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아픈 손가락 중 하나는 ‘수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입이 수출을 상회하며 무역적자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2월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5% 감소한 501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 하락세는 3월 1일 ~ 10일 수출입동향에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3월 1~10일 수출액은 157억 9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2% 떨어졌는데요.

정부는 “올해도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 상반기 이후 하반기 반등”을 전망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수출 효자나 다름없던 반도체의 2023년 전망은 어두우며, 석유화학과 철강도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차전지와 조선업 등 몇몇 분야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경기회복의 돌파구인 수출활력 제고는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며, 과감한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 수출실적(6,837억 불)을 상회하는 6,850억 불을 수출 목표치로 지난 2월에 설정했는데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정부는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수출기업들에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는 준비되는 즉시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정부는 수출중소, 중견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조 원을 추가로 확대하고, 간이정액환급 제도 활성화를 통해 이들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활발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내세운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 지원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올해 하반기에 수출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업을 돕기 위해 정책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합니다.

최근 해상 친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조선업계 수주 건수가 상당 수 늘었으나, ‘선수금환급보증(RG)’가 부족해 수주에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선수금환급보증’이란, 선박을 주문한 사람이 조선업체에게 선수금을 줄 때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보증서’를 말합니다.

해당 조선사가 부도났을 경우를 대비한 셈인데요. 이 선수금환급보증서가 부족한 이유는 ‘선박 가격’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보증을 설 수 있는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수금환급보증 특례보증 잔여한도 활용을 지원하고, 보증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의 건의를 수용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에도 나섭니다. 미래차 핵심기술을 신성장, 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해 미래차 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고, 자동차를 해외로 옮길 운반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선박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외에도 농수산식품/농기계 등의 해외진출 활성화, ICT 및 디지털 융합서비스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의료서비스 및 의료기기 수출 지원 인프라 구축, 민간 중심의 수출 활성화 등의 추가적인 방안이 있는데요.

특히, ‘원전’의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이 눈에 띕니다. 원전 수출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출보증보험 조건을 우대하고, 수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보증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금융적인 지원 외에도, 해외 여러나라와 협의해 수출을 옥죄는 기술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3월 7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 ‘2023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에 참여해 우리나라 기업 제품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6건의 기술규제에 대하여 상대국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의를 제기한 나라는 캐나다와 EU, 인도 3국입니다. 캐나다가 ‘특정 독성물질 금지 규제’로 1건, EU가 ‘무선통신기기 에코디자인 규제’로 1건, 인도가 ‘세탁기 에너지효율 구제, 전기자동차용 충전식 전기에너지저장장치 안전요건’ 등 4건인데요.

이 6건을 특정무역현안(STC)로 상정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점을 둔 곳은 EU와 인도입니다. EU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제품인 무선통신기기가 EU 측의 에코디자인 기술규제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데요.

인도는 특정무역현안으로 올라가 있는 사안이 4건이나 됩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인도 대표단과 각각 양자협의를 진행했으며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曰 “우리나라가 기술을 선도하는 제품이 더욱 다양해지는 한편, 환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술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수출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보다 원활한 수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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