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칠레와 FTA 협상 재개... 산업부, "최선 다할 것"
▷ 제 7차 한-칠레 FTA 공식협상 개최
▷ 對칠레 수입액 중 '광물 자원'이 큰 비중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3일간, 정부는 칠레 산티아고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직들을 파견했습니다.
한국과 칠레 간 자유무역협정(FTA)를 개선하기 위한 제 7차 공식협상 자리를 갖기 위해서데요. 지난 2021년 10월 열린 6차 협상 이후 사실상 2년 만입니다.
우리나라 측 수석대표를 맡은 안창용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 기획과장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은 2003년 양국이 서명한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그간 양국 교역규모가 5배 증가하는 등 교역 확대에 크게 이바지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첫 FTA는 칠레와 맺었습니다. 2004년 기준, 남미권과 FTA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각국 중 첫 성공사례로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칠레와의 FTA를 통해 대외신뢰도를 크게 제고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칠레는 과감한 개혁정책으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정적인 경제제도를 구축하고, 괄목할만한 경제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며, “칠레는 그 자체로서 중요할 뿐 아니라, 배후시장인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써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칠레와의 FTA가 갖는 무게감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칠레와의 FTA가 20년 가까이 이어지는 동안, 그 규모는 상향세를 그렸습니다. FTA를 맺기 전인, 2003년의 한-칠레 양국간 교역 액은 16억 불이었습니다.
수출이 5억 불, 수입이 11억 불로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한국무역협회(KITA)에 따르면, FTA 체결로부터 18년이 지난 2022년, 우리나라와 칠레의 교역액은 약 83억 불에 이릅니다.
다만, 칠레와의 FTA 관계에선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칠레 수출액은 약 15억 불이며, 수입액은 약 68억 불로 나타났습니다.
수출은 전년 대비 4.1% 감소한 데에 비해 수입은 40%나 늘어나면서 무역수지는 약 52억 불이라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칠레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하는 데에는 ‘원자재 수입’ 특히, ‘리튬’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햐얀 황금’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리튬은 카메라나 노트북, 유리와 세라믹, 나아가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에 필요한 원자재입니다.
전기 자동차 산업이 최근 세계에서 흥행을 거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리튬의 중요성은 향후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KOTRA에 따르면, 칠레의 리튬 매장량은 무려 930만 톤에 달합니다. 광물 강국으로 이름난 호주(620만 톤)보다도 그 규모가 큽니다.
칠레는 이 리튬의 매장량을 활용하기 위해
‘국가 리튬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국영기업을 세워 ‘양도 불가능한 전략 광물’로 지정된 리튬을 철저히 관리하고, 칠레동공사/칠레광물공사와 협력해 리튬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리튬에
대한 칠레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칠레로부터 우리나라는 탄산리튬과 수산화리튬을 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탄산리튬 수입액은 약 9억 달러, 수산화리튬은 3억 달러입니다.
탄산 리튬은 중국 다음으로 수입액이 높으며, 수산화리튬 수입액은 칠레의 교역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리튬뿐만 아니라, 구리 수입액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칠레를 상대로 한 광물자원 수입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주칠레대사관은 “특히, 한국은 주요 광물 수입국으로서 구리/리튬 두 핵심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칠레와 전략적 협력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칠레와의 이번 FTA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는 셈입니다.
안창용 자유무역협정정책 기획과장 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상품 교역을 뛰어넘어 공급망, 에너지/자원 협력, 디지털 무역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글로벌 신통상 규범 반영, 첨단산업 및 에너지 광물 공급망 안정화, 북남미 시장진출 교두보로서 칠레와의 선진 통상연대 강화 등을 위해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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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