분야에서 발전을 돕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폴란드 우크라이나 개발협력 전권대표와 맺은 업무협약입니다.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발 프로젝트 협력,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국토, 도시, 인프라 계획 협력, △양국의 공공/민간기업 간 교류 및 협력 확대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曰 “특히,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최인접국이자
재건 사업 진출의 거점으로 협력방안을 계속 구체화해 나가겠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승패는 아직 명확히 갈리진 않았습니다만,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에 대해 “전혀 없다”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바그너그룹이 쿠데타를 일으킨
뒤로 전선이 밀리는 등 곤란한 면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전쟁 자원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며, 이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패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초점은 ‘전후’로 쏠립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된 후, 파괴된 각종 인프라를 복구하기 위해선 천문학적인 재원과 함께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논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따르면, “아직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나, 심각한 경제위기 및 사회 문제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복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며, “재건사업에는 막대한
자금조달이 필요하고, 고도의 추진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국제사회의 발빠른 연대와 협력이 긴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경제를 최악으로 몰아넣었습니다. 1991년에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GDP 성장률이 -29.1%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최악의 경제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구가
막혀 수출에 차질이 생기고, 교란된 공급망이 인플레이션을 극심하게 부추겼습니다. 민간 소비는 극도로 줄어들어 경제적 악재만 여럿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전쟁 발발 후 1년간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직접 피해 규모는 1,350억 달러에 달하며, 향후 10년간 전후 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4,1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4,100억 달러는 2022년 기준 우크라이나 명목 GDP의 무려 2.6배,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URC) ‘국가복구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후 재건을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도약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여기서 추산한 복구비용은 최소 7,500억 달러, 세계은행
추산보다 훨씬 큰 금액입니다. 이 중 2/3는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외경제연구원은 이에 대해 “주택/지역 인프라 복구 및 현대화, 물류망 개선, 에너지 자립 및 그린딜 사업 추진에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될 전망이며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U와 미국, 영국, 스위스 등을 비롯해 각국의 기업들이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앞선 국토교통부의 업무협약과 마찬가지로,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전력 등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다만, 재원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이 사실상
외부의 자금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아무런 도움 없이 기업이 나서서 재건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외경제연구원
曰 “일각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재건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부의 자금지원이 선행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무상원조나 차관 등 대규모 특별자금 지원 없이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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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