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인자, 한국 땅 밟는다
▷ 카말라 美 부통령, 29일 한국으로
▷ 북핵 문제부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까지 다양한 논의
#한미동맹의 포괄적 강화
오는 29일,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우리나라 땅을 밟습니다. 미국의 고위급 인사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건 지난 5월 조셉 바이튼 대통령에 이어 4개월 만입니다.
외교부 曰 “이런 최고위급 소통은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말라 부통령은 우리나라의 고위급 인사와 접촉하는데, 이 자리에서 한미 양국 간 공유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내년이면 70주년이 되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건 물론,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최근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미사일을 발사하고, 연일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등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군사적 태세에 대한 조정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할 만큼, 사태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진 않습니다.
카말라
부통령과 만나는 자리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가’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美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우리나라?
경제 부문의 한미협력도 이번 부통령의 방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의제입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대해선 우리나라가 할 말이 많습니다.
미국은 현 인플레이션 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ation Act), 일명 IRA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공개부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는데요. 이 IRA 법안에는 법인세 인상과 친환경 기술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번에 핵심이 된 건 IRA 법안 내 ‘전기차’ 관련 부분입니다. 미국은 앞으로 IRA에 따라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1대 당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미국 등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중국산 광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나 해외에서 조립이 완료된 후 미국으로 들어온 전기차 등은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과 오랜 시간 전략적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 6 등
해외로 수출되는 국산 전기차는 미국의 보조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리나라는 즉각 미국에게 우려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정부대표단을 즉각 미국에 파견하는 한편,지난달 31일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 안보실장 회담에서도 IRA 관련한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정부는 미국에 짓고 있는 우리나라 공장이 완성될 때까지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잠시 미루고, 보조금 지급 조건에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포함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그간 IRA 문제에 있어 우리와 미국 간의 온도 차가 컸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해당 건에 대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역시 대한민국의 우려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우리는 한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며,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향후 몇 달간 국내 규칙을 제정하면서 더 세부적인 내용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曰 “미국 무역대표부(USTR)과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간 협의 채널을 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관련 문제가 핵심 사안으로 떠오른 만큼, 이번 카멜라 부통령의 방문에도 해당 문제에 관해 긴밀한 이야기가 오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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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