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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칠레와 FTA 협상 재개... 산업부, "최선 다할 것"

▷ 제 7차 한-칠레 FTA 공식협상 개최
▷ 對칠레 수입액 중 '광물 자원'이 큰 비중

입력 : 2023.05.23 15:20 수정 : 2023.05.23 15:19
2년 만에 칠레와 FTA 협상 재개... 산업부, "최선 다할 것" 칠레의 대표적인 광물 자원 리튬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3일간, 정부는 칠레 산티아고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직들을 파견했습니다.

 

한국과 칠레 간 자유무역협정(FTA)를 개선하기 위한 제 7차 공식협상 자리를 갖기 위해서데요. 지난 202110월 열린 6차 협상 이후 사실상 2년 만입니다.

 

우리나라 측 수석대표를 맡은 안창용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 기획과장은 -칠레 자유무역협정(FTA)2003년 양국이 서명한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그간 양국 교역규모가 5배 증가하는 등 교역 확대에 크게 이바지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첫 FTA는 칠레와 맺었습니다. 2004년 기준, 남미권과 FTA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각국 중 첫 성공사례로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칠레와의 FTA를 통해 대외신뢰도를 크게 제고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칠레는 과감한 개혁정책으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정적인 경제제도를 구축하고, 괄목할만한 경제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며, 칠레는 그 자체로서 중요할 뿐 아니라, 배후시장인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써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칠레와의 FTA가 갖는 무게감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칠레와의 FTA20년 가까이 이어지는 동안, 그 규모는 상향세를 그렸습니다. FTA를 맺기 전인, 2003년의 한-칠레 양국간 교역 액은 16억 불이었습니다.

 

수출이 5억 불, 수입이 11억 불로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한국무역협회(KITA)에 따르면, FTA 체결로부터 18년이 지난 2022, 우리나라와 칠레의 교역액은 약 83억 불에 이릅니다.

 

다만, 칠레와의 FTA 관계에선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칠레 수출액은 약 15억 불이며, 수입액은 약 68억 불로 나타났습니다.

 

수출은 전년 대비 4.1% 감소한 데에 비해 수입은 40%나 늘어나면서 무역수지는 약 52억 불이라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칠레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하는 데에는 원자재 수입특히, ‘리튬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햐얀 황금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리튬은 카메라나 노트북, 유리와 세라믹, 나아가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에 필요한 원자재입니다.

 

전기 자동차 산업이 최근 세계에서 흥행을 거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리튬의 중요성은 향후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KOTRA에 따르면, 칠레의 리튬 매장량은 무려 930만 톤에 달합니다. 광물 강국으로 이름난 호주(620만 톤)보다도 그 규모가 큽니다.

 

칠레는 이 리튬의 매장량을 활용하기 위해 국가 리튬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국영기업을 세워 양도 불가능한 전략 광물로 지정된 리튬을 철저히 관리하고, 칠레동공사/칠레광물공사와 협력해 리튬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리튬에 대한 칠레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칠레로부터 우리나라는 탄산리튬과 수산화리튬을 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탄산리튬 수입액은 약 9억 달러, 수산화리튬은 3억 달러입니다.

 

탄산 리튬은 중국 다음으로 수입액이 높으며, 수산화리튬 수입액은 칠레의 교역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리튬뿐만 아니라, 구리 수입액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칠레를 상대로 한 광물자원 수입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주칠레대사관은 특히, 한국은 주요 광물 수입국으로서 구리/리튬 두 핵심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칠레와 전략적 협력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칠레와의 이번 FTA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는 셈입니다.

 

안창용 자유무역협정정책 기획과장 曰 -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상품 교역을 뛰어넘어 공급망, 에너지/자원 협력, 디지털 무역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글로벌 신통상 규범 반영, 첨단산업 및 에너지 광물 공급망 안정화, 북남미 시장진출 교두보로서 칠레와의 선진 통상연대 강화 등을 위해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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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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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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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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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

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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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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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