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법안 발표... "약속 지키면 지원금 지급"
▷ 반도체 산업 수난시대... 수출액 하향세 그려
▷ 미국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세부조항 발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견제
▷ 외국과 10만 달러 이하의 거래, 생산시설 5% 이내 증설 등 조건 만족하면 美 지원금 받을 수 있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3월 1월부터 20일까지의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7%나 줄었습니다.
지난 2월 역시 반도체 수출액은 하향세를 유지하며, 대한민국 수출 1위 품목이라는 영예의 자리도 자동차 산업에게 내줬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직면한 반도체 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려 300조 원을 투입해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를 완화하는 등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曰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 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입지, 연구개발,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의 회복을 돕기 위해선 국가 주도의 육성 정책이 필수적입니다만, 해외 각국의 산업 정책 기조도 파악해야 합니다.
미국과 서방,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신냉전 체제가 형성되면서 세계 경제의 흐름도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모두와 무역을 이어 나가고 있는 우리나라로선, 그 정세를 예민하게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미국 상무부가 일명 반도체 지원법(CHIPS for America Incentives Program)의 ‘가드레일’(“National Security Guardrails”) 세부 조항이 22일 발표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초,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반도체 지원법이 요구하는 허들(hurdle)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 우려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경제적 견제’입니다. 현재 미국의 대립항으로 떠오른 국가들, 중국과 러시아/이란/북한을 경제적으로 견제하는 한편, 우방국들에겐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요.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CHIPS 법안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 및 혁신은 미국과 동맹국의 기술과 국가적 안보의 이점을 확장할 방안”이라며, “(CHIPS 법안의) 가드레일 조항은 미국으로 하여금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적수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 마디로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반도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은 이러한 미국의 경제기술적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曰 “미국의 CHIPS 법은 기본적으로 국가 안보 계획이며, 이 가드레일 법안은
적대자들이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항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CHIPS for America is fundamentally a national security initiative
and these guardrails will help ensure malign actors do not have access to the
cutting-edge technology that can be used against America and our allies”)
법안의 주요 골자는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해당 기업이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10년 동안은 외국의 반도체 제조업에 투자하는 것이 상당 부분 제한합니다.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는 반도체 기술 또는 제품에 관해 외국 기업과 연관되는 것도 제한하는데요.
종합하자면,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했을 경우,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수혜를 외국과 공유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미국은 외국에서 반도체 시설을 지을 때, 생산능력을 5% 이상 늘리거나 10만 달러 이상의 거래를 금지시켰습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에선 레거시(구형 범용) 반도체 새로운 생산 라인을 추가하거나, 생산 능력을 10% 이상 확장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수령한 지원금을 다시 미국에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을 우려하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숨 돌렸습니다.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 당초엔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면 지원금을 아예 받을 수 없을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생산능력의 5% 이하 기관 증설 등 특정 조건들만 만족시키면, 중국과 미국 양측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셈입니다.
중국과 미국 양국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입니다.
수출액으로만 따져도 중국이 1위, 미국이 2위인데요. 미국과 중국 양측의 외교적, 경제적 대립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균형점을 찾고 원활한 무역 활동을 벌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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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