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업무협약 체결
▷ 원희룡 장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협력 방안 계속 구체화"
▷우크라이나, 최소 7,500억 달러의 복구 비용 추산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4일, 국토교통부는 폴란드 인프라부 및 우크라이나 개발협력 전권대표와 ‘교통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2건의 업무협약(MOU)를 체결했습니다.
폴란드 인프라부와 맺은 업무협약은 △폴란드 및 중/동유럽지역 교통 인프라 개발, △항공을 포함한 교통 분야의 양국간 협력 강화, △중/동유럽의 동-서 및 남-북 교통축 개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로 및 교통 분야에서 발전을 돕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폴란드 우크라이나 개발협력 전권대표와 맺은 업무협약입니다.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발 프로젝트 협력,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국토, 도시, 인프라 계획 협력, △양국의 공공/민간기업 간 교류 및 협력 확대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曰 “특히,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최인접국이자
재건 사업 진출의 거점으로 협력방안을 계속 구체화해 나가겠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승패는 아직 명확히 갈리진 않았습니다만,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에 대해 “전혀 없다”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바그너그룹이 쿠데타를 일으킨
뒤로 전선이 밀리는 등 곤란한 면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전쟁 자원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며, 이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패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초점은 ‘전후’로 쏠립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된 후, 파괴된 각종 인프라를 복구하기 위해선 천문학적인 재원과 함께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논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따르면, “아직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나, 심각한 경제위기 및 사회 문제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복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며, “재건사업에는 막대한
자금조달이 필요하고, 고도의 추진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국제사회의 발빠른 연대와 협력이 긴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경제를 최악으로 몰아넣었습니다. 1991년에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GDP 성장률이 -29.1%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최악의 경제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구가
막혀 수출에 차질이 생기고, 교란된 공급망이 인플레이션을 극심하게 부추겼습니다. 민간 소비는 극도로 줄어들어 경제적 악재만 여럿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전쟁 발발 후 1년간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직접 피해 규모는 1,350억 달러에 달하며, 향후 10년간 전후 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4,1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4,100억 달러는 2022년 기준 우크라이나 명목 GDP의 무려 2.6배,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URC) ‘국가복구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후 재건을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도약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여기서 추산한 복구비용은 최소 7,500억 달러, 세계은행
추산보다 훨씬 큰 금액입니다. 이 중 2/3는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외경제연구원은 이에 대해 “주택/지역 인프라 복구 및 현대화, 물류망 개선, 에너지 자립 및 그린딜 사업 추진에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될 전망이며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U와 미국, 영국, 스위스 등을 비롯해 각국의 기업들이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앞선 국토교통부의 업무협약과 마찬가지로,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전력 등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다만, 재원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이 사실상
외부의 자금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아무런 도움 없이 기업이 나서서 재건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외경제연구원
曰 “일각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재건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부의 자금지원이 선행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무상원조나 차관 등 대규모 특별자금 지원 없이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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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2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3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4중증발달장애인들은 의료의 도움과 24시간 돌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립을 하라는 억지주장에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국가에서 생명권도 지켜주지 못하네요. 선진국 오스트리아에서도 중증발달장애인들을 4명당 전문인력 12분이 24시간 돌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자립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사지로 내모는지~~기막힌 현실에 부모가슴에 피멍이 드네요
5부모는 나이들고 아프고 갈수록 모든게 힘에 붙입니다 커다란 등치와는 다르게 서너살 아이지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밖으로 내쫓아 죽게 하려고 하는지요 아무리 돈을좇아 산다고해도 국회의원씩이나 해먹는 머리로 불상한 장애인들 이용하지말고 차라리 사기를 쳐서 사세요 부모는늙고 죽고 사고력이없는 장애인을 시설에서 내쫒으면 죽습니다 제발 멈추고 시설가겠다고 줄서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시설을 지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6퀴어 축제 하는것을 매우 반대합니다
7반대합니다!!! 항문이 보이는 팬티만 입고 항문성관계하는 퍼포먼스를 버젓이 도시 한복판에서 하고 성기 모양의 과자를 아이들에게 주고... 분장들도 하나같이 미치광이처럼...너무 더럽습니다!!!! 당신들의 공간에서 당신들끼리 하세요!!! 정상적인 극히 평범한 우린 당신들의 더러운 퍼포먼스 보기 싫습니다!!!! 거리에서건 어디서건~시민들이 다니는 곳에서 하는 퀴어집회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