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포괄적 강화

오는 29일,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우리나라 땅을 밟습니다. 미국의 고위급 인사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건 지난 5월 조셉 바이튼 대통령에 이어 4개월 만입니다.

외교부 曰 “이런 최고위급 소통은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말라 부통령은 우리나라의 고위급 인사와 접촉하는데, 이 자리에서 한미 양국 간 공유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내년이면 70주년이 되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건 물론,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최근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미사일을 발사하고, 연일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등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군사적 태세에 대한 조정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할 만큼, 사태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진 않습니다. 

카말라 부통령과 만나는 자리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가’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美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우리나라?

경제 부문의 한미협력도 이번 부통령의 방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의제입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대해선 우리나라가 할 말이 많습니다.

미국은 현 인플레이션 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ation Act), 일명 IRA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공개부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는데요. 이 IRA 법안에는 법인세 인상과 친환경 기술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번에 핵심이 된 건 IRA 법안 내 ‘전기차’ 관련 부분입니다. 미국은 앞으로 IRA에 따라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1대 당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미국 등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중국산 광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나 해외에서 조립이 완료된 후 미국으로 들어온 전기차 등은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과 오랜 시간 전략적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 6 등 해외로 수출되는 국산 전기차는 미국의 보조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리나라는 즉각 미국에게 우려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정부대표단을 즉각 미국에 파견하는 한편,지난달 31일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 안보실장 회담에서도 IRA 관련한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정부는 미국에 짓고 있는 우리나라 공장이 완성될 때까지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잠시 미루고, 보조금 지급 조건에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포함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그간 IRA 문제에 있어 우리와 미국 간의 온도 차가 컸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해당 건에 대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역시 대한민국의 우려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우리는 한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며,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향후 몇 달간 국내 규칙을 제정하면서 더 세부적인 내용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曰 “미국 무역대표부(USTR)과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간 협의 채널을 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관련 문제가 핵심 사안으로 떠오른 만큼, 이번 카멜라 부통령의 방문에도 해당 문제에 관해 긴밀한 이야기가 오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