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찾은 박진 외교부 장관... 한-멕시코 FTA 강조
▷ 박진 외교부 장관, 멕시코 3개 부처 장관들과 연쇄회담
▷ 지난해 3월 재개된 한-멕시코 FTA 협상, 아직까진 뚜렷한 방안 나온 것 없어
▷ 박 장관, "한-멕시코 FTA가 양국의 제도적 협력 기반이 될 것"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멕시코를 찾아 외교부, 경제부, 에너지부 3개 부처의 장관들과 연쇄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는 지난 9일, 마르셀로 에브라르드(Marcelo Ebrard) 멕시코 외교장관과의 만남에서 한국과 멕시코의 새로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양국의 깊은 관계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멕시코는 한국과 자유, 민주주의, 인권과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협력국으로,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는데요. 박 장관이 이번에 멕시코를 찾은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FTA’(자유무역협정)입니다.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가장 깊은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멕시코에 수출한 금액은 4월 15일 기준으로 약 29억 불입니다. 수입 금액은 약 21억 불로 8억 6천만 불의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는데요.
‘원자로와 보일러 기계류의 부속품’(약 58억 달러),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약 52억 달러), 철강(약 50억 달러)의 수출액이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수입액의 경우 ‘광물성 연료’(약 65억 불), ‘광/슬래그/회(灰)’(약 50억 불) 등의 품목이 높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는 멕시코에 기계와 철강을 팔고, 광물
등 원자재를 구입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국에서 10위, 수입국들 중에선 18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다만, 뜻밖에도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10대 수출국 중 대만, 홍콩과 함께 FTA를 맺지 않은 국가들 중 한 곳입니다.
우리나라와 멕시코 사이의 FTA 논의는 지난 2008년에 중지되어, 2022년 3월에 재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산교섭본부장은 타티아나 클로우티에르(Tatiana Clouthier) 멕시코 경제부 장관과 만나 “한-멕시코 FTA는 전통적인 상품, 서비스 교역 확대 및 투자 촉진 뿐만 아니라 공급망 복원력, 기후변화, 디지털 통상 등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상반기 중 1차 협상 개최를 목표로 잡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에 필요한 핵심자원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이때부터 1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한-멕시코 FTA는 뚜렷하게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박 장관은 에브라르드 장관에게 양국간 전략적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FTA 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FTA 협상 재개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에브라르드 장관은 어느정도 호응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교육, 혁신, 근로의욕 등 멕시코가 배울 점이 많다며, 북미 공급망의 핵심국인 멕시코에 대한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진출과 첨단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우주항공, 보건,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의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기대했습니다.
또 박 장관은 라켈 부엔로스트로(Raquel Buenrostro) 멕시코 경제장관을 만나 한-멕시코의 FTA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멕시코 FTA는
공급망 재편 및 경제안보 시대의 제도적 협력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개정 투자보장협정의
신속한 타결도 요청했는데요. 부엔로스트로 장관은 FTA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 기업들의 멕시코 진출을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박 장관은 로시오 날레 멕시코 에너지 장관과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는 국내 기업인 삼성엔지니어링이 멕시코 에너지 인프라 분야의 올메카 정유시설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현황을 설명하고,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멕시코 진출을 희망했습니다. 닐레 장관도 한국과의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며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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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2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5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