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활력 제고는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 정책금융지원에 기술규제 협의까지
▷ 침체에 빠진 수출... 3월 성적도 좋지 않아
▷ 조선업계의 '선수금환급보증' 지원 등 정책금융 지원
▷ 수출 장벽 높이는 '기술규제'... 인도, EU 등과 협의 돌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아픈 손가락 중 하나는 ‘수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입이 수출을 상회하며 무역적자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2월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5% 감소한 501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 하락세는 3월 1일 ~ 10일 수출입동향에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3월 1~10일 수출액은 157억 9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2% 떨어졌는데요.
정부는 “올해도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 상반기 이후 하반기 반등”을 전망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수출 효자나 다름없던 반도체의 2023년 전망은 어두우며, 석유화학과 철강도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차전지와 조선업 등 몇몇 분야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경기회복의 돌파구인 수출활력 제고는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며, 과감한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 수출실적(6,837억 불)을 상회하는 6,850억 불을 수출 목표치로 지난 2월에 설정했는데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정부는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수출기업들에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는 준비되는 즉시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정부는 수출중소, 중견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조 원을 추가로 확대하고, 간이정액환급 제도 활성화를 통해 이들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활발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내세운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 지원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올해 하반기에 수출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업을 돕기 위해 정책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합니다.
최근 해상 친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조선업계 수주 건수가 상당 수 늘었으나, ‘선수금환급보증(RG)’가 부족해 수주에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선수금환급보증’이란, 선박을 주문한 사람이 조선업체에게 선수금을 줄 때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보증서’를 말합니다.
해당 조선사가 부도났을 경우를 대비한 셈인데요. 이 선수금환급보증서가 부족한 이유는 ‘선박 가격’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보증을 설 수 있는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수금환급보증 특례보증 잔여한도 활용을 지원하고, 보증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의 건의를 수용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에도
나섭니다. 미래차 핵심기술을 신성장, 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해
미래차 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고, 자동차를 해외로 옮길 운반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선박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외에도 농수산식품/농기계 등의 해외진출 활성화, ICT 및 디지털 융합서비스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의료서비스 및 의료기기 수출 지원 인프라 구축, 민간 중심의 수출 활성화 등의 추가적인 방안이 있는데요.
특히, ‘원전’의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이 눈에 띕니다. 원전 수출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출보증보험
조건을 우대하고, 수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보증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금융적인 지원 외에도, 해외 여러나라와 협의해 수출을 옥죄는 기술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3월 7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 ‘2023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에 참여해 우리나라 기업 제품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6건의 기술규제에 대하여 상대국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의를 제기한 나라는 캐나다와 EU, 인도 3국입니다. 캐나다가 ‘특정 독성물질 금지 규제’로 1건, EU가 ‘무선통신기기 에코디자인 규제’로 1건, 인도가 ‘세탁기 에너지효율 구제, 전기자동차용 충전식 전기에너지저장장치 안전요건’ 등 4건인데요.
이 6건을 특정무역현안(STC)로 상정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점을 둔 곳은 EU와 인도입니다. EU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제품인 무선통신기기가 EU 측의 에코디자인 기술규제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데요.
인도는 특정무역현안으로 올라가 있는 사안이 4건이나 됩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인도 대표단과 각각 양자협의를 진행했으며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曰 “우리나라가 기술을 선도하는 제품이
더욱 다양해지는 한편, 환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술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수출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보다 원활한 수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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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