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100일 기자간담회] 윤 대통령,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모두 국민”
▷ 윤 대통령,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모두 국민"
▷ 윤 대통령,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분골쇄신하겠다"
![[취임100일 기자간담회] 윤 대통령,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모두 국민”](/upload/0ac4f0296c7b4bdbac0eec224fb04436.png)
(출처=SBS 유투브 캡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모두 국민"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이 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 룸에서 오전 10시부터
55분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발생한 기록적 폭우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근본적인 수혜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향후 정부가 민간중심∙기업중심∙서민중심의 경제기조로 기업과 경제주체들이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게 정부 역할이라며 기업과 경제주체들이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직접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난달 말 기준으로
총 1004건의 규제 개선 과제 중 140건을 법령개정 등으로
개선조치를 완료했고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 조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래산업 핵심이자 국가안보 자신인 반도체 산업을 위해 인재공급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대학과 정원 확대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발생하는 노사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허투로 써선 안된다며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데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는 힘든 경제상황에서 서민들을 위해 유류세 대폭인하와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지급 등 민생경제를 위해 애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자유∙인권∙법치
기반으로 국제사회 기여하고 한일 과거사 문제도 이런 원칙을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의 뜻이 중요.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뜻을 잘 받들겠다 저부터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주요 질문과 답변]
Q.“최근 낮은 국정운영지지율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스스로를 어떻게
분석하고있나?”(최고은기자 SBS)
A.“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조직과 정책과 과제들이 작동되고 구연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는 지 살펴보겠다. (윤 대통령)
Q. 북한과 회담을 제의할 생각이있는지? 그과정에서 북한이 체제안정보장을 요구하면 여기에 대한생각은 무엇인지?”(한재욱기자
연합뉴스)
A.“북한과 대화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남북 정상간의 대화나 주요실무자들의
대화가 정치적인쇼가 아니라 동북아평화의 정착에 유익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체제안정보장은 우리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정부는 경제적 외교적지원으로 북한이 자연스레 변화하도록 돕겠다.“(윤 대통령)
Q. "최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 지 궁금하다"(노은지기자
채널A)
A.“평소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발언에 대해 논평이나 입장을 표시한
적이 없다는 걸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윤 대통령)
Q. "최근 도어스테핑에서 한 대통령의 답변과 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들엇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나?"(박민영 기자
뉴시스)
A.“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하겠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대통령직 수행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께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드리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 다만 미흡한점들은
계속 바꿔나갈 계획이다.”
Q. "반지하 대책을 두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 지 궁금하다." (하유미 기자 이투데이)
A. 이번 기록적인 집중호우피해를 보면서 이곳에서 사시는 분들의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다. 공공임대주택은 여유분이 있고 지상의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금융지원여력도 있다. 이걸 빨리 시행하고 이분들이 안전하게 계실 수 있도록 창틀이나 문을 과학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겠다. 장기적으로는 위험에 빠진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경보시스템을 도입하고
방수, 저류 시설들도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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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