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산 원유 수입 끊은 韓... 중동 의존도 심화
▷ 지난 5월 기준 에너지 수입액 감소, 원유 가격 하락에 큰 영향 받아
▷ 지난 12월부터 러시아산 석유 수입하지 않아... '중동'과 '미국'이 주된 원유 수입국
▷ 원유 수입처 다변화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5월, 우리나라 수입액은 총 543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이 줄어든 데에는 에너지 수입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5월 기준 원유가 -16.2%, 가스가 -20.2%, 석탄 -35.1% 등 에너지 수입액은 20.6% 감소한 117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서 유가는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배럴당 108.16달러였던 두바이유 가격은 올해 5월에 74.96달러(-30.7%)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로선 경제적 부담을 한결 덜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규모 자체가 상대적으로 작은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규모는 지난 10년 평균 대비 27억 달러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월의 무역수지 역시 수입액이 수출액을 상회하면서 21억 달러라는 적자를 보였기 때문에, 에너지 수입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에너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원유’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나라는 전세계로부터 74억 달러의 원유를 전세계로부터 사들였습니다. 원유 수입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무역국을 꼽자면 ‘중동’과 ‘미국’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러-우 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대중동 원유 수입 비중 변화와 시사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우리나라가 원유를 수입한 나라들 중 사우디아라비아가 32.2%로 가장 큰 비중을 갖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미국(13.9%), 쿠웨이트(9.5%), UAE(9.5%)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5월 기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60억 달러 적자에 이를 정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중이 다른 산유국들보다 가장 크게 확대된 바 있는데요. 에너지 수입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우리나라가 사우디에게 의존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에너지 수입국들도 중동에 몰려 있으므로, 사실상 중동을 우리나라의 유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광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중동 원유 수입 비중은 2016년 85.9%에서 2021년 59.8%로 5년간 약 26.1% 감소하였으나, 2022년 한 해 동안 전년대비 7.6% 증가하며 67.4%를 기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1/4분기에도 우리나라의 대중동 원유 수입 비중이 70.2%를 기록하며 대중동 의존도 심화 추세가 지속되었다”고 덧붙였는데요.
눈여겨 볼 부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국 중 순위권을 차지하고 있던 러시아가 순위권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구입한 건 2022년 11월이 마지막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러시아 간의 갈등으로 인해, 미국/서방 쪽에 가까운 우리나라로선 러시아의 원유를 구입하는 게 외교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산 원유를 구입한 우리나라의 결제대금이 러시아의 전쟁 자금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하면, 미국과 서방 입장에선 우리나라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걸 달가워하지 않을 것인데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중단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출렁이자 결국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에 있어서 중동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유 연구원은 “우리 정유사는 전체 원유 수입의 5.6%(2021년 기준)를 차지하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대체 수입처를 물색해야 했으며, 지리적 접근성으로 운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가능한 중동으로부터 원유 도입 선호 기조가 확대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불안한 공급망 속에서 중동이 여러모로 매력적인 원유 수입처로 떠올랐다는 설명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가 에너지 수입에 있어서 러시아와의 관계는 끊었으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과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러시아와 사우디의 관계입니다. 양국은 산유국들의 기구 OPEC+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요. 타스 통신에 따르면, 지난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모하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 왕세자가 포괄적인 협력을 주제로 전화 통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양 정상은 투자와 운송 물류, 에너지 분야의 공조를 포함,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안정 확보 문제를 실질적으로 검토했다”("substantially reviewed the issue of ensuring stability on the global energy market")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원유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근 떨어지고 있는 원유값을 보전하기 위해 사우디가 원유 감산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우디와 러시아의 협력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나라는 사우디에 원유 수입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데, 그런 사우디가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면 우리나라로선 외교적으로 미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원유 수입을 둘러싸고 우리나라와 러시아, 사우디 간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결국 필요한 건 원유 수입처의 다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 연구원은 “수입원의 특정 지역 편중은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뿐 아니라 우리 정유사의 가격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중동 원유 비중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수입처 개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물론 한국과 중동 간의 협력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원유 공급망 불안 등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해 우리나라가 다양한 원유 수입처를 사전에 마련해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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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