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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 원유 수입 끊은 韓... 중동 의존도 심화

▷ 지난 5월 기준 에너지 수입액 감소, 원유 가격 하락에 큰 영향 받아
▷ 지난 12월부터 러시아산 석유 수입하지 않아... '중동'과 '미국'이 주된 원유 수입국
▷ 원유 수입처 다변화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

입력 : 2023.06.09 15:30 수정 : 2023.06.09 15:49
러시아산 원유 수입 끊은 韓... 중동 의존도 심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5, 우리나라 수입액은 총 543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이 줄어든 데에는 에너지 수입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5월 기준 원유가 -16.2%, 가스가 -20.2%, 석탄 -35.1% 등 에너지 수입액은 20.6% 감소한 117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서 유가는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배럴당 108.16달러였던 두바이유 가격은 올해 5월에 74.96달러(-30.7%)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로선 경제적 부담을 한결 덜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규모 자체가 상대적으로 작은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규모는 지난 10년 평균 대비 27억 달러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월의 무역수지 역시 수입액이 수출액을 상회하면서 21억 달러라는 적자를 보였기 때문에, 에너지 수입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에너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원유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나라는 전세계로부터 74억 달러의 원유를 전세계로부터 사들였습니다. 원유 수입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무역국을 꼽자면 중동미국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우 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대중동 원유 수입 비중 변화와 시사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우리나라가 원유를 수입한 나라들 중 사우디아라비아가 32.2%로 가장 큰 비중을 갖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미국(13.9%), 쿠웨이트(9.5%), UAE(9.5%)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5월 기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60억 달러 적자에 이를 정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중이 다른 산유국들보다 가장 크게 확대된 바 있는데요. 에너지 수입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우리나라가 사우디에게 의존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에너지 수입국들도 중동에 몰려 있으므로, 사실상 중동을 우리나라의 유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광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중동 원유 수입 비중은 201685.9%에서 202159.8%5년간 약 26.1% 감소하였으나, 2022년 한 해 동안 전년대비 7.6% 증가하며 67.4%를 기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1/4분기에도 우리나라의 대중동 원유 수입 비중이 70.2%를 기록하며 대중동 의존도 심화 추세가 지속되었다고 덧붙였는데요.

 

눈여겨 볼 부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국 중 순위권을 차지하고 있던 러시아가 순위권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구입한 건 202211월이 마지막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러시아 간의 갈등으로 인해, 미국/서방 쪽에 가까운 우리나라로선 러시아의 원유를 구입하는 게 외교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산 원유를 구입한 우리나라의 결제대금이 러시아의 전쟁 자금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하면, 미국과 서방 입장에선 우리나라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걸 달가워하지 않을 것인데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중단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출렁이자 결국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에 있어서 중동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유 연구원은 우리 정유사는 전체 원유 수입의 5.6%(2021년 기준)를 차지하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대체 수입처를 물색해야 했으며, 지리적 접근성으로 운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가능한 중동으로부터 원유 도입 선호 기조가 확대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불안한 공급망 속에서 중동이 여러모로 매력적인 원유 수입처로 떠올랐다는 설명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가 에너지 수입에 있어서 러시아와의 관계는 끊었으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과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러시아와 사우디의 관계입니다. 양국은 산유국들의 기구 OPEC+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요. 타스 통신에 따르면, 지난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모하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 왕세자가 포괄적인 협력을 주제로 전화 통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양 정상은 투자와 운송 물류, 에너지 분야의 공조를 포함,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안정 확보 문제를 실질적으로 검토했다”("substantially reviewed the issue of ensuring stability on the global energy market")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원유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근 떨어지고 있는 원유값을 보전하기 위해 사우디가 원유 감산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우디와 러시아의 협력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 우리나라는 사우디에 원유 수입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데, 그런 사우디가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면 우리나라로선 외교적으로 미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원유 수입을 둘러싸고 우리나라와 러시아, 사우디 간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결국 필요한 건 원유 수입처의 다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 연구원은 수입원의 특정 지역 편중은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뿐 아니라 우리 정유사의 가격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중동 원유 비중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수입처 개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물론 한국과 중동 간의 협력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원유 공급망 불안 등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해 우리나라가 다양한 원유 수입처를 사전에 마련해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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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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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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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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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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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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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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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