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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찾은 박진 외교부 장관... 한-멕시코 FTA 강조

▷ 박진 외교부 장관, 멕시코 3개 부처 장관들과 연쇄회담
▷ 지난해 3월 재개된 한-멕시코 FTA 협상, 아직까진 뚜렷한 방안 나온 것 없어
▷ 박 장관, "한-멕시코 FTA가 양국의 제도적 협력 기반이 될 것"

입력 : 2023.05.10 10:30 수정 : 2023.05.10 10:29
멕시코 찾은 박진 외교부 장관... 한-멕시코 FTA 강조 박진 외교부 장관과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교장관 (출처=외교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멕시코를 찾아 외교부, 경제부, 에너지부 3개 부처의 장관들과 연쇄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는 지난 9, 마르셀로 에브라르드(Marcelo Ebrard) 멕시코 외교장관과의 만남에서 한국과 멕시코의 새로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양국의 깊은 관계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멕시코는 한국과 자유, 민주주의, 인권과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협력국으로,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는데요. 박 장관이 이번에 멕시코를 찾은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FTA’(자유무역협정)입니다.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가장 깊은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멕시코에 수출한 금액은 415일 기준으로 29억 불입니다수입 금액은 약 21억 불로 86천만 불의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는데요.

 

원자로와 보일러 기계류의 부속품’(58억 달러),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52억 달러), 철강(50억 달러)의 수출액이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수입액의 경우 광물성 연료’(65억 불), ‘/슬래그/()’(50억 불) 등의 품목이 높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는 멕시코에 기계와 철강을 팔고, 광물 등 원자재를 구입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국에서 10, 수입국들 중에선 18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다만, 뜻밖에도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10대 수출국 중 대만, 홍콩과 함께 FTA를 맺지 않은 국가들 중 한 곳입니다.

 

우리나라와 멕시코 사이의 FTA 논의는 지난 2008년에 중지되어, 20223월에 재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산교섭본부장은 타티아나 클로우티에르(Tatiana Clouthier) 멕시코 경제부 장관과 만나 -멕시코 FTA는 전통적인 상품, 서비스 교역 확대 및 투자 촉진 뿐만 아니라 공급망 복원력, 기후변화, 디지털 통상 등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상반기 중 1차 협상 개최를 목표로 잡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에 필요한 핵심자원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이때부터 1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멕시코 FTA는 뚜렷하게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박 장관은 에브라르드 장관에게 양국간 전략적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FTA 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FTA 협상 재개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에브라르드 장관은 어느정도 호응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교육, 혁신, 근로의욕 등 멕시코가 배울 점이 많다며, 북미 공급망의 핵심국인 멕시코에 대한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진출과 첨단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우주항공, 보건,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의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기대했습니다.

 

또 박 장관은 라켈 부엔로스트로(Raquel Buenrostro) 멕시코 경제장관을 만나 한-멕시코의 FTA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멕시코 FTA는 공급망 재편 및 경제안보 시대의 제도적 협력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개정 투자보장협정의 신속한 타결도 요청했는데요. 부엔로스트로 장관은 FTA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 기업들의 멕시코 진출을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박 장관은 로시오 날레 멕시코 에너지 장관과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는 국내 기업인 삼성엔지니어링이 멕시코 에너지 인프라 분야의 올메카 정유시설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현황을 설명하고,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멕시코 진출을 희망했습니다. 닐레 장관도 한국과의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며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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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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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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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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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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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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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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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