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찾은 박진 외교부 장관... 한-멕시코 FTA 강조
▷ 박진 외교부 장관, 멕시코 3개 부처 장관들과 연쇄회담
▷ 지난해 3월 재개된 한-멕시코 FTA 협상, 아직까진 뚜렷한 방안 나온 것 없어
▷ 박 장관, "한-멕시코 FTA가 양국의 제도적 협력 기반이 될 것"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멕시코를 찾아 외교부, 경제부, 에너지부 3개 부처의 장관들과 연쇄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는 지난 9일, 마르셀로 에브라르드(Marcelo Ebrard) 멕시코 외교장관과의 만남에서 한국과 멕시코의 새로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양국의 깊은 관계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멕시코는 한국과 자유, 민주주의, 인권과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협력국으로,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는데요. 박 장관이 이번에 멕시코를 찾은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FTA’(자유무역협정)입니다.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가장 깊은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멕시코에 수출한 금액은 4월 15일 기준으로 약 29억 불입니다. 수입 금액은 약 21억 불로 8억 6천만 불의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는데요.
‘원자로와 보일러 기계류의 부속품’(약 58억 달러),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약 52억 달러), 철강(약 50억 달러)의 수출액이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수입액의 경우 ‘광물성 연료’(약 65억 불), ‘광/슬래그/회(灰)’(약 50억 불) 등의 품목이 높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는 멕시코에 기계와 철강을 팔고, 광물
등 원자재를 구입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국에서 10위, 수입국들 중에선 18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다만, 뜻밖에도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10대 수출국 중 대만, 홍콩과 함께 FTA를 맺지 않은 국가들 중 한 곳입니다.
우리나라와 멕시코 사이의 FTA 논의는 지난 2008년에 중지되어, 2022년 3월에 재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산교섭본부장은 타티아나 클로우티에르(Tatiana Clouthier) 멕시코 경제부 장관과 만나 “한-멕시코 FTA는 전통적인 상품, 서비스 교역 확대 및 투자 촉진 뿐만 아니라 공급망 복원력, 기후변화, 디지털 통상 등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상반기 중 1차 협상 개최를 목표로 잡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에 필요한 핵심자원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이때부터 1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한-멕시코 FTA는 뚜렷하게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박 장관은 에브라르드 장관에게 양국간 전략적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FTA 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FTA 협상 재개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에브라르드 장관은 어느정도 호응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교육, 혁신, 근로의욕 등 멕시코가 배울 점이 많다며, 북미 공급망의 핵심국인 멕시코에 대한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진출과 첨단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우주항공, 보건,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의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기대했습니다.
또 박 장관은 라켈 부엔로스트로(Raquel Buenrostro) 멕시코 경제장관을 만나 한-멕시코의 FTA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멕시코 FTA는
공급망 재편 및 경제안보 시대의 제도적 협력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개정 투자보장협정의
신속한 타결도 요청했는데요. 부엔로스트로 장관은 FTA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 기업들의 멕시코 진출을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박 장관은 로시오 날레 멕시코 에너지 장관과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는 국내 기업인 삼성엔지니어링이 멕시코 에너지 인프라 분야의 올메카 정유시설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현황을 설명하고,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멕시코 진출을 희망했습니다. 닐레 장관도 한국과의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며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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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