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찾은 박진 외교부 장관... 한-멕시코 FTA 강조
▷ 박진 외교부 장관, 멕시코 3개 부처 장관들과 연쇄회담
▷ 지난해 3월 재개된 한-멕시코 FTA 협상, 아직까진 뚜렷한 방안 나온 것 없어
▷ 박 장관, "한-멕시코 FTA가 양국의 제도적 협력 기반이 될 것"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멕시코를 찾아 외교부, 경제부, 에너지부 3개 부처의 장관들과 연쇄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는 지난 9일, 마르셀로 에브라르드(Marcelo Ebrard) 멕시코 외교장관과의 만남에서 한국과 멕시코의 새로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양국의 깊은 관계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멕시코는 한국과 자유, 민주주의, 인권과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협력국으로,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는데요. 박 장관이 이번에 멕시코를 찾은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FTA’(자유무역협정)입니다.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가장 깊은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멕시코에 수출한 금액은 4월 15일 기준으로 약 29억 불입니다. 수입 금액은 약 21억 불로 8억 6천만 불의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는데요.
‘원자로와 보일러 기계류의 부속품’(약 58억 달러),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약 52억 달러), 철강(약 50억 달러)의 수출액이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수입액의 경우 ‘광물성 연료’(약 65억 불), ‘광/슬래그/회(灰)’(약 50억 불) 등의 품목이 높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는 멕시코에 기계와 철강을 팔고, 광물
등 원자재를 구입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국에서 10위, 수입국들 중에선 18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다만, 뜻밖에도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10대 수출국 중 대만, 홍콩과 함께 FTA를 맺지 않은 국가들 중 한 곳입니다.
우리나라와 멕시코 사이의 FTA 논의는 지난 2008년에 중지되어, 2022년 3월에 재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산교섭본부장은 타티아나 클로우티에르(Tatiana Clouthier) 멕시코 경제부 장관과 만나 “한-멕시코 FTA는 전통적인 상품, 서비스 교역 확대 및 투자 촉진 뿐만 아니라 공급망 복원력, 기후변화, 디지털 통상 등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상반기 중 1차 협상 개최를 목표로 잡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에 필요한 핵심자원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이때부터 1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한-멕시코 FTA는 뚜렷하게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박 장관은 에브라르드 장관에게 양국간 전략적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FTA 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FTA 협상 재개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에브라르드 장관은 어느정도 호응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교육, 혁신, 근로의욕 등 멕시코가 배울 점이 많다며, 북미 공급망의 핵심국인 멕시코에 대한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진출과 첨단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우주항공, 보건,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의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기대했습니다.
또 박 장관은 라켈 부엔로스트로(Raquel Buenrostro) 멕시코 경제장관을 만나 한-멕시코의 FTA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멕시코 FTA는
공급망 재편 및 경제안보 시대의 제도적 협력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개정 투자보장협정의
신속한 타결도 요청했는데요. 부엔로스트로 장관은 FTA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 기업들의 멕시코 진출을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박 장관은 로시오 날레 멕시코 에너지 장관과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는 국내 기업인 삼성엔지니어링이 멕시코 에너지 인프라 분야의 올메카 정유시설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현황을 설명하고,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멕시코 진출을 희망했습니다. 닐레 장관도 한국과의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며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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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