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찾은 박진 외교부 장관... 한-멕시코 FTA 강조
▷ 박진 외교부 장관, 멕시코 3개 부처 장관들과 연쇄회담
▷ 지난해 3월 재개된 한-멕시코 FTA 협상, 아직까진 뚜렷한 방안 나온 것 없어
▷ 박 장관, "한-멕시코 FTA가 양국의 제도적 협력 기반이 될 것"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멕시코를 찾아 외교부, 경제부, 에너지부 3개 부처의 장관들과 연쇄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는 지난 9일, 마르셀로 에브라르드(Marcelo Ebrard) 멕시코 외교장관과의 만남에서 한국과 멕시코의 새로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양국의 깊은 관계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멕시코는 한국과 자유, 민주주의, 인권과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협력국으로,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는데요. 박 장관이 이번에 멕시코를 찾은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FTA’(자유무역협정)입니다.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가장 깊은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멕시코에 수출한 금액은 4월 15일 기준으로 약 29억 불입니다. 수입 금액은 약 21억 불로 8억 6천만 불의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는데요.
‘원자로와 보일러 기계류의 부속품’(약 58억 달러),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약 52억 달러), 철강(약 50억 달러)의 수출액이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수입액의 경우 ‘광물성 연료’(약 65억 불), ‘광/슬래그/회(灰)’(약 50억 불) 등의 품목이 높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는 멕시코에 기계와 철강을 팔고, 광물
등 원자재를 구입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국에서 10위, 수입국들 중에선 18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다만, 뜻밖에도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10대 수출국 중 대만, 홍콩과 함께 FTA를 맺지 않은 국가들 중 한 곳입니다.
우리나라와 멕시코 사이의 FTA 논의는 지난 2008년에 중지되어, 2022년 3월에 재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산교섭본부장은 타티아나 클로우티에르(Tatiana Clouthier) 멕시코 경제부 장관과 만나 “한-멕시코 FTA는 전통적인 상품, 서비스 교역 확대 및 투자 촉진 뿐만 아니라 공급망 복원력, 기후변화, 디지털 통상 등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상반기 중 1차 협상 개최를 목표로 잡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에 필요한 핵심자원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이때부터 1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한-멕시코 FTA는 뚜렷하게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박 장관은 에브라르드 장관에게 양국간 전략적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FTA 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FTA 협상 재개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에브라르드 장관은 어느정도 호응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교육, 혁신, 근로의욕 등 멕시코가 배울 점이 많다며, 북미 공급망의 핵심국인 멕시코에 대한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진출과 첨단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우주항공, 보건,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의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기대했습니다.
또 박 장관은 라켈 부엔로스트로(Raquel Buenrostro) 멕시코 경제장관을 만나 한-멕시코의 FTA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멕시코 FTA는
공급망 재편 및 경제안보 시대의 제도적 협력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개정 투자보장협정의
신속한 타결도 요청했는데요. 부엔로스트로 장관은 FTA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 기업들의 멕시코 진출을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박 장관은 로시오 날레 멕시코 에너지 장관과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는 국내 기업인 삼성엔지니어링이 멕시코 에너지 인프라 분야의 올메카 정유시설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현황을 설명하고,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멕시코 진출을 희망했습니다. 닐레 장관도 한국과의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며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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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