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하는 중국의 반도체 고립... "기술력 극복 못한다면 격차 벌어질 것"
▷ 미국, 중국 겨냥 경제적 압박 높여
▷ 중국은 코로나19 리-오프닝 효과 기대... 생산과 소비 모두 호조세
▷ 다만, 반도체 제재 극복 못한다면 많은 어려움 있을 것으로 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반도체, 이차전지 등 향후 세계경제를 선도할 최첨단 기술을 둘러싸고 국가 간 각축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국 산업의 중요한 기술이 타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보호하는 동시에 기술 발전의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패권 경쟁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요.
그 선두에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최근 발표한 반도체지원법(CHIPS 법안)에 중국과 북한, 이란 등 미국과 적대하는 국가에 기술 발전을 공유할 생각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우방국들에게도 중국 등 적대국에 일정 수준을 넘겨 투자한다면 지원금을 끊겠다고 엄단했는데요. 특히, 미국이 겨냥하고 있는 건 중국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중국에 전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2021년 3월, 미국이 발표한 임시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는 중국이 아예 ‘가장 큰 위협’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공커위 상해국제문제연구원아태연구중심 부주임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란 글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다각적인 억제정책을 추구했는데,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발전 추세를 꺾고, 중국의 발전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저지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연결망 끊기’, ‘분리(디커플링)’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반도체지원법(CHIPS 법안)뿐만 아니라 대만 문제에도 관여하면서 중국과의 대립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미국과 우방국들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반도체지원법에 더해 미국은 ‘군사’ 분야에서도 자국 기업이 중국에 관여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군사 및 정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에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대통령령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 오는 7월에 반도체 제조 장비 23종에 대한 수출제한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중국을 겨냥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독일은 중국산 원자재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방법을 논의하는 등,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은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짙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경제 상황은 어떨까요. 현 시점으로 봤을 때 중국의 경제는 코로나19 ‘리 오프닝’에 힘입어 순항할 것이란 예측이 있습니다. 무역투자연구센터의 ‘2023년 3월 글로벌 및 주요국 경제동향과 전망’에 따르면, “중국은 재개방 및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경제 전반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하고, 내수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에 생산이 재개되어 전년 대비 2.4% 증가했고, 소비 역시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돼 전년 대비 3.5%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2월 수출이 전년 대비 1.3% 줄고, 수입은 4.2% 늘긴
했으나 “리오프닝 및 춘절 연휴 이후 중국 생산 및 소비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추세”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다만, 경제가 회복되어도 경제적, 기술적으로 고립된다면 중국은 어려움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호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국의 제3기 시진핑 체제와 국제질서 그리고 한반도’를 주제로 열린 토론에서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의견을 전했습니다.
김 교수는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대비해서 중국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많은 투자를 해왔지만, 아직은 투자에 비해 얻은 성과는 부족한 점이 많다”며 “반도체는 소부장 외에 가성비 그리고 시장성이 필요한데, 중국 반도체는 경쟁력에서 세계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아직 내수용에 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중국이 미국과의 반도체 기술력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미중 격차는 20년에서
30년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와의 협력이나 자국 반도체 관련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건 완화를 검토한다고 해도, 기술적으로 발전하지 못한다면 다방면에서 향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란 분석입니다.
김진수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曰 “사실 중국 입장은 반도체
문제만 해결되면 그나마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반도체 이슈는 경제적인
이슈로까지 확대되며 결국 미중관계뿐만 아니라 대만문제 및 한중관계와도 연관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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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