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칠레와 FTA 협상 재개... 산업부, "최선 다할 것"
▷ 제 7차 한-칠레 FTA 공식협상 개최
▷ 對칠레 수입액 중 '광물 자원'이 큰 비중
칠레의 대표적인 광물 자원 리튬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3일간, 정부는 칠레 산티아고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직들을 파견했습니다.
한국과 칠레 간 자유무역협정(FTA)를 개선하기 위한 제 7차 공식협상 자리를 갖기 위해서데요. 지난 2021년 10월 열린 6차 협상 이후 사실상 2년 만입니다.
우리나라 측 수석대표를 맡은 안창용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 기획과장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은 2003년 양국이 서명한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그간 양국 교역규모가 5배 증가하는 등 교역 확대에 크게 이바지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첫 FTA는 칠레와 맺었습니다. 2004년 기준, 남미권과 FTA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각국 중 첫 성공사례로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칠레와의 FTA를 통해 대외신뢰도를 크게 제고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칠레는 과감한 개혁정책으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정적인 경제제도를 구축하고, 괄목할만한 경제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며, “칠레는 그 자체로서 중요할 뿐 아니라, 배후시장인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써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칠레와의 FTA가 갖는 무게감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칠레와의 FTA가 20년 가까이 이어지는 동안, 그 규모는 상향세를 그렸습니다. FTA를 맺기 전인, 2003년의 한-칠레 양국간 교역 액은 16억 불이었습니다.
수출이 5억 불, 수입이 11억 불로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한국무역협회(KITA)에 따르면, FTA 체결로부터 18년이 지난 2022년, 우리나라와 칠레의 교역액은 약 83억 불에 이릅니다.
다만, 칠레와의 FTA 관계에선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칠레 수출액은 약 15억 불이며, 수입액은 약 68억 불로 나타났습니다.
수출은 전년 대비 4.1% 감소한 데에 비해 수입은 40%나 늘어나면서 무역수지는 약 52억 불이라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칠레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하는 데에는 ‘원자재 수입’ 특히, ‘리튬’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햐얀 황금’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리튬은 카메라나 노트북, 유리와 세라믹, 나아가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에 필요한 원자재입니다.
전기 자동차 산업이 최근 세계에서 흥행을 거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리튬의 중요성은 향후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KOTRA에 따르면, 칠레의 리튬 매장량은 무려 930만 톤에 달합니다. 광물 강국으로 이름난 호주(620만 톤)보다도 그 규모가 큽니다.
칠레는 이 리튬의 매장량을 활용하기 위해
‘국가 리튬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국영기업을 세워 ‘양도 불가능한 전략 광물’로 지정된 리튬을 철저히 관리하고, 칠레동공사/칠레광물공사와 협력해 리튬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리튬에
대한 칠레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칠레로부터 우리나라는 탄산리튬과 수산화리튬을 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탄산리튬 수입액은 약 9억 달러, 수산화리튬은 3억 달러입니다.
탄산 리튬은 중국 다음으로 수입액이 높으며, 수산화리튬 수입액은 칠레의 교역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리튬뿐만 아니라, 구리 수입액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칠레를 상대로 한 광물자원 수입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주칠레대사관은 “특히, 한국은 주요 광물 수입국으로서 구리/리튬 두 핵심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칠레와 전략적 협력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칠레와의 이번 FTA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는 셈입니다.
안창용 자유무역협정정책 기획과장 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상품 교역을 뛰어넘어 공급망, 에너지/자원 협력, 디지털 무역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글로벌 신통상 규범 반영, 첨단산업 및 에너지 광물 공급망 안정화, 북남미 시장진출 교두보로서 칠레와의 선진 통상연대 강화 등을 위해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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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