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법안 발표... "약속 지키면 지원금 지급"
▷ 반도체 산업 수난시대... 수출액 하향세 그려
▷ 미국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세부조항 발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견제
▷ 외국과 10만 달러 이하의 거래, 생산시설 5% 이내 증설 등 조건 만족하면 美 지원금 받을 수 있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3월 1월부터 20일까지의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7%나 줄었습니다.
지난 2월 역시 반도체 수출액은 하향세를 유지하며, 대한민국 수출 1위 품목이라는 영예의 자리도 자동차 산업에게 내줬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직면한 반도체 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려 300조 원을 투입해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를 완화하는 등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曰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 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입지, 연구개발,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의 회복을 돕기 위해선 국가 주도의 육성 정책이 필수적입니다만, 해외 각국의 산업 정책 기조도 파악해야 합니다.
미국과 서방,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신냉전 체제가 형성되면서 세계 경제의 흐름도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모두와 무역을 이어 나가고 있는 우리나라로선, 그 정세를 예민하게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미국 상무부가 일명 반도체 지원법(CHIPS for America Incentives Program)의 ‘가드레일’(“National Security Guardrails”) 세부 조항이 22일 발표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초,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반도체 지원법이 요구하는 허들(hurdle)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 우려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경제적 견제’입니다. 현재 미국의 대립항으로 떠오른 국가들, 중국과 러시아/이란/북한을 경제적으로 견제하는 한편, 우방국들에겐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요.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CHIPS 법안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 및 혁신은 미국과 동맹국의 기술과 국가적 안보의 이점을 확장할 방안”이라며, “(CHIPS 법안의) 가드레일 조항은 미국으로 하여금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적수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 마디로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반도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은 이러한 미국의 경제기술적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曰 “미국의 CHIPS 법은 기본적으로 국가 안보 계획이며, 이 가드레일 법안은
적대자들이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항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CHIPS for America is fundamentally a national security initiative
and these guardrails will help ensure malign actors do not have access to the
cutting-edge technology that can be used against America and our allies”)
법안의 주요 골자는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해당 기업이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10년 동안은 외국의 반도체 제조업에 투자하는 것이 상당 부분 제한합니다.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는 반도체 기술 또는 제품에 관해 외국 기업과 연관되는 것도 제한하는데요.
종합하자면,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했을 경우,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수혜를 외국과 공유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미국은 외국에서 반도체 시설을 지을 때, 생산능력을 5% 이상 늘리거나 10만 달러 이상의 거래를 금지시켰습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에선 레거시(구형 범용) 반도체 새로운 생산 라인을 추가하거나, 생산 능력을 10% 이상 확장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수령한 지원금을 다시 미국에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을 우려하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숨 돌렸습니다.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 당초엔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면 지원금을 아예 받을 수 없을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생산능력의 5% 이하 기관 증설 등 특정 조건들만 만족시키면, 중국과 미국 양측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셈입니다.
중국과 미국 양국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입니다.
수출액으로만 따져도 중국이 1위, 미국이 2위인데요. 미국과 중국 양측의 외교적, 경제적 대립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균형점을 찾고 원활한 무역 활동을 벌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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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